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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및 권리에 관에 검토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및 권리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주소라는 차원을 넘어 전자상거래에 있어 기존의 상표, 서비스 표,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표권과 분쟁을 일으켜 왔다.
도메인이름은 고가로 양도거래의 대상이 되고, 압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법적성격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가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널리 알려진 상표나 공공기관의 이름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정작 상표권자나 공공기관은 그 이름에 대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이와 관련된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이 무엇이며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등록인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 도메인이름 압류결정을 내린 국내 판례에서도 구체적인 이유 설시가 미비하여 여러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단순한 계약상의 지위나 권리인지 아니면 새로운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를 압류나 대물관할권과 관련한 국내외의 판례를 살펴 그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도메인이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① 의의

인터넷 통신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인터넷주소(internet address; IP)를 DNS체제에 따라 인간친화적인 주소체계로 전환한 것이 도메인이름이다.
문자나 명칭과 같이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IP주소를 문자로 이루어진 주소로 연결시키기 위한 규약이 별도로 개발되었다.
이 규약이 도메인이름체계(Domain Name System, DNS)이며, 이 규약에 따라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주소가 도메인이름이다.

이런 도메인이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록관리규정(제2조)과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2조)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에서 각각 정의를 약간씩 상이하게 내리고 있지만 그 본질적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이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전자주소로 보는 견해, 독자적인 표지로 보는 견해, 상표로 보는 견해, 상호로 보는 견해 등 여러 학설이 소개 되고 있다.
원래 도메인이름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능상의 이유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화번호와 같은 식별표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전자 상거래가 일반화된 현재에 있어서 인터넷이 상품거래와 상품광고의 장으로 변하게 되어 원래 가지고 있던 주소 식별 기능을 넘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창하거나 영업주체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 사용되는 등 그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② 법적 성격

가. 전화번호와의 구별

도메인과 전화번호는 모두 그 보유자나 보유자의 사이트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며 두 체제는 오직 한 사람만이 특정 전화번호 혹은 도메인 이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독점성, 유일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능과 특성이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화번호의 경우 누구도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전화번호를 위한 어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도메인 이름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도메인이름의 양도를 막지 않고 있으며 각 등록기관의 등록약관도 초기의 정책을 전환하여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은 기억하기 쉬운 문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전화번호를 압도하며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화번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은 전화번호와 그 법적 성격을 동일시하기엔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나. 기존 영업표지와의 구별

도메인이름이 상표나 서비스 표와 유사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법적 의미로서 상표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표지이다.
상표법은 등록 가능한 상표나 서비스 표의 개념을 법에서 정의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상표만을 보호하는 있는 상황이므로 도메인이름이 상표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 다고 볼 수 없다.
또 제3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의 침해는 업으로서의 사용과 상표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이런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선결적 문제로 우선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도메인이름은 인터넷기업의 주체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상법상 상호와도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사용에 의해서 상호전용권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등록기관과 등록의 효력 등에서 상호와도 구별되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보고 동등한 법적 취급을 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다. 독립표지로서 인정 및 법리 구성의 문제

도메인이름을 기존의 영업표지들과 구별되는 독립표지로서 인정 및 이에 따른 새로운 법리를 구성하는 문제는 입법 영역일 것이다.
혹 새로운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의 보호법체계에 상당한 혼란과 훼손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도메인이름 등록자가 상표로서 배타적 독점권을 획득하려면 도메인 이름 자체에 대한 상표나 서비스 표를 등록할 기회가 열려져 있고 주지·저명한 영업표지성이 인정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적극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고 상품으로서의 표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자표지로 포섭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타난다.
또 굳이 독립표지를 구성하지 않더라고 기존 보호법의 법리만으로도 보호와 규제를 동시에 통일되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저명표장의 희석화(dilution) 행위 및 부정한 목적의 사이버스쿼팅(cyber squatting) 행위를 포함시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을 직접 규율하는 법 규정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도메인이름 등록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규정 및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의 정당성을 담보할 만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공정사용의 법리를 정착시키고 사용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Ⅲ. 도메인이름 관련 실체법 규정

①상표법관련

가. 상표법의 규정

기업들은 상품의 품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함과 아울러 광고를 통해 이를 널리 알려 그 제품에 표시된 상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경쟁자들이 그 상표로 축적된 인지도나 고객흡입력에 편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한다면 상표권의 노력과 투자는 수포로 돌아간다.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시키는 상표의 사용으로부터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은 상표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상표법은 제66조 제1항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상표의 무형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규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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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제목 :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및 권리에 관에 검토 -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및 권리 전반에 대한 검토 다운받기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및 권리에 관에 검토 -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및 권리 전반에 대한 검토
파일이름 : 도메인이름의법적성격및권리에관한검토.hwp
키워드 : 도메인이름,법적성격,권리,검토,도메인이름,권리,관,도메인이름,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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