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현대 자본주의 경제와 거대기업 보고서

첨부파일 : 현대 자본주의 경제와 거대기업.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36537&sid=korea072




현대 자본주의 경제와 거대기업

거대기업, 거대노동, 거대정부로 변화하는 현대 경제의 흐름

1. 들어가며

자본주의는 대공황을 견디고 살아 남았으며 경제는 전례없이 번영했다.
그러나 살아 남은 대가로 얼굴 모습이 바뀌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는 조부모 세대의 자본주의와는 천양지차이다.
거대기업은 더욱 더 커졌으며 그에 수반하여 “거대노동”(big labor)도 성장하였다.
이 양자는 정부의 성장을 촉진했다.

2. 사회기업의 성격변화

사회기업의 성격변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연구 가운데 하나는 버얼(Adolf
A. Berle Jr.)과 민즈(Gardner
C. Means)가 공저한 『현대주식회사와 사유재산』(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1932)이었다.
이 책은 현대경제에서 대주식회사의 지배적 위치, 회사주식 소유의 분산심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을 조사 정리했다.


회사경영자가 정책을 지배하면서도 주식은 극히 일부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새로운 권력구조에 강조점이 두어졌다.
이 책은 또한 전통적인 “이윤의 논리”(logic of profits)가 계속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이윤은 경영자층이 아니라 주식소유자에게로가고 생산에 관한 결정은 이제는 소비자 요구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요구, 이윤,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 사이의 밀접한 관련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 대신 기업의 의사결정은 경영자층의 요구와 그 기업의 시장통제능력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위의 두 저자는 그 후의 연구에서 그들의 명제를 계속 발전시켰다.
버얼은 일련의 논문과 저서 속에서 두 가지 사상을 발전시켰다.

저서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0세기의 자본주의혁명](The 20th Contury Capitalist Revolution,1954), [재산없는 권력](Power without Property, 1959), 그리고 [미국 경제공화국](The American Economic Republic, 1963)이다.
첫 번째 사상은 경제 속에서 주식회사의 새로운 위치로 말미암아 거대기업은 공적기능과 공적책임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과 경영자층은 자기의 경제력 행사를 제한하고, 공적기능 수행을 용인하며 이윤추구행동을 수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이다.
두 번째 사상은 사유재산의 본질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강력한 주식회사의 수중에 있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그 성격 때문에 이미 옛날 의미의 사유가 아니며, 재산을 통제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권력은 더 이상 자유롭게 사적 이해관계만 고려하면서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공익이 사적 이해보다 우선되는 새로운 관계의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 된다.

버얼은 이렇게 썼다 미국사회는 이윤추구의 사기업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것에 이용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전에 믿어져 온 것 같이 (그리고 이렇게 믿은 것을 아마 정확할 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사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도구이다.



환언하면 재산은 여전히 사유이지만 그 재산의 사용은 부분적으로 사회화되었다는 것이다.

가드너 민즈는 경제내의 거대기업의 위치를 다른 측면에서 파헤쳤다.
즉 가격과 가격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1934년 그는 독점화된 경제부문에서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관리가격\"(administered prices)이라는 용어를 창안해 냈다.
1) 이용어는 농무성장관에게 보낸 비밀각서 속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각서는 언론계와 의회에 유출되었고, 그후 미국 74대 의회,제1회기,상원문서13호에 “공산품 가격과 그 상대적 신축성”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민즈는 이렇게 정해지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신축적이고 수용의 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불황기에 수요가 감소할 때 어떤 기업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생산량과 고용을 축소시켰다.
시장제력의 영향에서 벗어난 가격의 상대적 독립성은 대주식회사의 권력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경제체제를 형성시켰다.
그의 그 후의 저작인 “미국의 사회혁명”(The Corporate Revolution in America, 1964)에서 민즈는 이렇게 말했다 :



오늘날에는 하나의 법인기업이 수십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수 십만의 주주를 가지고 있으며, 수 십억 달러 어치의 생산수단을 사용하고, 수백만의 소비자를 고객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업을 지배하는 이것은 소수의 경영집단이다.
이것은 거대한 기업의 집합체이며, 이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체제는 “집단적 자본주의”(Collective Capitalism)라고 부를 수 있다.

민즈는 버얼과는 다르게 주장했다.
그는 회사집단이 경제를 지배하며 공익이 최고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거대기업의 중요성이나 미국경제 각 분야의 독점적 성격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전국임시경제위원회(Temporary National Economic Committee, TNEC)에서 1940년대 초에 간행한 보고서가 그러한 의문들을 깨끗이 일소해 줄 것이다.
이 양원합동위원회는 1930년대 후기 미국에 있어서의 경제력의 집중을 조사하였다.
위 보고서에 담긴 수백 건에 달하는 방대한 증언 및 43개의 전문가의 논문은 특히 금융, 수송, 중공업, 그리고 내수소비재 제조업에서의 대기업의 엄청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기타 정부측의 연구도 중역직의 상호교차, 금융적 관계, 록펠러가 및 멜런가와 같은 대규모 가족 소유, 그리고 공동주식소유 등에 의해서 결합된 굳게 뭉쳐진 거대기업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최대기업들간에 있어서도 경제적 특권, 권력, 그리고 지위를 놓고서 투쟁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수백 개의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자본주의는 경제적 사회적인 권력 및 통제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그 권력의 목적, 경제체제의 목표 등은 의식적인 행동을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된다.
경제학은 다시금 정치경제학이 되었다.

3. 노동조합 발전과 현대 경제

생산기업의 조직 그 자체가 자유방임주의를 케케묵은 것으로 해 버렸다.
비록 정부가 경제활동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해도 거대기업은 통제를 시도할 것이다.
버얼, 민즈 그리고 TNEC가 거대기업과 그 경영층의 권력을 우려했다면, 슬리히터(Sumner H. Slichter)는 노동조합에 관심을 기울였다.
미국경제를 빈틈없이 관찰한 그는 “노동자의 사회가 자본가의 사회를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용인들이 경영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기 위해 노동조합―오늘날의 가장 강력한 경제조직―을 조직함에 따라 권력은 기업의 손에서 노동자에게로 옮겨졌다.
“노동조합정책과 산업경영”(Union Policies and Industrial Management, 1941) 이라는 저서에서 슬리히터는 노동조합과 경영자간의 교섭을 통하여 일종의 산업법률학체계가 생겼으며, 이 새로운 체계가 양자간의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유시장 관계를 크게 대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자유사회의 노동조합”(Unions in a Free Society, 1947)에서 그는 노동조합과 자유로운 여러 기… 보고서



..... (중략)






제목 : 현대 자본주의 경제와 거대기업 보고서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현대 자본주의 경제와 거대기업
파일이름 : 현대 자본주의 경제와 거대기업.hwp
키워드 : 현대,자본주,경제,거대기업,자본주,경제



문서종류 : HWP 파일
다운받기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36537&sid=korea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