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목적
-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6기 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확정 이후 일부 조정 공약에 대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주민이 직접 심의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함.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함.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을 제고하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비전을 모색함.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함으로 인해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이바지함.
회의 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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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 27일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46명 선발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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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수)
1차 예비회의․교육
배심원단 운영 목적 및 역할 46명 중 37명 위촉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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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월)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30명 참석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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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목)
3차 본회의
분임 토의 및 권고안 승인 27명 참석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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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권고안 고시
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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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중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주민배심원 선정
1차 모집 -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만 19세 이상의 완도군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유선전화 ARS를 통해 206명의 1차 배심원단 모집
- 모집 및 선정방법
- ARS를 통해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참여 희망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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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 나이 | 지역 | 1차 선발 |
---|---|---|---|---|
고려 사항 | 성별 동수 | 20,30,40,50, 60대 이상 | 지역별 인구 비례로 선발 | 참여의향을 밝힌 배심원단 선발 |
2차 모집 - (전화 면접)
- ARS를 통하여 배심원단 참여 의사를 밝힌 주민 206명을 대상으로 하여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 간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배심원단 46명 선발
- 선발 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 배심원단 (성, 연령, 지역 등 인구비례 고려하여 46명 선발)
(가)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단 수
연령 | 선발인원 |
---|---|
20대 | 2 |
30대 | 5 |
40대 | 9 |
50대 | 10 |
60대 | 12 |
계 | 46 |
(나) 성별 선발된 배심원단 수
성별 | 선발인원 |
---|---|
남 | 31 |
여 | 15 |
계 | 46 |
(다)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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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선발인원 |
---|---|
제1선거구(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 27 |
제2선거구(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 10 |
제3선거구(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 9 |
계 | 46 |
* 제외대상 :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주민배심원 회의
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3. 8.(수) 13:30~17:05 / 완도군청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37명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 교육, 분임 구성 및 토의 / 발표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교육(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 주민배심원단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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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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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사랑 | 보길도 | 해조류 | 해초와 마초 | 바위섬 |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3. 20.(월) 10:30~15:30 / 완도군청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30명
- 내용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주민배심원단)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단 질의에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단 자유 토의
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5. 11.(목) 10:301~15:40 / 완도군청 대회의실
- 배심원단 참석자 수 : 27명
- 내용 :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 분임별 공약 검토 변경 적정여부 토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전체회의
-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 공약 검토 변경 적정여부 토의 : 전체 주민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 찬성 시 승인)
- 분임 토의는 분임별 심의 안건을 대상으로 90분 간 진행함. 분임별로 2개의 조정공약에 대하여 조정 적정여부를 토의함.
- 분임 토의는 아래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배심원단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기록함.
조정공약 적정여부 승인요청에 대한 찬반토의
-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 순차적으로 배심원단의 1차 찬반입장 제시 (1차 조사)
- 순차적으로 찬반의견에 대한 사유 제시
- 찬반의견에 대한 토의
- 2차 찬반 투표 진행 (2차 조사)
- 토의결과 정리
- 조정공약 적정여부 심의는 배심원단들의 찬반토의를 거쳐서 각 분임별 투표를 진행하고 전체회의에서 전체 배심원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배심원단들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사진자료
주민배심원단 권고(조정) 내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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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유형 | 당초 공약 | 권고(조정) 내역 |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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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확대 (공약 세분화) |
해조류산업 미래성장 동력화 | 해조류산업 미래성장 동력화 (미역-Day선포식) |
단일 사업을 세분화하여 세부사업별 사업 추진 |
2 | 조정 | 해양레저 거점마을 조성사업 | "해양헬스케어 허브사업"으로 변경 추진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거점마을 공모사업 계획 없음(폐지) |
3 | 조정 | 에코뮤지엄(자연박물관) 조성 |
|
농림축산식품부 에코뮤지엄 공모사업 계획 없음(폐지) |
4 | 조정 | 어부사시사 테마 길 조성사업 | 어부사시사 테마길 조성 | 붙임 문서(운영 결과) 참조 |
5 | 조정 | 원교 이광사 문화컨텐츠 자원화 사업 |
완도 역사관 조성사업 | 관관정보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역사관 조성으로 해양생태체험관, 장보고유적등과 연계하여 추진 |
6 | 확대 (공약 세분화) |
농·수·축산업 연계 지역융합산업 육성 |
공약사업 세분화 추진
|
단일 사업을 세분화하여 세부사업별 사업 추진 |
7 | 확대 (공약 세분화) |
농·수·축산업 연계 지역융합산업 육성 |
공약사업 세분화 추진
|
단일 사업을 세분화하여 세부사업별 사업 추진 |
8 | 조정 | 해조류 이용한 축산사료 공장 시설 | 해조류 이용한 분말가공 공장 시설 | 붙임 문서(운영 결과) 참조 |
9 | 확대 (공약 세분화) |
관내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공장 시설 |
관내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공장 시설 | 단일 사업을 세분화하여 세부사업별 사업 추진 |
10 | 조정 | 전복 가공시설사업 및 수산물거점유통센터(FPC) 건립 | 수산물 가공기업 육성 | 붙임 문서(운영 결과) 참조 |
11 | 조정 | 한국수산대학설립 유치 | 한국수산대학(FAO 세계수산대학 글로벌 대학 교육) | 붙임 문서(운영 결과) 참조 |
12 | 조정 | 지능형 다시마 촉성 종묘배양장 건립 | 다목적 해조류 육상종묘 시설 사업 | 붙임 문서(운영 결과) 참조 |
13 | 확대 (공약 세분화) |
농·수·축산업 연계 지역융합산업 육성 |
농·수·축산업 연계 지역융합산업 육성 (폐사어를 이용한 액비처리 시설사업) |
단일 사업을 세분화하여 세부사업별 사업 추진 |
14 | 조정 | 친환경 농·수산물 가공기업 집중 육성 |
웰빙비파 사업 육성 | 붙임 문서(운영 결과) 참조 |
15 | 조정 | 구도심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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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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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문서(운영 결과) 참조 |
16 | 조정 | 완도항~신지대교 간 임항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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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신지대교 간 임항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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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문서(운영 결과) 참조 |
17 | 조정 | 완도~고흥간 연도·연륙사업 가시화 완도 고금~약산~생일~금일~금당~고흥 (지방도 830호선) |
완도~고흥간 연도·연륙사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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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문서(운영 결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