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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전쟁과 평화 그리고 국제정치경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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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전쟁과 평화 그리고 국제정치경제

전쟁과 평화 그리고 국제정치경제

I. 안보연구란

기본적으로 마키아벨리, 홉스, 그리고 모겐소, 왈츠로 이어지는 현실주의자들의 제반 이론적 가정을 이어받아 국제정치체제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등을 연구하는 분야.

Ⅱ. 국제안보의 연구의 영역

국제안보의 연구의 영역은 다양하게 구성됨. 그러나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안보연구에 가장 핵싱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핵무기였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사용된 이후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위력이 인류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국제안보에 대한 사고는 핵무기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이후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예는 없기 때문에 핵무기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영향을 줌.

Ⅲ. 핵 전략을 결정짓는 요인들

양적인 면으로 핵 보유량의 균형, 질적인 측면에선 선제공격의 정확성과 이차 공격의 잔존성 등의 운반체계와 관련된 기술적 요소, 그리고 인지적 측면으로서도 의도나 독트린에 대한 신뢰성 등의 상황변수들이 핵전략을 결정지어 왔다.
한국전쟁이후 등장한 미국의 핵사고는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합목적적 모델에 의해 정리되었다.

Ⅳ. 억지의 사고



확실한 이차공격능력과 그것의 신뢰성. 무한적 반격의 공포를 주거나 제한적 반격의 신뢰성을 주는 것이다.
신뢰성과 효과성은 반비례한다.

Ⅴ. 핵 전략의 변천

(1) 핵무기의 등장



1) 1945년 8월 미국의 핵무기 보유, 1949년 소련의 핵실험, 1952년 미국의 수소폭탄

2) 소련의 경우는 1953년까지 (스탈린 시대)는 핵무기에 대한 인식보다는 여전히 재래식 군사력을 중요시 --- 수소폭탄 보유이후 핵적인 사고를 갖게 됨

(2) 미국의 절대적 우위

1) 대량보복의 전략(massive retaliation): 아이젠하워의 미국은 핵무기에 대한 절대우위와 유럽에서의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소련이 유럽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 경우 소련 영토에 직접 핵을 사용하는 전략을 채택. --- 후르시쵸프의 노선변화: 자본주의와의 전쟁은 여전히 가능하나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선제예방전쟁, 기습공격의 절대성, 민방위의 중요성

(3) 미국의 상대적 우위

1) 소련의 열세 만회: 1995년에 중거리 미사일, 1961년에 대륙간 미사일, 1959년에 전략로케트 부대의 창설등 점차적으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힘. 이에 따라 자심감을 가지게 된 후루시쵸프는 소위 최소억지(minimum deterrence)의 개념을 개발하고 재래식 무기의 감축에 들어감.

2) 미국에서는 대량보복전략에 대한 비판이 점증: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무엇보다도 신뢰성의 문제 -- 대량보복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믿지 않는다.
또한 ICBM이나 핵잠수함에서의 발사능력 증가로 일차공격으로 인한 상대방의 무력화가 불가능해 짐. 소유럽국가들의 재무장…

3) 소위 선제핵 불사용(no-early-first-use)를 기반으로한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전략으로의 선회 --- assured destruction과 damaged limitations: 침략자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민과 산업시설에 대한 손실을 줄인다.

(4) 핵균형(balance)

1) 유연목표(flexible targetting): 1960년대 말부터 미소가 핵전력의 균형을 달성함: --- 미국은 소련 군사목표물만 공격하는 것으로도 소기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소련 역시 유사한 전략적 변화를 경험한다.
결국 미소 둘 다 효과적 선제공격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짓는다.



(5) 탈핵

1) 1980년대부터를 탈핵의 시대로 부른다.
SDI 논쟁(효과적인 선제공격의 방어기술 개발) --- 소련의 고르바쵸프는 공격용 무기로서의 핵의 유용성을 부인하고 방어만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군사력, 특 잠재적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나 굥격하기에는 불충분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Ⅵ. 핵이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

(1) 핵과 핵사고: 미국과 소련 공히 상대가 합목적적인 모델에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하면서 유연반응전략이나 1980년대 이후의 재래식 무기감축도 가능해짐.

(2) 핵과 전쟁

1) 핵이 전쟁을 없앴다: 핵은 전쟁의 결과를 참담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강대국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부담감을 한층 높였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고(예컨대 쿠바 미사일 위기) 따라서 핵무기 보유국간의 전쟁가능성은 줄어들게 됨.

2) 핵이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 그러나 핵 때문에 강대국간의 전쟁가능성이 줄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강대국의 대리전쟁 혹은 제 3세계국가들 간의 전쟁가능성을 높인 측면도 있다.

3) 핵은 전쟁과는 무관하다: 핵무기가 없었더라도 세계대전은 양차대전의 기억, 초강대국의 현상만족, 전쟁보다는 혁명우선의 소련이념, 확전의 공포 등으로 그다지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핵이 있음으로써 강대국은 재래식 무기에 그다지 높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Ⅶ. 제 3 세계의 전쟁

(1) 실제로 제 3 세계의 전쟁은 이들이 미국과 소련 양 초강대국으로 나뉘어진 양극적 냉전체제하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행위라는 인식 때문에 그다지 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또한 제 3 세계전쟁은 전면전보다는 게릴라전의 성격을 띠었으므로 전쟁의 정치적 원인보다는 그 수행양식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

(2) 그러나 안토니 샘프슨의 연구에 의하면 194
5-1978년까지의 기간중 이 지구상 어느 한 곳에서도 전쟁이 없었던 것은 단지 26일도 되지 못했다고 한다.
1991년 현재 진행중인 국제분쟁 역시 29건에 이른다고 하였다.

(3) 전쟁에 대한 계량적 연구는 그 정의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아놀드는 194
5-1990에 이르기까지 신민지 해방전쟁 25회, 강대국에 의한 간섭전쟁(big intervention wars)이 11회, 제 3 세계국가들 끼리의 국경전쟁(biorder wars) 및 기타전쟁이 18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전쟁이 6회, 그리고 이념투쟁 등 .. 등록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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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114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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