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회의목적

•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민선7기 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확정 이후 일부 조정 공약에 대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주민이 직접 심의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함.
•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함.
• 소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함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理解)와 관심을 제고하고, 사적인 이해(利害)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역의 비전을 모색함.
•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함으로 인해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이바지함.

회의개요

• 회의명 : 민선7기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 2021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
• 기 간 : 2021년 12월 7일(화), 12월 15일(수), 12월 21일(화)
• 대 상 : 완도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 구성/인원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민배심원 30명
• 주최․주관 : 완도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공약 조정 적정 여부 심의(6건)

회의진행 방식

• 11월 30일

  ①주민배심원 무작위 선발

  지역, 성별, 연령 고려 / 30명 선발

• 다음

• 12월 7일(화)

  ②1차 예비회의․교육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 30명 중 24명 참석

• 다음

• 12월 15(수)

  ③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 22명 참석

• 다음

• 12월 21일(화)

  ④3차 본회의

  분임 토의 및 권고안 의결 / 21명 참석

• 다음

• 1~2월중

  ⑤권고안 고시

  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 다음

• 1~2월중

  ⑥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주민배심원 권고안 수용여부

주민배심원 선정

1차 모집 -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완도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ARS를 통해 1차 주민배심원 모집

2차 모집 - (전화 면접)

• 완도군민들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30명 선발
• 선발 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가)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단 수

(나) 성별 선발된 배심원단 수

(다)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선발된 배심원단 수

※ 제외대상 :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주민배심원 회의

1차 예비회의 및 주민배심원 최종 확정

• 일시 및 장소 : 12.7(화) 14:00~16:30 / 비대면 회의
• 주민배심원 참석자 수 : 24명
• 주요내용 : 주민배심원 교육 및 분임 구성
  1.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군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2.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향후 회의 안내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2차 예비회의

• 일시 및 장소 : 12.15(수) 14:00~16:15 / 비대면 회의
• 주민배심원 참석자 수 : 22명
• 주요내용 : 공약 안건 설명회(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1.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단 질의에 대해 답변
  2.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 일시 및 장소 : 12.21(화) 14:00～17:10 / 비대면 회의
• 주민배심원 참석자 수 : 21명
• 내용 : 분임회의, 전체회의
  1.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2.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과반수 찬성 시 승인)

공약조정 승인요청에 대한 찬반토의

1.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2. 순차적으로 배심원단의 1차 찬반입장 제시 (1차 조사)
3. 순차적으로 찬반의견에 대한 사유 제시
4. 찬반의견에 대한 토의
5. 2차 찬반 투표 진행 (2차 조사)
6. 토의결과 정리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배심원 찬반토의를 거쳐서 분임별 투표를 진행하고 전체회의에서 전체 평가단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주민배심원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주민배심원단 권고(조정) 내역 및 사유

※ 조정내역 세부사항은 권고사항 수용계획 참조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