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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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아동복지법의 기존 주요 내용
3. 아동복지법의 개정된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 내용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Ⅰ 서론
아동에 관한 보호는 1923년 9월에 일제에 의해 제령 제12호로 제정된 조선감화령이 있었다. 이 감화령은 복지적 입법이라기보다는 식민통치를 위한 치안유지적 입법이었다. 당시 조선감화령에 의하여 설치된 감화원과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설치된 구호시설이 있었다. 이 감화령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로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ㆍ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이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은 되었으나 명분뿐인 법이었다. 당시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보호는 뒷전으로 단지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 후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로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으로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어 오면서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에 이르고 있다. 한편, 실질적으로 타법 개정 등이 아닌 아동복지법의 내용이 전면 개정된 것은 2011년 8월 4일 법률 제11002호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아동복지법의 기존 주요 내용
3. 아동복지법의 개정된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 내용
Ⅲ 결론
Ⅳ 참고자료

3. 아동복지법의 개정된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과한 홍보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첫째,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제11조)
둘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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