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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평등권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 (압축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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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평등권 보장의 헌법상 의의

Ⅱ. 평등권의 내용과 기능

Ⅲ. 평등권과 차별금지

Ⅳ. 평등권의 제한 문제

(1) 법률에 의한 제한

(2)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

(3) 평등권 침해 법률에 대한 구제방법의 특수성

Ⅴ. 법앞의 평등

Ⅰ. 평등권 보장의 헌법상 의의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동화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 은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1항)고 명시하여 모든 국가생활에 국민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기본권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평등권에 관한 헌법적 조항(제11조)은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동화적 통합을 실현시켜 주는 수단인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이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부인하며, 영전에 따른 특권을 금지하고, 여성근로자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며,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등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권이 동화적 통합의 실질적 원동력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며, 이 때문에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과 구별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불리운다.

1. 평등사상과 그 규범화

(1) 근대시민혁명과 평등

근대시민혁명은 신분제사회를 타파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민혁명이 무엇보다 갈망했던 것은 자유로운 사회였는데, 평등은 바로 자유로운 사회의 기반이었다.

(2) 평등사상의 규범화

평등사상이 헌법전에 성문화된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권리장전,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헌법도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3) 현대의 평등

평등의 두 가지 문제

‘평등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와 ‘평등한 대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오늘날 헌법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실질적 평등이란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평등원칙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기본요소이다.

2. 평등원칙의 근본규범성

(1) 근본규범

평등원칙은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로서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이 기관들이 따라야할 기준임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최고원리이며, 기본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2)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이중적 성격

평등권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은 아니고 하나의 주관적 권리이다.
그런데 이 평등권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을 주관적 권리이고, 규범자체의 객관적 성격은 평등권 자체가 객관적 · 민주적 · 법치국가 질서의 근본요소라는 점에서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Ⅱ. 평등권의 내용과 기능

평등권은 모든 국민에게 여러 생활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기본권 실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모든 국민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여 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기본권의 생활규범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그 참여를 통해서만 동화적 통함을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기회균등을 그 기본적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는 용납되지 않는다.

결국 평등권은 국민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동화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Ⅲ. 평등권과 차별금지

모든 국민의 ‘기회균등’과 공권력의 ‘자의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은 모든 생활 영역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일반적인 평등권과 일반적 평등권이 구체적인 사례와 접목된다

차별대우 금지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위의 차별대우 사유와 차별영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헌법은 여자 근로자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제32조 제4항) 있으며, 차별대우 금지 효과는 차별 입법의 금지, 조세 평등의 원칙, 교육 기회의 균등, 종교 평등, 병역 평등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의한 차별대우까지도 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Ⅳ. 평등권의 제한 문제

(1) 법률에 의한 제한

이론상으로는 평등권도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권과 같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평등권이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제한의 의미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공무원 등에 있어 평등권에 제약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 특수한 신분관계가 평등권의 공백 지대는 아님을 항상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란 특수한 신분관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직업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을 위해서,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스스로가 평등권을 제한 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노동 3권을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직원에게 제한하는것,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평등권 침해 법률에 대한 구제방법의 특수성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제정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대부분 수혜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수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여 수혜자가 피해자가 되게 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정신에 반한다.
즉 우리나라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Ⅴ. 법앞의 평등

1. ‘법 앞’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법적용평등설과 법내용평등설

법적용평등설은 ‘법 앞의 평등’이 법집행기관을 구속하는데 그치고 법정립기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론이다.
법내용평등설은 ‘법 앞의 평등‘이란 법 적용에 있어서의 평등뿐만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의 평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은 법정립기관까지도 구속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2) 국가기관의 의무

차별적인 법률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오늘날 통설은 ‘법 앞의 평등’이란 법집행과 더불어 법정립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으로서도 부… (압축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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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우월드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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