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이행 점검 주민배심원단 심의결과 수용계획

❖ 2021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 결과

• 조정심의 6건 : 승인  6건

- 변경 3건, 폐기 3건

	완 도 군
	(기획예산담당관실)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주민배심원 회의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 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을 완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용안에 대한 가부를 공식적인 방식으로 공표하고자 함

Ⅰ		개 요

○ 회 의 명 : 민선7기 공약조정심의를 위한 2021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

○ 개최일자 : 2021년 12월 7일(화), 12월 15일(수), 12월 21일(화)

○ 대    상 : 완도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주민배심원 30명)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완도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7기 완도군수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6건)

Ⅱ		조정 안건 결과

연번	조 정 안 건	조 정 사 유	결과
1	해양헬스케어 연계형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	공약폐기	승인
2	완도 수산물홍보관 건립	공약변경	승인
3	2022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	공약폐기	승인
4	완도형 케어안심주택 건립	공약변경	승인
5	완도수산물 소비지 직거래 유통센터 운영	공약폐기	승인
6	요트 힐링투어	공약변경	승인

Ⅲ		공약 추진현황

총  괄 : 2021. 12. 기준

(단위 : 건)

구 분 건 수	미래완도	성장완도	복지완도	감동완도	청정완도
51	9	12	12	8	10

부서별 추진현황 : 18개 부서, 40개 팀

(단위 : 건)

구 분	계	완 료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폐기	비 고
공 약 사 업	51	24	20	4	3
기획예산담당관	1		1
해양치유담당관	4	4
총무과	1	1
주민복지과	4	2		2
여성가족과	3	2	1
경제교통과	2	2
농업축산과	1	1
환경산림과	4	1	3
지역개발과	4	1	2	1
안전건설과	4	2	2
문화예술과	5	1	4
관광과	4	2	2
체육진흥과	3		1	1	1
해양정책과	0
수산경영과	7	3	3		1
농업기술센터	2	1	1
보건행정과	1	1
박람회사무국	1				1

Ⅳ		공약 조정 내역

1. 해양헬스케어 연계형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

○ 조정내역 : 공약폐기

구분	목표변경, 사업계획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20. 02. 11. 개최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체육인 교육센터 설립부지 선정에 대한 평가’에서 부지가 최종 미선정되어 공약사항 추진 불가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16	1	4	21	승인	수용

2. 완도 수산물홍보관 건립

○ 조정내역 : 공약변경

구분	공약통합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외국관광객이 물품을 구매 하였을 때 부가세, 개별소비세를 공항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출국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점 개설 운영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해외여행객 입국 제한 등으로 사후면세점의 운영 애로 및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 당초 건립중인 “완도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층에 사후면세점을 개설할 예정이였으나, 공약을 변경하여 동 장소에 “완도 수산물 홍보관“ 시설로 대체(변경) 위하여 공약명(목표) 변경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16	1	4	21	승인	수용

3.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 조정내역 : 공약폐기

구분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국내 해조류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가치제고 ◦ 4차 산업과 융·복합하는 미래형 해조류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 해양치유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해조류산업의 연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두기에 따른 목표달성 불가 - 지역 내 감염확산 방지 등 군민과 국민의 안전 고려 / 이사회 취소 의결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17	0	4	21	승인	수용

4. 완도형 케어안심주택 건립

○ 조정내역 : 공약변경

구분	사업비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공약명) 완도형 케어안심주택 건립 추진 ◦ (목 표)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건립하여 상층부에 안심주택을 운영하고 저층부에 케어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는 완도형 케어안심주택 건립 ◦ (예 산) 200억(LH공사 등 130억, 군비70억)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14	3	4	21	승인	수용

5. 완도 수산물 소비지 직거래 유통센터 운영

○ 조정내역 : 공약폐기

구분	공약명 변경, 예산 변경, 사업계획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완도 대표 특산물인 전복, 광어 소비를 위해 대도시 물류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중간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서울, 경기 수산물 물류거점 지역인 경기도 하남시로 검토하였으나, ‘03년 수산물유통공사 운영부진 등 운영 실패 사례가 있으며, 코로나19 발병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언택트문화 확산으로 건립 시 운영비 등으로 적자운영이 예상됨. 기존 완도군이숍 등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유통 센터 건립은 공약 폐기 검토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17	1	3	21	승인	수용

6. 요트 힐링투어

○ 조정내역 : 공약변경

구분	예산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케이블카 설치, 해상 힐링 유람선 투어, 수륙양용버스 도입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케이블카 설치, 해상 힐링 유람선 투어, 수륙양용버스 도입 대신 요트 힐링투어 시행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미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16	2	3	21	승인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