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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회의 와 운영에 대한 쟁점 -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대한 쟁점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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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회의 와 운영에 대한 쟁점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대한 쟁점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사건의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 공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자 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특성과 회의의 종류, 운영방법을 알아봄으로써 여타행정위원회와 다른 노동위원회만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노동위원회의 특성

1. 독립성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성, 기능,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인정받는다.

2. 공정성

노동위원회의 공익의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의 유지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 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3. 전문성

공익위원을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 그리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고, 업무에 따라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III. 회의의 종류

1. 개설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부분별 위원회를 둔다.
부분별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2. 전원회의

(1) 구성

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업무

①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②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권고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3. 부문별 위원회

(1) 심판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노조법, 근기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 의결, 승인,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2)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3) 조정, 특별조정, 중재위원회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공익위원(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정한다.

4.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교원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 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IV. 회의의 운영

1. 회의의 소집

(1) 의장의 선출

위원장은 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문별 위원회위원장은 다른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당해 부문별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의의 소집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의 회의를 각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과반수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회의의 의결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문별 위원회는 구성위원.. Down



..... (중략)






제목 : 노동위원회의 회의 와 운영에 대한 쟁점 -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대한 쟁점 Down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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