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향
- 첫째,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지역·성,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배심원을 선발해 주민대표성과 참여기회 평등성을 확보
- 둘째, 최종 선발을 거쳐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민선 8기 공약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
- 셋째, 전문가 중심의 공약이행현황점검 과정을 개선해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토의과정을 통해 공약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넷째,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 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해 신중한 의사 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을 거침
- 다섯째, 주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심의 안건(정책 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주민배심원단이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
- 여섯째, 원활한 토의 진행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촉진자도 함께 참여하였고, 주민배심원단의 논의 결과와 완도군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완도군 홈페이지에 공시
회의개요
- 회의명 : 민선8기 공약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2024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
- 기 간 : 2024년 7월 3일(수), 7월 4일(목)
- 대 상 : 완도군 거주 18세 이상 주민
- 인원 : 주민배심원 30명
- 구성방법 :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주최․주관 : 완도군·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심의범위 : 민선 8기 완도군 공약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25건)
심의안건 선정 및 심의방법
- 완도군에서 선거공보물, 선관위 5대 공약 등 선거 공약 중 조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약을 조정 심의 안건으로 25건 제출
- 심의 절차는 국회 본회의 운영 방식을 차용하여 우선 5개 분임 (소위원회)을 구성하여 분임별로 안건을 심의
- 공약 설명회, 분임 활동, 심층 분임토의를 통해 안건으로 채택된 공약들에 대한 평가, 심의 및 개선방안 마련
- 분임토의에서 마련된 권고안들은 전체 회의에서 주민배심원단 전원에게 보고 한 후, 주민배심원 전체 동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
주민배심원단 운영 기조 및 흐름
-
6월 1일 ~ 6월 13일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 연령 고려 30명 선발
- 다음
-
7월 3일(수)
② 1차 예비회의․교육
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30명 중 26명 위촉
- 다음
-
7월 3일(수)
③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26명 참석
- 다음
-
7월 4일(목)
④ 3차 본회의
공약조정 심의, 권고안 제시 25명 참석
- 다음
-
9∼10월 중
⑤ 권고안 고시
배심원단 권고안 검토
- 다음
-
11~12월 내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주민배심원단 선정
- 1차 모집(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완도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ARS를 통해 1차 주민배심원 모집
- 2차 모집(전화 면접)
- 완도군민들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30명 선발
- 선발 기준은 인구비례에 의해 이해도와 참여도가 높은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음
(가) 연령별 선발된 배심원단 수
| 연령 | 선발인원 |
|---|---|
| 20대 | 5 |
| 30대 | 2 |
| 40대 | 8 |
| 50대 | 4 |
| 60대 | 11 |
| 계 | 30 |
(나) 성별 선발된 배심원단 수
| 성별 | 선발인원 |
|---|---|
| 남 | 20 |
| 여 | 10 |
| 계 | 30 |
(다) 지역별 선발된 배심원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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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선발인원 |
|---|---|
| 완도읍 | 12 |
| 금일읍 | 3 |
| 신지면 | 3 |
| 고금면 | 4 |
| 약산면 | 3 |
| 청산면 | 4 |
| 소안면 | 1 |
| 계 | 30 |
※ 단체장의 직계 가족과 정당의 주요 당직자, (현)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하였음.
주민배심원 운영 지원(분임별 촉진자)
- 분임별 촉진자는 배심원 회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활동가 조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의 경험이 있으며, 지역 활동에 대한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활동가 및 전문가로 구성
- 촉진자는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토의를 위한 진행자 및 공약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
- 박정빈, 김다정, 이지원, 이하은, 이하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집행위원 5명으로 촉진자 구성
주민배심원 예비회의 및 본회의
1차 예비회의 및 배심원단 최종 확정
- 일시 및 장소 : 7월 3일(수) 10:00~11:30 / 완도군청 4층 대회의실
- 배심원 참석자수 : 26명
- 주요내용 : 배심원단 교육 및 분임 구성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주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표를 드래그 하세요주민배심원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분임명 동백꽃
(1분임)상큼 상큼
(2분임)청해진
(3분임)완도치유
(4분임)빙그레
(5분임)
2차 예비회의
- 일시 및 장소 : 7월 3일(수) 13:00∼17:15 / 완도군청 4층 대회의실
- 배심원 참석자수 : 26명
- 내용 : 공약 안건 설명회(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 질의에 답변
-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
- 공약이행계획 조정 별도 보고 및 자료 배부(경미한 공약변경을 위한 보고 – 25개 안건을 제외한 4개 공약사항)
- 연도별 예산계획 및 공약이행 지표 등 경미한 상황을 주민배심원 회의에 보고하여 공약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함.
