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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협약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주요한 국제환경협..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1. 주요국제환경협약

2. 환경권

3. 우리판례상에 나타난 조망,경관권

4. 환경법의 기본이념

5. 환경법의 개념 및 기본원리

<주요국제환경협약>

Ⅰ.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국제환경법으로 구체화된 가장 현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1985년 3월 오존층파괴에 관한 점검, 연구와 자료교환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목적으로 비엔나협약이 만들어졌고, 1987년 9월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어 2년후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Ⅱ.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원명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다.



Ⅲ. 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탄산가스 · 메탄가스 · 프레온가스 등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 제3차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일정 등을 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에는 의무감축국 가운데 이를 비준한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모든 의무감축국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넘어야만 발효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Ⅳ.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다.

이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1)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2)생물종의 파괴행위에 대한 규제, 3)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4)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5)유전자원 제공국과 생명공학 선진국과의 공정한 이익 배분, 6)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한 것이다.

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범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포획 채취와 상업적 거래를 수출입 허가제도를 통하여 규제함으로써 야생 동 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Ⅵ.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르협약)

람사협약은 1971년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수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및 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이며 또한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Ⅶ. 사막방지화협약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사막화방지협약은 기상이변과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이나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사막화 피해를 입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사막화방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환경권>

Ⅰ. 의의

환경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 ‘기본권의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성질과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성질을 함께 지닌 종합적인 기본권이다.

Ⅱ. 내용 및 성격

1. 내용

(1)국가의 환경권침해에 대한 방어권

환경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2)환경침해배제청구권

환경권은 개인 또는 사기업에 의한 환경침해를 막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이 환경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환경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3)생활환경조성청구권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보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구체적 입법이 이루어져야 청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2. 특성

환경권의 특성은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침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침해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침해된 이익의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사회적 유용성과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수인한도론).

Ⅲ. 환경권관념의 이론적 근거

1. 환경공유의 법리

환경권관념의 바탕을 이루는 대표적인 법리는 환경은 만인의 공유에 속한다는 것이다.

2. 환경공유신탁의 법리(공공신탁이론)

자연공물을 포함하여 공기나 물과 같은 환경은 인간으로서의 생활조건에 적합한 환경을 보전하도록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신탁한 것, 즉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환경권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원인자비용부담의 원칙

환경침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할 책임은 신탁의 법리에 따라 국가가 지는 것이다, 환경파괴의 원인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환경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한 환경침해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귀결이라고 본다.

Ⅳ. 효력 및 제한

1. 환경권의 효력

(1)대국가적 효력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공공단체나 사인의 환경침해로부터 구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2)대사인적 효력

사인이나 사기업이 환경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환경침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사인적 효력을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환경권의 제한과 그 한계

환경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환경권에 대한 제한은 환경침해를 불가피하게 하는 목적의 합헌성, 그 제한방법(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환경침해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과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권>

Ⅰ. 서론

1. 조망과 경관의 의의

조망은 좋은 경치를 향수하는 개인적 이익의 측면을 의미한다면, 경관은 그것이 보다 객관화 광역화된 가치 있는 자연 상태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판례상의 태도

판례상의 분출은 조망과 경관을 확연히 구별하기 보다는 일조권에 부수하여 조망 또는 경관을 하나의 포괄어로서 이른바 환경이익의 소극적 침해로서 보고 있다.… DownLoad



..... (중략)






제목 : 환경협약 법학과 4학년 환경법 A형 주요한 국제환경협.. DownLoad
출처 : 오케이노우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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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환경협약 2 .hwp
키워드 : 법학,환경협약,법학,4학년,환경법,A형,주요한,국제환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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