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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 사례, 원인, 체계,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등록

첨부파일 :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 사례, 원인, 체계,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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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 사례, 원인, 체계,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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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 사례, 원인, 체계,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1. ⅰ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추진 체계

ⅱ현재 공공기관의 분포

ⅲ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현황

2.ⅰ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인

ⅱ미래 공공기관의 분포

ⅲ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장점

3.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행정학적 견해

※참고 자료

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추진 체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일 한만희 1차관 주재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추진단장 및 사업시행자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만희 차관은, 금년내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모든 이전기관의 청사를 착공하며 지자체별로 아파트와 학교 등 정주여건을 적기에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전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을 독려하여 금년부터 지역에 총 16조8000억원을 적기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전청사 건축시에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것임을 밝혔다.

혁신도시 추진단장들은 혁신도시별 올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 아파트·학교 등 정주여건 조성 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하고,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용지가격을 인하해 민간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3년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을 발표하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계획 추진 중이다.
2004년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법적 근거가 제시되었고,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업무 추진 체계는 국토 해양부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지구를 지정하고,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심의하고 있다.

ⅱ.현재 공공기관의 분포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상 중앙 행정 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 이며,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ⅲ.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황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7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지방이전하고, 수용하기 위한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07년 12월 11일 자체 재원으로 이전할 수 있는 51개 기관 중 28개 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하였다.
앞으로 나머지 기관도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

전국 공공기관

(05.6.24계획 시)

수도권 소재 기관

(05.6.24계획 시)

이전 대상 기관

계

소속

투자

출자

출연

법인

409

345

147

43

21

5

49

29

(113)

31

7

5

31

29

※통폐합 등 기관별 직제개편 前기준, ( )는 세종시, 개별이전 정부소속기관을 제외한 숫자

2.

ⅰ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원인

1970년대부터 시행해오던 거점개발방식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 결과 상대적으로 지방의 발전이 더디게 되었다.
그 결과 수도권의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지방의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 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문제(아파트 전세 값의 폭등, 수도권 땅값 오름세, 부동산 사기 경쟁 등)와 교통 문제(교통 체증의 증가, 이동 경비의 증가, 자동차 소음과 매연 등) 그리고 환경 문제와 치안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시, 도

기능군

이전 기관

부산(12)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국립해양조사원,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대한주택보증,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해양연구원,영화진흥위원회 등

대구(11)

산업진흥

교육ㆍ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한국가스공사,한국정보화진흥원,장학재단,한국감정평가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사학진흥재단,교육과학기술교육원 등

광주, 전남(15)

전력산업

한국전력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전력거래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울산(9)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한국동서발전㈜,에너지경제연구원,노동부종합상담센터,한국석유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강원(12)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한국광물자원공사,국립과학수사연구소,한국관광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로교통공단,대한적십자사 등

충북(11)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법무연수원,한국고용정보원,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전북(12)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등

국민연금공단,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대한지적공사,한국식품연구원,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경북(12)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한국도로공사,기상통신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교통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전력기술㈜ 등

경남(11)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중앙관세분석소,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국방기술품질원,저작권위원회 등

제주(8)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국토해양인재개발원,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 등록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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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정 사례, 원인, 체계,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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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우리나라,공공기관,지방,이전,행정,사례,원인,체계,역할,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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