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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민주주의 와 권위주의의 선택의 문제 -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의 갈등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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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민주주의 와 권위주의의 선택의 문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의 갈등

1. 권위주의에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

쉐보르스키에 의하면 권위주의 체제의 중요한 특징은 누군가 그들의 이익에 저해되는 정치적 결과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누군가’는 쉐보르스키에 의해 ‘권위주의 권력기제(apparatus)’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사회를 조절(control)하여 이익의 침해를 막는다.


그러면 비민주적인 권위주의 통치 배후의 권력층과 결탁하는 지배세력, 혹은 권위주의 권력기제는 왜 갑자기 자기들의 이익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민주적 해결책을 택하는 것일까

그들은 물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피하려 할 것이다.
권위주의를 유지하려고 애 쓸 것이다.
체제변동이 있다면 그것은 권위주의 유형간의 변화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권위주의 체제는 분명 외부의 침입, 내전 등을 통해 쉽게 붕괴되어 민주주의로 이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권위주의 지배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경우는 많지 않다.
권위주의 지배세력과 반대집단간의 힘의 균형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는 이들 양자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2. 민주화의 선택 배경

이런 선택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오도넬과 슈미터의 주장처럼 권위주의 통치 세력 내의 분열, 즉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분열로 진행된다.
온건파는 안팎의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해서, 민주주의적 절차나 제도가 당면한 문제들을 개선시켜주고 무엇보다 강경파와의 대립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보다 민주적인 통치를 모색한다.
물론 여기에는 지배 세력에 대한 저항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즉 지배세력이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되는 이유는 흔히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며 따라서 그것은 조건부적이고 깨지기 쉬운 것이다.
또한 그런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적인 성격을 지니기 쉽다.


쉐보르스키에 의하면 민주주의하에서는 누구도 그들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불확실성이 민주주의의 특징적인 면이다.
정치체제에서 현재의 위치가 미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누구도 그들의 위치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세력들은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아무도 사후에 결과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구나 그들의 이익을 경쟁과 불확실성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이행에서 중요한 순간은 군부를 병영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선거로 구성된 의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공식적인 민주적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을 되돌리기 위해 개입할 수 없는 문턱(threshold)를 넘는 것이다.

민주화(democratization)가 모든 이익을 경쟁과 제도적 불확실성에 종속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도넬과 슈미터가 자유화(liberalization)이라고 불렀던 기간에는 군부가 직접 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체제내에서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통치된다해도 군부를 비롯한 권위주의 권력기제들은 그들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하는 자들을 제거할 수 있다.
즉 권력기제의 이행이 없이는 결과를 사후에 조정하는 능력은 남아있게 된다.
이런 자유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체제를 ‘후견적 민주주의(tutelary democracy)`라 한다.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수반하는 협상을 하는 동안 지배 세력, 권력기제들은 성립되어질 민주주의 제도가 자기들의 기본적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밀히 준비한다.

쉐보르스키는 “권위주의 권력 기제로부터 세력들간의 불확실한 상호 작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권력을 이양하는 불연속적인 단계로서 이해되는 민주화는 주요 정치세력들이 끌어 모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주어지고 민주적 경쟁하에서 그들의 이익이 크게 불리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위로부터의 민주화는 지배세력내의 주도적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이 민주적 절차하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고 확신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3. 지배세력의 선택에 대하여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배세력의 선택을 행위자 중심적 접근법으로 살펴보자. 헌팅턴의 연구는 쉐보르스키 보다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위로부터의 이행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집권세력내의 세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이행과정에서 집권세력이 직면하는 문제들이 어떤 형식으로 풀려 가는지를 이행 과정에 대한 모형화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헌팅턴에 의하면 1974년부터 1990년에 이르는 전지구적 민주주의 혁명(global democratic revolution)은 20세기 후반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추세이며 이것은 근대에 들어 일어난 세번째 민주화의 물결이다.
이 시기의 권위주의 체제와 자유화/민주화의 유형 분류에서 보면, 그는 권위주의 체제를 ‘일당체제’, ‘개인독재’, ‘군사정권’, ‘인종적 과두제’로 분류하고 민주화 과정을 ‘위로부터의 민주화(transformation)` `타협의 통한 민주화(transplacement)`, ‘밑으로부터의 민주화(replacement)`, ’외부의 개입에 의한 민주화’로 분류한다.

여기서 헌팅턴은 헝가리를 ‘일당체제’에서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이룬 5개 국가 중 하나로 꼽는다.
헌팅턴 은 이행과정을 추동하는 주체들을 지배연합내의 보수파, 자유주의적 개혁파, 민주주의적 개혁파로 나누고 반정부세력을 민주적 온건파와 혁명적 급진파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민주화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분류인데, 제 집단의 상대적 세력은 민주화 과정의 성격을 형성하며, 그것은 또한 민주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종종 변하기도 한다.
결국 헌팅턴은 민.. DownLoad



..... (중략)






제목 : 권력의 민주주의 와 권위주의의 선택의 문제 -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의 갈등 DownLoad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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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권력의 민주주의 와 권위주의의 선택의 문제 -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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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권력,민주주,권위주,선택,문제,권력,민주주,권위주의,선택,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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