표를 드래그 하세요연도별 예산계획 및 공약이행 지표 - 연번, 관리번호, 공약명, 조정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번 관리번호 공약명 조정내용 1 3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조기 착공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2 20-1 스마트 축사 현대화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3 73 고금 이순신 역사공원화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4 15 컬러푸드 기반 치유건강 농촌 조성사업 공약이행지표 변경 (관리번호 3)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조기착공 추진
표를 드래그 하세요(관리번호 3)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조기착공 추진 - 구분, 투자계획(재원,총사업비, 기투자, 임기내 투자계획(22, 23, 24, 25, 26)),향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투자계획(백만원) 향후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내 투자계획 ’22 ’23 ’24 ’25 ’26 당 초 계 144,000 2,000 2,000 20,000 20,000 100,000 국비 36,000 1,000 1,000 5,000 5,000 24,000 도비 72,000 1,000 1,000 10,000 10,000 50,000 군비 36,000 5,000 5,000 26,000 조정(안) 계 144,000 2,000 4,000 20,000 20,000 98,000 국비 36,000 1,000 1,000 5,000 5,000 24,000 도비 72,000 1,000 2,000 10,000 10,000 49,000 군비 36,000 1,000 5,000 5,000 25,000 (관리번호 20-1) 스마트 축사 현대화 지원
표를 드래그 하세요(관리번호 20-1) 스마트 축사 현대화 지원 - 구분, 투자계획(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내 투자계획(22, 23, 24, 25, 26))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투자계획(백만원)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내투자계획 ’22 ’23 ’24 ’25 ’26 당 초 계 180 60 60 60 국비 54 18 18 18 도비 18 6 6 6 군비 36 12 12 12 기타 72 24 24 24 조정(안) 계 180 30 60 60 30 국비 54 9 18 18 9 도비 18 3 6 6 3 군비 36 6 12 12 6 기타 72 12 24 24 12 (관리번호 73) 고금 이순신장군 역사 공원화사업
표를 드래그 하세요(관리번호 73) 고금 이순신장군 역사 공원화사업 - 구분, 투자계획(재원,총사업비, 기투자, 임기내 투자계획(22, 23, 24, 25, 26))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투자계획(백만원)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내 투자계획 ’22 ’23 ’24 ’25 ’26 당 초 계 19,000 1,550 1,800 3,000 3,000 3,000 6,650 도비 9,500 1,275 400 1,500 1,500 1,500 3,325 군비 9,500 275 1,400 1,500 1,500 1,500 3,325 조정(안) 계 19,000 1,550 1,800 2,000 7,000 6,650 도비 9,500 1,275 400 1,000 3,500 3,325 군비 9,500 275 1,400 1,000 3,500 3,325 (관리번호 15) 컬러푸드 기반 치유건강 농촌 조성
표를 드래그 하세요(관리번호 15) 컬러푸드 기반 치유건강 농촌 조성 - 구분, 공약이행지표(지표명, 단위, 목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공약이행지표 지표명 단위 목표 당 초 농촌치유산업 거점센터 조성 % 100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 실시 회 25 조정(안) 농촌치유산업 거점센터 조성 % 100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 실시 회 72
3차 본회의
- 일시 및 장소 : 7월 4일(목) 10:00~13:35 / 완도군청 4층 대회의실
- 배심원 참석자 수 : 25명
- 내용 : 분임회의 및 전체회의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이행현황 조정 적정 여부 심의 : 찬반 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이행현황 적정여부 심의 :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과반수 이상 찬성시 승인)
-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는 안건별 찬반 결과 및 토의 내용을 분임토의 에서 정리한 후 전체회의에서 배심원단 전원 투표를 거쳐 승인 또는 미승인 여부를 결정함.
- 전체회의에서 분임별 회의 결과에 대한 배심원들의 개별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개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도 권고 안의 기타의견으로 첨부함.
- 분임토의
분임 토의는 아래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배심원단의 의견을 빠짐없이 기록
공약 조정 적정여부 심의에 대한 찬반토의
- 안건 및 2차 회의 질의응답 내용 설명
- 순차적으로 배심원단의 1차 찬반입장 제시(1차 조사)
- 순차적으로 찬반의견에 대한 사유 제시
- 찬반의견에 대한 토의
- 2차 찬반 투표 진행 (2차 조사)
- 토의결과 정리
주민배심원단 권고(조정) 내역 및 사유
표를 드래그 하세요주민배심원단 권고(조정) 내역 및 사유와 관련된 표로 연번, 공약번호,조정안건(조정내역), 심의결과 항목이 있습니다. 연번 공약번호 조정안건(조정내역) 심의결과 1 1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추진
※공약·예산변경,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2 4 국도 77호선 고금 구간 선형 개선사업
※공약변경,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3 6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센터 구축
※공약·예산변경, 공약이행지표 및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4 8 친환경 유기해조류 가공 센터 건립
※공약명·공약변경, 공약이행지표 및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5 16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지원
※공약변경, 공약이행지표 및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6 18 유자 가공공장 건립
※공약·예산변경, 공약이행지표 및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7 20-2 스마트 축사 현대화 지원
※예산변경, 공약이행지표 및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8 25-2 농어업 인력 중개센터 운영
※예산변경,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9 26 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공약·예산변경,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10 33 홀로 어르신 돌봄로봇 서비스 지원
※공약·예산변경,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11 37 만 3 ∼ 5세 아동 행복키움 수당 지급
※폐기승인 12 38 읍면별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공약·예산변경, 공약이행지표 및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13 40 돌봄가족센터 건립
※공약·예산변경,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14 41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공약·예산변경, 공약이행지표 및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15 44 빈상가 활용 청년상가 조성 및 운영
※공약변경, 공약이행지표 및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16 47 장애인형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약명·공약변경,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17 52-1 완도 군내지구 침수 예방사업
※공약·예산변경,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18 57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약·예산변경,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19 65 해양치유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전문경영 공기업 설립
※공약·예산변경,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20 67 해양치유 리조트 유치
※공약·예산변경,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21 70 해양바이오 기업연구소 및 스타트업 유치
※공약변경,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22 75 청산도 국가농업유산센터 건립
※공약·예산변경, 공약이행지표 및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23 78-1 섬 관광 활성화(섬 관광청 운영)
※예산변경, 공약이행지표 및 연도별 예산계획 변경승인 24 78-2 섬 관광 활성화(완도 섬 비엔날레)
※폐기승인 25 79 도서읍면 응급의료 체계 개선
※공약추가승인 ※ 조정내역 세부사항은 권고사항 수용계획 참조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
주민배심원단 권고사항 수용계획 안내표로 2024년도 계획 다운로드를 제공 2024년 권고사항 수용계획 - 촉진자는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토의를 위한 진행자 및 공약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