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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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통념과 국민정서,

2차 피해를 통해 본

성폭력범죄

1



목차

사건 개요 및 연구목적

여론에 따른 성범죄 양형 기준의 강화 경향

강간통념이 적용된 판례와 이 사건의 차별성

성폭력사건 2차 피해 현상과 개선방안

2



서론

3



서론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개요

2011년 5월 21일, 가평으로 MT를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

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동영상 촬영

1년여를 이어 온 재판은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원심을 확정지으며 일단락

4



서론

연구 의의

5



서론

선행 연구 및 연구목적

6



여론에 따른

성범죄 양형 기준의

강화 경향

7



CONTENTS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

8



CONTENTS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벌 분석

해당영역

시행 전

시행 후

상승률

강제추행죄

가중영역

1.53년

4.23년

176.5%

기본영역

0.86년

1.58년

83.7%

감경영역

1.26년

1.64년

30.2%

박 씨는 징역 2년 6월, 한 씨와 배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시행된 2009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대응태도

9



CONTENTS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 변천

10



CONTENTS

이 사건 관련 양형 기준 분석

11



CONTENTS

여론이 양형기준에 미친 영향

여론에 휘둘리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관련 기관의 태도가 필요

12



CONTENTS

외국과의 처벌 규정 비교

나라

처벌 방법

대한민국

최고 30년의 형을 구형할 수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이보다 형량이 낮게 선고됨.

아동성폭력범죄 양형기준: 감경영역 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

형법 42조의 유기징역 상한 규정(단일범죄 상한 15년, 여러 범죄 동시 처벌 상한 25년)

미국

플로리다 외 6개주: 최고 사형(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가중처벌. 12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움. 성범죄 전과자 등록 제도를 통해 미국 50개주 모두가 성범죄자를 등록하고 공개, 성범죄로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와 격리시킴.

텍사스주: 성범죄자 집에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도 관련 스티커 부착.

프랑스

일반 강간죄는 징역 15년, 강간 치사죄는 징역 30년. 범죄 도중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징역.

스위스

2004년 아동 성폭행범에게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함. 수감된 성범죄자는 2명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에 한해 치료를 전제로 석방될 수 있음. 또한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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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제목 : 성폭력범죄,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내용보기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2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성폭력범죄,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파일이름 : 성폭력범죄,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pptx
키워드 : 성폭력범죄,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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