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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미국의 행정체제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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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서 론 2, 의원내..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서 론

2, 의원내각제 영국관료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영국의 행정환경

(3)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대통령중심제 미국 관료제

(1)관료제의 수립과정

(2)미국의 행정환경

(3)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4. 미국과 영국의 관료제의 차이 비교

5. 결론

1. 서 론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비교해보고 두 나라의 관료제의 수립과정과 전반적인 특징을 비교를 통해 행정환경에 따른 행정체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의원내각제 영국관료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영국에서는 절대군주 시대에도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와 같은 체계화된 공무원 제도가 없었고 국왕에 의한 정실 주의1)가 계속 되었다.
그러다가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해 군주에 대한 의회의 우위성이 확립되면서 그 이후에는 의회의 유력한 정치가에 의한 정실주의가 성행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엽에 걸쳐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문지식과 능률적인 행정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세기 후반부터 관료제도의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관료제는 1854년 ‘Northcote-Trevelyan` 보고서의 개혁정책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과 실적주의에 의한 승진, 단일의 통합적 운영체제, 일반직과 기술직의 구별을 바탕을 두고 개혁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부처 인력의 개별적인 충원이 아닌 직업 공무원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고 각 각료들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공무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20세기 들어서면서 엽관주의의 폐단을 제거하고 상당히 발전된 행정체제 구축을 할수 있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하는 과학기술과 부정적인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1968년의 풀턴 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 행정관료제가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하고 있고 계급제적 분류체계로 인해 새로운 행정업무를 위한 인적자원의 배분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고위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함과 공무원들의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및 교육훈련의 결여 등 몇가지 기본원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1870년에 당시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턴이 근대적인 영국 공무원제도를 확립시킨 추밀원령을 제정함으로써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공무원 채용과 계급제도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처럼 이러한 공무원제도의 개혁 과정을 매개로 해서 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교육이 시작 된 것은 아니다.
영국은 미국 행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정치 행정 이원론적 사고나 과학적 관리, 행정관리론 등이 행정학 교과서를 통해 소개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비교행정론 , 의사결정론, 정책형성론 등이 교과 내용에 새로 포함 되었다.
영국에서는 행정학 형성 당시부터 지방자치정부에 관심이 높았던 관계로 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심층적으로 발달 되었다.

(2) 영국의 행정환경

영국의 행정환경을 살펴보면 먼저, 영국은 의회민주국가이면서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은 17세기 중반 올리버 클롬웰에 의한 약 10년간의 공화정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군주제를 유지함으로써 거의 정체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늘날 영국 군주는 국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으며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군주는 의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판단이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수반,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 그리고 국교인 성공회의 우두머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중요한 국가적 사안은 군주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볼때 1215년의 대헌장은 군주의 절대적 권한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로 점차 이관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에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군주의 권한이 국민에게 넘어오는 과정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달리 혁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점진적인 변화에 의함으로써 다소 속도는 느리더라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지금까지도 불문법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영국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이들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내각책임제는 입법 사법 행정권이 서로 중복되어 있는 권력융합적 구조로서, 의회가 그 중심에 위치하는 의회주권제도 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직접선거에 따라 구성되는 하원이 그 핵심이다.
하원을 석권한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며, 소속 의원들이 행정부의 각료로 입각하고 다수당의 당수는 총리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국의 정부는 ‘의회정부’로 불린다.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전임의회의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헌법적 성격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세 번째로 영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성문으로 된 단일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무원 제도나 정부조직을 규정하는 단일의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헌법적 요소들에 의하여 국가 각 기관들의 권한이 정해지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불문법적인 요소는 오히려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영국에서도 점차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증가하고 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불문법적 체제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영국은 혁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세력에 의하여 국가의 기본을 새로 이 규정할 필요성이 덜하였다는 점과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영국의 국민성에서 그 바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영국에서의 공무원 개념은 “정치적 . 사법적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간 분야에 고용되어 그 봉급이 전적으로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에 의하여 직접 지급되는 국왕의 신하”로 정의된다.
여기에서의 국왕은 실제로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를 움직이는 권한과 책임은 국왕과 그가 임명하는 정치인인 각료에게 있고, 공무원은 각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편 부당한 조언을 하며 개인적으로는 각료와 논쟁을 벌일 수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할 수 없으며,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충실히 집행할 의무를 지닌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데 대하여는 공무원이 관여하거나 자문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하여 특별보좌관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국가정책과 관련된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모두 각료의 명의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철저한 익명성을 가진다.
이러한 철저한 익명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각료가 바뀌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무원이 정당하게 선출된 당시의 정부를 위하여 일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현대 행정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원칙과 가치의 적용에 다소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원칙적인 헌법적 기조는 정권이 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 (첨부1)



..... (중략)






제목 : 영국과미국의 행정체제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첨부1)
출처 : 노우월드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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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영국과미국의 행정체제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파일이름 : 영국과미국의 행정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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