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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복지 정책론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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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복지 정책론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실태



복지 정책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실태

- 목 차 -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정책


1. 외국인 노동자와 복지에 대한 개념정의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Ⅲ. 해외 여러 나라의 정책


1. 싱가포르


2. 대만


3. 일본



Ⅳ. 복지 현황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


2. 거주 및 일상생활


3. 문화생활 및 휴게시설



Ⅴ. 결론

참고문서

Ⅰ. 서론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많은 시련을 통하여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
이후 성장한 경제를 바탕으로 해외에 좋은 이미지를 인식시킴으로써 더 이상 원조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반대로 후진국들에게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방향 전환이 되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9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각국으로부터 싼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인력들을 받아들이게 되어 지금은 국내 체류중인 노동자의 수가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76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예전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서독 등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던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인 것이다.
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에 잠시 주춤 하였지만 그 이후 다시 빠른 회복세를 바탕으로 이 해외 노동력 유입도 다시 활성화 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력의 유입은 현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3D업종 기피현상을 보완해주는 면에서 장점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하게 늘어난 유입과 함께 다가온 여러 문제점도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정책이 국내 인력과 같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많은 부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업무나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또한 많이 있다고 본다.
그 예로 유입 노동자의 다수가 불법체류자이며 이중 많은 수가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면서 결혼을 통하여 발생하는 생활문제, 양육의 문제 등 많은 점들이 새로 적용되어야할 복지 서비스들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정책

1. 외국인 노동자와 복지에 대한 개념정의

이주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 이민 노동자, 초빙 노동자, 단기 노동자, 계약 노동자, 이방인 노동자, 출가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러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정하여진 기간 동안 자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설동훈, 1996)되는데, ILO(국제노동기구)의 ‘불법이주 및 이주 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균등의 촉진에 관환 협약’에 따르면 ‘본인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뜻하며,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외의 UN이나 EU의 규정을 정리 하여 보면 결국 이주 노동자라는 것은 취업의 분야와 형태, 기간, 지위를 따지지 않고 외국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대표적 제도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이다.
산업연수제라는 것은 1991년 법무부 훈령 제 255호에 근거하여 해외합작 및 투자기업의 현지 고용 인력을 들여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94년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광범위하게 연수생 도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후 1995년 1월 9일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 13명이 명동성당에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시위를 하여 처음으로 한국사회에 파문이 일었다.
후에 이 문제점에 대해 시민 사회 인권단체 공동으로 국회에 이 제도의 폐지와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청원하였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의 문제점에 대한 반발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다가 참여정부에 들어서 다시 입법논의가 시작되었고 2004년 전면 시행 되었으며, 2007년 1월에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이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즉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고용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뒤에서도 나올 단기취업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글의 앞쪽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은 8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점차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났다.
이와 연관 지어 외국 인력정책 또한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산업과 업종, 즉 생산 현장이나 건설 서비스업, 어업, 농업 등의 노동력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 기피 업종에 취업과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단신노동을 원칙으로 단기로테이션정책(최장 3년, 1회 연장 가능)을 취해오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이 단기로테이션 정책은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1회 연장을 통한 6년이라는 시간이 만료되어 본격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생기게 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생기게 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간 만료자가 지난해 5천243명 발생하였고, 올해 3만3천897명, 내년엔 6만2천178명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말은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7월부터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지침을 시행하고 이 내용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업주가 3년 이내 다시 적발 되면 3년 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정책이 이주 노동자를 단지 기피업종의 인력을 채울 노동력으로만 받아들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현상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Ⅲ. 해외 여러 나라의 정책



1.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와 같은 고용허가제로써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기술 인력으로 월 2,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게 취업사증을 발급하여 이민자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00싱가포르달러 미만의 급여을 받는 단순기능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단기간의 방문 사증을 발급하여 입국시킨 후 ‘외국인노동자취업법’에 의한 취업허가를 발급하여 엄격히 관리한다.
이는 단순 인력과 고급 인력에 차이를 두고 더욱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그 뜻이 있다.
예로 영주권을 원하는 해외 인재는 일정 조건만 되면 영주권을 내어준다.

2. 대만

대만은 취업서비스법과 외국인 초빙 고용허가 및 관리 시행령을 개정 또는 제정 공포하여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취업서비스법의 모델은 싱가포르의 취업법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은 인력을 무제한으로… 보고서



..... (중략)






제목 : [사회과학]복지 정책론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실태 보고서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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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사회과학,복지,정책론,외국인,노동자,노동자,대한,복지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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