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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법제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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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법제

북한의 노동법제

50년만에 이산가족이 만나고, 남한은 눈물의 정국으로 일주일을 보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북한에 진출하기 위하여 갖가지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때 북한의 노동법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독일,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의 법들은 주시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법제에 대하여는 이상하리만치 무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갖가지 법체계는 우리가 겪어왔던 법체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제의 구조

북한의 노동시장은 계획경제의 중앙집권으로 관리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북한의 헌법과 형법 및 노동법의 제법률은 노동보호와 노동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형법은 사회주의 노동질서를 침해하는 산업안전과 여성노동 보호 및 사회주의분배원칙을 강조하며, 이의 위반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엄한 처벌규정을 두었다.

그 외 `사회주의 노동법`(이하 `노동법`)과 `노동규율규정`(이하 `노동규율`)은 노동당의 노동정책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기관, 기업소 및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관계를 규율한다.
그리고 북한 외국투자기업의 법령은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 무역지대법`, `합영법 시행세칙`,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시행규정`,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은 외국투자기업의 노동행정 감독과 통제 및 운용에 관한 특별한 법령이다.
다만, 이 법령이 미비할 경우에는 그를 보충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노동법규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한다.

2. 북한의 노동법제

남한의 근로관계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하지만 북한의 노동시장은 계획당국의 계획과 명령에 의하여 노동력을 배정하는 국가계획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가) 채용방식

북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채용은 간접모집이 원칙이다.
또 기업이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설립되었는지, 혹은 타 지역에 설립되었는지에 따라서 구분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은 지대노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즉 외국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북한의 기술자, 고급기능공을 지대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대당국 대외경제 부서와의 합의하에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 경제무역지대 외의 지역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은 북한주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계약에 의하여 정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노력은 해당 노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함으로 외국투자기업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알선기관에 의한 간접모집을 유지하고 있다.

(나) 노동계약의 특성

북한 외국투자기업의 노동계약은 해당 기업과 직업동맹간의 계약에 의한다.
왜냐하면 개별 근로자는 직업동맹에 소속하고 또 생산과정에 있어서 노동력의 제공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고, 기업경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때의 노동계약의 법적구조는 남한의 단체협약과 형식적으로는 유사성이 있지만, 계약 주체와 내용에서는 전혀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 노동계약의 내용

북한의 노동계약은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계약의 양식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계약의 내용도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생산량과 질 지표·노동시간과 휴식·노동보수와 보험후생·노동보호와 노동조건·노동규율·상법·사직사항을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다.

(라) 노동계약의 효력

북한의 노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은 노동계약서를 기업소재지 노동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노동행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의 집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마) 해 고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에서도 근로자의 해고 및 사직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 및 해당 알선기관과 합의해야 하며, 그 사유로는 특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업병을 앓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DownLoad



..... (중략)






제목 : 북한의 노동법제 DownLoad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북한의 노동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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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북한,노동법제,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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