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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형태 법학과 4학년 법과사회 B형 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를 설명..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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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법과사회 B형 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를 설명하시오. `순 서` Ⅰ. 머리말 Ⅱ. 분쟁처리 형태 1. 자력구제 ..

법학과 4학년 법과사회 B형 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를 설명하시오.

<순 서>

Ⅰ. 머리말

Ⅱ. 분쟁처리 형태


1. 자력구제

1) 복수

2) 규율과 반항


2. 회피


3. 협상


4. 제3자 개입


5. 관용

Ⅲ. 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2) 당사자 (원고와 피고)

3) 민사소송의 제기

4) 민사소송의 진행

5) 종료

6) 상소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처리제도

1) 화해

2) 조정

3) 중재

Ⅳ. 맺음말

1. 민사소송

Ⅰ. 머리말

법학도인 우리는 흔히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만을 염두에 두기 쉽다.
하지만 분쟁처리는 소송보다는 소송 외적인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들이 모두 소송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 법원은 폭주하는 업무량에 마비되고 말 것이다.
법원이 적은 수의 법관으로 그나마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분쟁이 법원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여러 다른 수단에 의하여 이미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송 이외에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헤아리기 곤란할 정도로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재, 조정, 협상, 파업, 불매운동, 복수, 전쟁, 조롱, 비난, 질책, 해임, 사임, 도주, 자살 등은 얼른 생각나는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처리의 방식을 일일이 하나씩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다섯 가지 정도, 자력구제, 회피, 협상, 제3자 개입, 관용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가장 친숙한 소송은 이 중에서 제3자 개입이라는 유형의 특수한 하나의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유형의 분쟁처리방식이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법체계도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된다.

``분쟁``(dispute)이란 보통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불만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공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에 비해서 ``갈등``(conflict)은 그러한 불만 또는 불일치가 아직 공적으로 표출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분쟁`과 `갈등`의 구분에 굳이 집착하지 아니하고자 한다.
무엇이 ``공적으로 표출``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분쟁과 갈등의 개념적 분리 시도는 자칫 비공식적 분쟁처리 양상들을 공식적인 그것에 비하여 소홀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탓이다.

어쨋든 분쟁 또는 갈등은 타인에 대한 불만이 외부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아무리 타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외부에서 불만의 존재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이나 갈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외부적 표출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순수하게 주관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법사회학을 비롯한 사회학의 관심대상이 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편, ``분쟁해결``이라는 용어와 ``분쟁처리``라는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해서 분쟁해결과 분쟁처리는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경우 분쟁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처리 또는 관리될 뿐이다.
심지어 법원의 권위에 근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원 피고 사이의 분쟁이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는 화해의 악수를 나누었어도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에는 다시는 상대방을 상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나 사회학적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분쟁해결이라는 용어는 법학적 관점을 대변하고 있으며, 분쟁처리 또는 분쟁관리라는 용어는 사회학적 관점과 보다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사회학적으로 볼 때 오히려 소송은 ``분쟁해결``에 대단히 적합치 아니한 유형이다.
소송은 분쟁을 권위자나 당국의 강제적 결정과 강제적 집행을 통하여 해결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강제성으로 인하여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분쟁해결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분쟁처리유형은 소송보다는 오히려 협상이라 할 수 있다.
협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사회학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분쟁처리이지 분쟁해결이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하면서 다시 분쟁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분쟁은 타인과의 불일치 또는 타인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그리고 불만의 표출은 불만처리과정의 시작과 다르지 않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도관이 샌다고 따질 때 이미 분쟁은 처리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과정이나 절차의 시각에서 본다면 분쟁은 분쟁처리이고 분쟁처리는 분쟁 그 자체이다.
분쟁과 분쟁처리는 결국 같은 말인 것이다.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이 감지되었다면 분쟁처리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Ⅱ. 분쟁처리 형태

1. 자력구제

자력구제(self-help)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공격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채무자가 차입금을 갚지 않는다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서 값나가는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오면 이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자력구제는 눈썹을 치뜨면서 불만을 표현하는 간단한 몸짓에서부터 상대편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양한 사례를 포괄한다.
국가 사이의 전쟁도 많은 경우 자력구제의 성격을 내포한다.

1) 복수

자력구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원시사회에서 많이 발견되는 복수(vengeance) 또는 반목(feud)을 들 수 있다.
원리적으로 볼 때 복수 또는 반목은 끝없이 이어지는 연쇄성을 가지고 있다.
A 씨족의 한 구성원이 B 씨족의 구성원을 살해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B 씨족은 A 씨족에 대하여 복수를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 다시 A 씨족은 B 씨족에 대하여 복수를 행하고, B 씨족은 또다시 A 씨족에 대하여 복수를 행하고…이런 식으로 무한한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복수이다.

물론 이러한 복수의 무한연쇄를 방치하다가는 사회 자체가 존속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거의 모든 사회는 복수를 규제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해보복의 원칙, 소위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표현되는 탈리오의 법칙은 복수를 무한히 권장하는 규범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를 내포한다.
예컨대 상대방이 나의 한쪽 눈에 상해를 입혔다면 … 레폿



..... (중략)






제목 : 분쟁처리형태 법학과 4학년 법과사회 B형 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를 설명.. 레폿
출처 : 오케이노우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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