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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비행] 사이버 비행의 원인과 대책(해결방안)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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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비행] 사이버 비행의 원인과 대책(해결방안)



[사이버비행] 사이버 비행의 원인과 대책(해결방안)

목차

사이버비행의 원인과 대책

Ⅰ. 사이버 비행의 원인

Ⅱ. 사이버 비행의 대책

1. 사법/제도적 대처

2. 기술/상황적 대처

3. 사회문화/윤리적 대처

사이버비행의 원인과 대책

I. 사이버비행의 원인

사이버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일반긴장이론에서와 같이 오프라인 현실에서 일상긴장과 부정적 감정이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되듯이 사이버 비행의 동기도 긴장 해소와 표출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와의 갈등이나 학업실패 등 현실에서 긴장을 겪는 아이들은 사이버공간에 의존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일상긴장은 현실비행의 경우보다 사이버 비행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기도 한데, 현실에서는 아무리 긴장을 겪더라도 그것을 비행으로 표출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실비행은 신체적 해를 입힐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나쁘고 심각한 행위로 평가되며. 대면상황이라 쉽게 발각되고, 상대 피해자의 저항 또한 클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이 있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비행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높지만은 않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이 낮고 비대면의 상황이며 발각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긴장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상대방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기 쉽다.
이처럼 사이버 비행의 경우는 일상 긴장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성식의 연구에서는 일상긴장이 비록 간접적 영향력을 갖기는 하지만 현실비행보다 사이버 비행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청소년사이버비행에 관한 학교조사결과(참고)

둘째,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에 근거해 보면 사이버 비행은 낮은 자기통제력 혹은 충동적 성향의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일반이론에서는 대부분의 비행과 범죄가 개인의 순간만족. 쾌락을 위해 충동적이고 사려 없이 즉흥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면서, 결국 순간만족과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비행의 원인이라고 보았는데, 또한 어떠한 유형의 비행과 상관없이 낮은 자기통제력이 모든 비행을 설명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이론대로라면 현실비행 뿐만 아니라 사이버 비행에도 잘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에서는 비행기회가 더 많고, 처벌발각의 가능성이 낮고 비행을 저지르는데 어떤 제약도 없이 쉽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현실보다도 더 우발적이고 충동대로 행동하기 쉽다.
그러한 점에서 실제로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이버 비행 연구에서도 충동성 혹은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셋째, 사이버공간은 국경이 없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정한 가치규범이 존재하기 어렵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우며. 심지어 사이버 비행은 당연하다고까지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렇듯 인터넷의 친비행적 문화 환경은 사이버 비행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환경이 친비행적인가의 환경적 요소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실제로 이성식의 사이버언어폭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이버공간의 문화규범적 요소가 사이버언어폭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넷째, 차별접촉이론의 논의에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학습한 친비행태도가 비행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또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도 도덕적 신념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듯이, 도덕적 개인태도와 윤리의식은 사이버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은 현실을 뛰어넘는 가상적 공간이라는 인식과 비대면의 사회적 실재감의 부족으로 상대의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비행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믿는 경향이 많다.

더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사적 자기의식이 높아져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는 평소 자신이 생각한대로의 소신과 태도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한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태도나 윤리의식이 사이버 비행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왔다.

다섯째, 사이버 비행은 호기심이나 재미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이는 앞서 지적한대로 건전한 사이버문화의 조성이 부족하고, 또 사이버 비행을 어느 정도 용인하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것이기도 한데, 이처럼 사이버 비행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가운데 재미삼아 호기심에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아마도 사이버 비행에서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일 것이다.
군중행동에서 군중 속에 파묻히게 되

어 자신이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더욱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몰개성화`라고 하는데, 즉 자신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남의 시선을 신경쓸 필요도 없고, 또 평소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탈억제되어 욕구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반규범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비행은 비행기회이론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아무리 비행동기가 많거나 또 비행성향이 높다고 하더라도 비행기회가 없다면 비행은 일어나기 어렵다.
비행기회이론에 따르면 우연한 비행기회에의 노출이 비행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오프라인상에서 보면 집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거나, 밤늦게 유흥가를 배회하여 비행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는 폭력 등의 우연한 기회가 더 많듯이,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그리고 인터넷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연한 기회에 더 노출됨으로 해서 사이버공간에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성식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중독은 사이버 비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비행기회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듯이, 인터넷사용시간이 많은 청소년이 사이버 비행을 더 저지르기 쉽다.

II. 사이버 비행의 대책

사이버 비행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법/제도적 대처, 기술/상황적 대처, 그리고 사회문화/윤리적 대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간략히 알아보았다.

1. 사법/제도적 대처

사법/제도적 대책은 법과 처벌, 제도의 정비와 같이 정부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다.
이는 법과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새롭게 법과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컴퓨터범죄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1995년 개정형법에서 보다 많은 관련 규정을 두었으나 이후 인터넷을 통한 범죄의 심각성으로 특별법을 통해 컴퓨터/인터넷 범죄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법제정 이외에 법집행과 관련해서 경찰은 1995년 해커수사대를 발족했고, 1997년 컴퓨터범죄수사대로 확대했고, 1999년 사이버범죄수사대, 그리고 2000년도에는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를 조직하여 전문 인력을 활용한 24시간 수사체제의 확충을 통해 각종 사건을 파악하고 사이버범죄자를 신속히 단속, 검거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2007년도 청소년사이버범죄 실태조사 결과(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에 따르면 남녀 초중고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사이버범죄의 여러 대책 중에서도 법적 규제강화(11.7%)와 사이버수사대 강화(7.6%) 등 사법적 대책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파일첨부)



..... (중략)






제목 : [사이버비행] 사이버 비행의 원인과 대책(해결방안) (파일첨부)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사이버비행] 사이버 비행의 원인과 대책(해결방안)
파일이름 : 사이버비행 사이버 비행의 원인과 대책(해결방안).hwp
키워드 : 사이버비행,사이버,비행,원인,대책,비행,원인,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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