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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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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법률로 보장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위상을 갖는다.
이 위상은 건강가정기본법이 변화하는 한

국사회에서 가족을 정책의 대상으로 아젠다화하고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특

정 방향에서의 대안을 보여준 최초의 법적 체계인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

강가정기본법이 갖는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평가는 동일

하지 않고 서로 상반된다.
여기서는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가족정책의

초점이 일과 가족의 양립에 맞추어져 있고, 우리 사회도 급격한 저출산과 고

령화 그리고 가족생활의 변화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을 중심으

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조망해 조기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관심사는 동법의 목적에 나타나 있듯이 가족건강성의 회

복이었다.
여기서 `회복`이란 이전의 좋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로서 `되

돌아길 원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원형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는 않지만 국회 공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발의한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비계산성과 이타성, 희생과 헌신, 봉사정신\"으로 집약된다(정민자, 20

03b; 조희금, 2003b).

그리고 회복의 방법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은 동법에

명시된 이혼 및 상담기간의 설정, 가정의례, 가정윤리교육, 가족가치의 실현,

가정생활교육이 가족정책에 꼭 필요한 사항이며 활용가치도 매우 높고, 이들

을 통해 상당 부분 가족해체나 가족의 고통이 해결된다고 보있다(조희금, 2003c).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의 전략적 위치는 \"가족

가치와 문화\"의 `회복`이 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패러다임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 내내 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렇게 반복

적인 목소리는 \"위기\"로 진단되는 당시의 가족적 현실 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김인숙, 2007).

이에 대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여성계와 사회복

지계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여성계는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기

존의 가족복지가 아닌 `탈가족화, 즉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에 두어야 한다\"

(2003.
11. 27. 여성단체연합의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서고 주장하였다.
이는 가족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긍극적 관심사가 현재 여성이 전담하는 부양부담

을 경감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성계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서 가족정책의 핵심인 여성의 모성권과 노동권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한겨레, 2003.
12. 12). 이처럼 여성계는 가족정책을 \"양

성평등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위치시켰다(김인숙, 2007).

한편 사회복지계는 \"복지국가\"라는 지평 위에서 가족정책을 위치시켰다.

사회복지계는 선진 복지국가들이 가족변화와 가족문제를 `가족정책`의 형태

로 이슈화하였고, 이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가족`이라는 프리즘으로 다시

들여다보면서 가족적 변화를 각 나라의 여건에 맞게 어떻게 재구조화 할 것

인가를 고민한 점에 주목하였다\"(김인숙, 2003b :
2-3). 즉, 가족정책은 현재의

\"복지국가\"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략적 지뢰점이라는 입장이

었다.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이러한 입장은 여성계의 관점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복지계는 \"가족지원의 제도적 틀과 실천적 틀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젠더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사회조직 형

성에 매우 필요한 기본 토대\"(김인숙, 2003b)임을 분명히 하였다(김인숙, 2007).

이 외에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서 가족정책의 대상과 관련한 \"개인

대 가족\"이라는 오래된 논쟁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정책의 대상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이냐는 \"단위로서의 가족\"(가

족)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개인)이라는 두 입장으로 구분된다.
\"단위로

서의 가족\"은 가족원 간의 이해관계가 동일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

는 반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가족 내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유럽의 가족정책을 비교한 Hantrais(2004)에 의하면, 모든 국가의 가족정책이

가족단위를 표적으로 하지 않았다.
노르딕 국가는 단위로서의 가족보다는 개

인의 이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가족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의 가족정책의 초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단위\"에서 \"개인주의적 가

치\"로 움직여 갔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癸았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경제적

행위자와 엔지오단체들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가족정책을 조정하

지만 그들의 관심은 가족단위는 아니었다(김인숙, 2007).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족담론이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제도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 담론이 특정 상황에서 \"먹혀드는`거1

는 그에 합당한 정세와 사회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건강가정기본

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가정학계가 2000년에 발의했던 \"가정복지기본법

(안)\"은 당시 정세로서 \"먹히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 후 저출산과 이혼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한다는 보도는 건강가정기본법이 \"먹혀드는\" 정세의 핵심

조건이었다.
저출산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한다는 담론의 확산, 그리고 이혼을

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위협적인 그러나 화려한 수사는 국가주의와의 결

합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었고,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 존재하는 가족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렇게 \"먹혀드는\" 정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

로서, 소위 임신, 출산, 양육으로 대표되는 신사회위험(new social .. 등록



..... (중략)






제목 :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등록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가족정책 관점에서 본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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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가족정책,관점에서,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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