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

❍ 공약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주민배심원 회의가 완료됨에 따라 주민 배심원단 권고안을 완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용안에 대한 가부를 공식적인 방식으로 공표하고자 함

Ⅰ		개 요

○ 회 의 명 : 민선7기 공약조정심의를 위한 2019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

○ 기    간 : ‘19. 8. 28.(수) ~ 29.(목)

○ 대    상 : 완도군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주민배심원 30명)

○ 구성방법 :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완도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내용 : 민선7기 완도군수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7건), 공약이행현황 평가(8건)

Ⅱ		조정 안건 결과

연번	조 정 안 건	조 정 사 유	결과
1	해양헬스케어 연계형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	목표변경, 사업계획 변경	승인
2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시행	공약통합	승인
3	최경주골프 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승인
4	군민안전보험 확대	사업비 변경	승인
5	완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공약명 변경, 예산 변경, 사업계획 변경	승인
6	금일~약산간 연륙교 사업	예산변경	승인
7	광주~완도간 고속도로2단계사업 조기추진	목표 변경, 사업계획 변경	승인

Ⅲ		공약 추진현황

총  괄 : 2019. 10. 1. 기준

(단위 : 건)

구 분 건 수	미래완도	성장완도	복지완도	감동완도	청정완도
52	9	12	12	9	10

부서별 추진현황 : 17개 부서, 38개 팀

(단위 : 건)

구 분	계	완 료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폐기	비 고
공 약 사 업	52	8	44	0	0
기획예산담당관실	2	1	1
자치행정과	1	1
주민복지과	3	1	2
여성아동과	3		3
문화체육과	6		6
경제교통과	3		3
관광정책과	4	1	3
농업축산과	1		1
환경산림과	5		5
지역개발과	4		4
안전건설과	3	1	2
해양정책과	3	1	2
해양치유산업과	2		2
수산경영과	7	1	6
농업기술센터	2		2
보건의료원	2	1	1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1		1

Ⅳ		공약 조정 내역

1. 해양헬스케어 연계형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

○ 조정내역 : 목표변경, 사업계획 변경

구분	목표변경, 사업계획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량/목표 : 부지조성 275,225㎡ ◦ 총사업비 : 550억 원(국비 450억 원, 시군비 100억 원) ◦ 주요내용 등 □실내·외 체육시설 □교육지원시설 □숙박·체험시설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량/목표 : 부지조성 210,000㎡ ◦ 소요예산 : 550억 원(국비 450억 원, 시군비 100억 원)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5			25	승인	수용

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시행

○ 조정내역 : 공약통합

구분	공약통합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5일 시장 현대화를 통한 청년창업 육성과 중앙시장 상가 활성화사업 각각 추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5일 시장 현대화를 통한 청년창업 육성과 중앙시장 상가 활성화사업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통합 운영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19	4	2	25	승인	수용

3. 최경주골프 테마파크 조성

○ 조정내역 :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구분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량/목표 : 부지조성 1,520,000㎡ / 450,000평 ◦ 소요예산 : 570억 원 ◦ 주요내용 □골프장시설 27홀, 테마파크 지상 2층(기념관, 골프학교) 건립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18년 ~ 2024년 ◦ 사업량/목표 : 부지조성 1,462,000㎡ / 442,000평 ◦ 소요예산 : 570억 원(민자유치) ◦ 주요내용 □골프장시설 18홀, 골프 아카데미 조성 등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16	8	1	25	승인	수용

4. 군민안전보험 확대

○ 조정내역 : 사업비변경

구분	사업비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기간 : 2019. 5. 4. ~ 2020. 5. 3. ◦ 총사업비 : 175백만원(군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19. 5. 4. ~ 2020. 1. 31. ◦ 총사업비 : 38백만원(군비)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3	1	1	25	승인	수용

5. 완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 조정내역 : 공약명 변경, 예산 변경, 사업계획 변경

구분	공약명 변경, 예산 변경, 사업계획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 업 명 : 이순신․진린장군 선양사업 ◦ 사업기간 : 2020. ~ 2023. ◦ 사 업 비 : 300억원(균특 50%, 군비 50%) ◦ 사업내용 : 삼도수군통제영, 해남도 공원, 옛활터, 봉수대 등 재건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 업 명 : 완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 사업기간 : 2020. ~ 2023. ◦ 사 업 비 : 190억원(도비 50%, 군비 50%) ◦ 사업내용 - 역사관광 자원화사업 - 삼도수군 통제영 유적체험장, 사장터․봉수대 복원 - 어촌체험 자원화사업 - 갯벌 생태 체험관, 전통어촌 포구, 낚시터, 고금협동상점 - 역사공원길 조성사업 - 역사공원길 조성, 어울림 광장, 해안길 광장 - 인프라시설 구축사업 - 인포메이션센터, 주차장, 숙박시설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4	1		25	승인	수용

6. 금일~약산간 연육교 사업

○ 조정내역 : 예산변경

구분	예산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4,000억원(국비 2,500, 민자 1,500)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4,346억원(공사비 3,786, 보상비 135, 기타 425)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1	3	1	25	승인	수용

