완도군청

회의목적

•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확정 이후 일부 조정 공약에 대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주민이 직접 심의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함.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함.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을 제고하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비전을 모색함.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함으로 인해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이바지함.

회의개요

• 회의명 : 민선7기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 2019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
• 기 간 : 2019년 8월 28일(수), 8월 29일(목)
• 대 상 : 완도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구성/인원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민배심원 30명
• 주최․주관 : 완도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7건) 및 공약이행현황 평가(8건)

회의진행 방식

• 8월 4일

  배심원단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35명 선발

• 다음

• 8월 28일(수)

  (1일 1차) 교육 및 분임구성

  배심원단 운영 목적 및 역할 위촉

• 다음

• 8월 28일(수)

  (1일 2차) 공약설명회

  공약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 다음

• 8월 29일(목)

  (2일 1차) 분임토의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 다음

• 8월 29일(목)

  (2일 2차) 전체회의

  토의 및 권고안 승인 25명 참석

• 다음

• 10월말

  권고안고시

  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및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주민배심원 선정

1차 모집 -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2019년 주민배심원(임기2년)을 대상으로 참석 가능 여부 확인

2차 모집 - (전화 면접)

• 완도군민들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35명 선발
• 선발 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가)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단 수

(나) 성별 선발된 배심원단 수

(다)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단 수

※ 제외대상 :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주민배심원 회의

1일 1차 - 교육 및 분임구성

• 일시 및 장소: 8. 28.(수) 10:00~12:25 / 완도군청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5명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 교육, 분임 구성 및 토의 / 발표
  1. 위촉장 수여
  2.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3.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단 열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1일 2차 – 공약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8. 28(수). 13:00~15:30 / 완도군청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5명
• 주요내용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주민배심원단)
  1.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단 질의에 답변
  2.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단 자유 토의

2일 1차 – 분임토의

• 일시 및 장소 : 8. 29.(목) 09:00~11:20 / 완도군청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5명
• 주요내용 :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1.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토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분임별 공약이행현황 평가 : 성과․문제점 제시, 개선방안․아이디어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2.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공약이행현황 평가 :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공약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찬반토의

1. 안건 및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배심원단의 1차 찬반입장 제시(1차 조사)
3. 순차적으로 찬반의견에 대한 제유 제시
4. 찬반이견에 대한 토의
5. 2차 찬반 투표 진행(2차 조사)
6. 토의결과 정리

공약이행현황 평가 및 아이디어․개선방안 마련

1. 안건 및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각각의 배심원단 검토의견 제시
3. 각각의 배심원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개선방안에 대한 토의
4. 권고안 정리 및 개별 권고안이 획득한 표의 수 기재

2일 2차 – 전체회의

• 일시 및 장소 : 8. 29.(목) 11:20~12:35 / 완도군청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5명
• 주요내용 : 전체회의
  1.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검토 변경 적정여부 토의 : 전체 주민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2. 조정공약 적정여부 심의는 배심원단들의 찬반토의를 거쳐서 각 분임별 투표를 진행하고 전체회의에서 전체 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함.
  3.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배심원단들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주민배심원단 권고(조정) 내역 및 사유

※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권고안은 권고사항 수용계획 참조

사진자료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