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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경영환경하에 서의 일자리나누기의의 의 및 목표 - 급변하는 경제 환경하의 일자리 나누기 (압축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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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경영환경하에 서의 일자리나누기의의 의 및 목표

급변하는 경제 환경하의 일자리 나누기

1. 고용불안에 대한 현상인식

경영환경이 발전하여도 여전히 고용에 대해서는 불안정을 떨칠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서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된 종업원을 적절한 인원으로 줄이려고 하고, 정부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잉투자된 설비·채무와 함께 과잉된 고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고용유지정책’에서‘고용창출정책’으로 전환해 노동시장의 탄력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업의 고용보장기능이 약해지고 있지만, 임금채권보호법제 및 사회안정망의 확충 모두 충분히 확립하거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에서 많은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방치되어 있는 현상을 보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에 대하여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고용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거시적인 경제 동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은 장래에 대하여 불안하여 이를 대비하고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에 소비 수요는 점차 떨어지고, 기업도 설비 투자를 줄여간다.
결국에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기는 더욱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자연히 개혁에 대한 저항감은 강화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개혁조치도 점차 지연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고용안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노·사·정·공익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한 과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기업은 최대한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기업이 부도 및 도산해 버리면 이러한 노력도 전혀 의미가 없게 된다.
1997년 말 IMF 관리체제 이후에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고 하지만, 낮은 성장률로 인하여 경기가 후퇴하고 있고, 기업이 과잉고용을 유지한다면 경기의 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도 낮은 성장률을 경험하고, 기업의 기대성장률도 저절로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에 내재되어 있는 지나친 잉여고용도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과잉고용이 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해소하려고 서두르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간의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외형적인 매출액의 확대보다도 실질적인 순이익의 증가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부문은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폐쇄해 버려 방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당해 기업의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기업의 고용보장기능은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고용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제도가 충분히 완비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가 급속히 진전하면서 근로의 양보다 근로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적절한 규칙(rule) 및 제도, 사람들의 동향 및 생활방식 등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활발해질 것이다.
고용·임금체계·능력개발에서도 근로자 자신의 책임을 크게 추궁받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 내부 및 외부 노동시장에서도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선택할 수 있는 규칙 및 제도가 미정비되고, 요구와 실태 사이의 괴리가 생겨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상호관계는 급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 및 관행이 형성되지 못한 점들은 고용불안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이다.

2. 고용불안을 활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색

일반적으로‘불안’은 두가지로 나눈다.
전자는 자신의 전환에 대한 불안이다.
장기간 종사해온 일자리를 사직하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을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한 상황에 의해 자신이 변화했지만 앞으로가 불투명하거나 어떻게 변신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그 불안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후자는 자신의 불변에 대한 불안이다.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신만이 사회에 남겨지고 지금의 일자리는 언젠가는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중에서 자신의 전환에 대한 불안이 크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금의 사회가 어느 쪽으로 변할 것인가를 본다면, 전자의 불안은 약해지지만 후자의 불안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자의 불안이 상충하게 되고, 얼마 후에는 후자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불안이 자신의 전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게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에 과감하게 도전할 의욕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고용불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많은 근로자에게 안도감을 심어준‘고용관행’이 여지없이 붕괴되고, 이른바 연공서열제를 대신하여 성과급여가 중시되고, 고용보장이 약화되면서 비로소 근로자 자신이 변할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전자의 불안이 후자의 불안을 능가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자연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할 의욕도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세계경제 속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이것이 정착된다면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불안이 약해지고 후자의 불안이 강해지면 근로자는 이제는 혼자서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일에 대한 성과를 필사적으로 올리거나 자기 계발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사회에서의 패배감이 사라지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자의 불안을 하루빨리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하여 상실해버린 이른바 연공서열의 기준 및 종신고용보장의 규칙에 대체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시스템, 평가기준 및 노동시장의 규칙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랜 세월에 따라 형성된 관행·관습이 무너지면 노·사·정·공익은 전혀 아무런 과업도 이행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규칙·관행이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사회가 스스로 안정성을 회복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생활하는 우리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돈된 상황이 장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불안이 활력으로 전환되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 사회는 단념이 만연된 사회에서 종언을 고할 위험성조차 있다.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돈으로 가득찬 사회 상태를 짧은 시간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시 노·사·정이 시대에 적합한 평가기준·규칙·관행을 의도적으로라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유경쟁사회는 규칙이 없는 자유방임사회를 뜻하지는 않는다.
경쟁에 의한 장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평한 경쟁을 담보하는 규칙을 설정하고, 이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에 처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경제가 장기간 계속되어왔기 때문에, 반대로 기업의 파산·폐쇄 및 철퇴에 관한 충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패자의 부활전을 가능케 하는 ‘사회안정망’의 확충도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것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들은 고용불안에 겁을 먹고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할 의욕도 가지는 것이 힘들게 된다.
여기서는 자유경쟁시장이 사람들의 향상의지를 축소시켜 버려서 오히려 사회의 경제효율을 인상하면서 사람들의 풍요로움으로 이끌어가는 에너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현재의 불안을 활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안·밖에서 새로운 세계경제시대에 적합한 제도 및 법령 등을 확립해 둘 필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기업이 고용보장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 시대라면 종업원은 기업을 신뢰하고 경영방침에 따라 열심히 일(근무)을 하면 좋았기 때문에 경영상태·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및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분한 고용보장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기… (압축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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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로운경영환경하에 서의 일자리나누기의의 의 및 목표 - 급변하는 경제 환경하의 일자리 나누기 (압축파일)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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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새로운경영환경하에 서의 일자리나누기의의 의 및 목표 - 급변하는 경제 환경하의 일자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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