7.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사업 조기추진

○ 조정내역 : 목표 변경, 사업계획 변경

구분	목표 변경, 사업계획 변경
(변경전) 당초 공약이행계획	◦ 사업량 : 1단계 : 51.11km ◦ 사업비 : 1조 2,987억원(1단계)
(변경후) 조정 내용 등	◦ 사업기간 : 2016 ~ 2024 ◦ 사 업 량 : L=88.61km┌ 1단계 : 51.11km(4차로) └ 2단계 : 37.50km(4차로) ◦ 총사업비 : 2조 5,859억원┌ 1단계 : 1조 5,346억원 └ 2단계 : 1조 513억원(추정)

○ 주민배심원 투표 결과 및 완도군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투표결과					심의결과 완도군 수용여부
승인	불승인	기권	참여자	최종결과
23	1	1	25	승인	수용

Ⅴ		공약이행평가 결과

연번	평 가 안 건	권 고 안(26건)	반영여부
1	해양치유(해양헬스케어)단지조성사업	3건 권고안 별지 참조	부서 검토후 반영
2	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	1건 권고안 별지 참조	〃
3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7건 권고안 별지 참조	〃
4	전복산업 활성화 장단기 대책마련(유통가공분야)	3건 권고안 별지 참조	〃
5	해양헬스케어 연계형 치유의 숲 조성사업	3건 권고안 별지 참조	〃
6	전복산업 활성화 장단기 대책마련(생산소비분야)	4건 권고안 별지 참조	〃
7	에너지 연료사용 환경개선사업 추진	2건 권고안 별지 참조	〃
8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완전정착	3건 권고안 별지 참조	〃

1. 해양치유(해양헬스케어)단지조성사업

○ 주민배심원 평가 결과 및 완도군 반영여부

공약명 : 7.해양치유(해양헬스케어)단지조성사업		평가결과 완도군 반영여부
권 고 안	최종결과
사업 진행과정(선정 등)과 내용을 공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창구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했으면 한다. 단지 완공 후 각 분야 전문 지식인들이 담당자가 되어 책임지고 진행하고 운영했으면 한다. LA투자유치 설명회에 국내기업도 같이 참여했으면 한다.	승인	부서 검토후 반영

2. 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

○ 주민배심원 평가 결과 및 완도군 반영여부

공약명 : 49.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		평가결과 완도군 반영여부
권 고 안	최종결과
중앙부처에 도서개발사업비 증액을 요청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승인	부서 검토후 반영

3.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 주민배심원 평가 결과 및 완도군 반영여부

공약명 : 3.완도군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평가결과 완도군 반영여부
권 고 안	최종결과
박람회 개최하면서 개최지 및 완도 주변 지역 홍보 연계 위생적인 환경 개선 및 다양한 먹거리 제공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간식(과자) 개발 및 홍보의 역할 기대 완도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박람회 개최 완도 해조류 박람회 기간 뿐 아니라 상시 인터넷 검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영문 등 세계화에 맞는 표기 행사 인원 식사 제공시 시내 주변 지역으로 식사 장소 확대 박람회 기간 중 완도군민의 원활한 행정 업무 처리	승인	부서 검토후 반영

4. 전복산업 활성화 장단기 대책마련(유공가공분야)

○ 주민배심원 평가 결과 및 완도군 반영여부

공약명 : 13.전복산업 활성화 장단기 대책마련(유공가공분야)		평가결과 완도군 반영여부
권 고 안	최종결과
출하 시기 조정 및 체계적인 출하 관리 다양한 상품 개발 양식장 주변 청소 철저 관리	승인	부서 검토후 반영

5. 해양헬스케어 연계형 치유의 숲 조성사업

○ 주민배심원 평가 결과 및 완도군 반영여부

공약명 : 9. 해양헬스케어 연계형 치유의 숲 조성 사업		평가결과 완도군 반영여부
권 고 안	최종결과
완도군이 선도적으로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3만명이 종사하는 사업으로 성장시킨 독일의 경우처럼 발전시켜야 한다. 최경주 테마골프장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수혜 유형이나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승인	부서 검토후 반영

6. 전복산업 활성화 장단기 대책마련(생산소비분야)

○ 주민배심원 평가 결과 및 완도군 반영여부

공약명 : 16. 전복산업 활성화 장단기 대책마련(생산소비분야)		평가결과 완도군 반영여부
권 고 안	최종결과
군, 수협에서 유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전복 레시피 개발 및 전복요리사업자 모집해 사업비 및 프랜차이즈화 지원 사업 허가를 감축시켜 달라 유통센터를 만들어 달라	승인	부서 검토후 반영

7. 에너지 연료사용 환경개선사업 추진

○ 주민배심원 평가 결과 및 완도군 반영여부

공약명 : 43. 에너지 연료사용 환경개선사업 추진		평가결과 완도군 반영여부
권 고 안	최종결과
LPG 관련 지원사업보다는 현재 시급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차기년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면세유 등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승인	부서 검토후 반영

8.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완전정착

○ 주민배심원 평가 결과 및 완도군 반영여부

공약명 : 17.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완전정착		평가결과 완도군 반영여부
권 고 안	최종결과
집중육성 7가지 중점 작물이외에도 가능성 있는 신규 작물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 그대로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찾아가는 현장 활동을 권한다. 단체가 아닌 일반 생산자 중심의 교육과 지도를 원한다. 공무원과 실질 생산자와 공조가 되어야 한다.	승인	부서 검토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