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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애인 복지의 발전과정 -지식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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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애인 복지의 발전과정

장애인 복지의 발전과정

♣ 사회복지의 발전과정

① 보완적 개념 제도적 개념

② 자선 시민권

③ 특수한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④ 최저조건 최적조건

⑤ 개인적 개혁 사회적 개혁

⑥ 자발성 공공성

⑦ 빈민복지 복지사회

⇒ 장애인 복지 역시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 서양 장애인 복지의 성립과 발전

① 전근대 서구의 장애인 복지

<고대>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는 유기, 방임, 살인의 대상

고대사회 : 강자에 대한 약자의 복종이 도덕과 질서의 표준으로 인식

부족, 종족의 안전과 유지를 중요시 여김

인간의 천부적 권리나 존엄에 대한 인식부족

아리스토텔레스 : 「인구조절을 위해서는 기아보다 낙태가 낫다」

세네카 : 「비정상아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며 현명한 소치」

네로왕 :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더불어 장애인을 활쏘기의 표적으로 이용

⇒ 장애인은 사회적 보호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악적 존재로 인식

<중세>

그리스도 사상의 전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작은 변화

장애인에 대한 자선적수준의 보호사업 이루어짐

⇒ 그리스도 사상의 전파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일부 변하였으나, 사회 전반적인 인식은 아직도 편견과 인식부족으로 학대와 조롱, 감금이나 추방의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마녀사냥

특히 정신 장애인들을 악령이 씬 사람, 추방해야 할 악적 존재로 인식, 그들을 마녀로 몰아 화형, 추방

영국

정신지체인들을 대상으로 법적 무능력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그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고 판정되면, 사회적 보호는 물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토지를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제도 운영

⇒ 영국의 사법적 보호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장애인을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제도

⇒ 그러나 중세 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대우는 기독교의 자선사상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종교적 미신 등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적 보호나 지원은 제도적으로 성립되지 못했다.

② 근대 서구의 장애인 복지

르네상스운동, 종교개혁, 산업혁명, 의학과 자연화학의 발달, 계몽사상, 신인문주의

⇒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 교육가능성, 국가의 책임 윤리 확립 <18C>

계몽사상

종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미신 타파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권리적 인격적 주체로 부각

프랑스혁명의 이념적 기초제공,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사회발전을 위한 중심이념으로 등장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칙 생성 =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인식(산업혁명)

국가주의 사상

교육을 통한 국력 배양, 교육의 공교육화를 적극 추천

박애주의 교육사상과 의학의 발달 → 본격적으로 근대적 장애인 수용시설이나 전문병원이 설립되기 시작

장애인의 교육가능성이 제기되어 근대특수교육의 성립

이후, 뇌성마비, 중풍 등의 정확한 발병원인 연구, 정신지체분류표 작성

장애의 원인과 치료를 위한 지식보급 <19C>

보호적 차원의 장애인 시설이 설립되어 점차 적극적인 서비스 형태로 발전

1906년, 베를린에서 최초로 장애 아동 인구조사 실시

1863년, 뉴욕장애인 전문병원

1899년, 클리브랜드 재활원

⇒ 장애인 재활센터, 전문병원 설립으로 장애인을 위한 초보적 단계에서 시혜적 수준의 복지가 이루어지기 시작

⇒ 20c 초까지 대다수의 병원이나 수용시설은 비인간적인 감금과 통제에 중심을 둔 사회방위적 차원의 성격

1차 세계대전 이후(실질적 발전)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정신질환, 신체적 장애를 입은 군인 및 일반 시민들에 대한 보호 치료 보상의 대책강구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복지국가의 표방과 맞물려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장애인의 의료재활, 사회재활에 직면한 유럽각국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강구 (1929년, 국제장애인재활회의)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사상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 추진

1948년, 세계인권선언 : 장애인을 특별한 사회적 약자, 보호대상이 아니라 인격주체의 시민으로 인식하고 인간적 존엄성 회복과 유지, 발달을 천명

1960년대 : 장애인도 인간의 생활양식이나 조건을 사회주류에 합류시키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념이 각국에 받아들여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적 틀을 갖추기 시작

국제간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 전개

1971년, 정신지체인권리선언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

1982년, ‘UN 장애인 10년’ 선포

1992년, ‘아 태 장애인 10년’ 선포

♣ 한국 장애인 복지의 성립과 변천

① 전통사회의 장애인복지

<고대사회>

고대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왕가의 인정에 의한 민생구휼의 차원에서 이루어짐

유교 : 우리나라 고대 장애인관의 근간을 이루게 되어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는 군왕의 시혜적인 보호나 구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됨

구휼사업은 일반적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전래된 관례에 따른 것 (환과고독, 사궁, 노병빈핍)

<고려시대>

환과고독진대지제

구황제도, 제위보, 구제도감, 동서대비원, 혜민국

맹승제도 : 길흉화복, 기우제

불교를 숭상하여 불가의 자비사상으로 장애인들을 사원에 수용 보호

<조선시대>

유교의 정치이념에 기초

왕의 인정에 의한 임시방편의 구휼차원에서 벗어나 점차 법제화 속에서 사회복지 정책 추진

유기아, 부랑걸식아들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보호정책 수립 (수양임시사목, 자휼전칙)

진제장, 동서활인원

명통사, 관현맹 제도

맹인을 위한 교육기관, 관직 등용 정책

⇒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나 사회적 보호의식이 높아짐

② 한국 근 현대 장애인복지

<일제시대>

장애인을… -지식114



..... (중략)






제목 : [인문][사회복지] 장애인 복지의 발전과정 -지식114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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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인문][사회복지] 장애인 복지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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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인문,사회복지,장애인,복지,발전과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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