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검토 (압축파일)

첨부파일 :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검토.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47327&sid=korea072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검토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검토

1. 특별검사제의 도입논란

우리 나라에 있어서 特別檢事制에 관한 法案은 1988년 國會에서 당시 5공청산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야당에서 제출한 바가 있고, 1995년에 市民團體에서 特別檢事의 任命 등에 관한 法律 案을 提出하였지만 會期를 넘기게 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또한 15대 國會에 들어와서 1996년 10월에 의원 112명의 발의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의 提出 및 1998년 8월 31일 한나라당은 國民會議의 야당시절 법안을 일부만 고친 特別檢事의 任命 등에 관한 法律 案 을 發議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論議되어 왔다.
한편 法務部는 특검제나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대신 檢察總長 산하에 공직비리조사처를 두어 기존의 中央搜査部를 대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에도 많은 制度的, 立法的 未備點으로 인해 많은 不協和音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특별검사를 檢察廳法에 의거하여 任命된 檢事가 아니면서 檢事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者로 이해한다면, 우리 나라에도 特別檢事가 있었고, 현재도 있다고 보는 見解가 있다.

2. 구별개념

현행 刑事訴訟法上에 起訴獨占主義에 대한 例外로서 일종의 特別檢事 가 任命되는 裁判上의 準起訴節次가 있는데, 이는 公務員의 職權濫用이나 不法逮捕, 不法監禁, 暴行, 苛酷行爲 등의 범죄에 한하여 檢事가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때 告訴人 또는 告發人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관할 고등법원이 付審判決定을 한때 公訴提起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이 때 法院은 그 사건에 대하여 公訴維持辯護士 를 지정하게 되고 이 공소유지변호사는 終局裁判이 확정될 때까지 檢事로서의 모든 職權을 행사하는데, 公訴維持辯護士는 一般的으로 特別檢事로 불리어 졌지만, 이들의 役割은 基本的으로 공소유지에 制限된다는 점에서 특검제에서의 特別檢事와는 그 역할이 限定的이다.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먼저 ① 特別檢事가 필요로 하는 資料의 提出 및 필요한 장비제공요청 등에 대해 關係機關의 長이 불응할 경우 이를 强制할 규정이 없으며, ② 특별검사로 하여금 搜査內容 또는 수사진행상황을 公表할 수도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解任事由로 삼고 있다는 점, ③ 搜査期間을 최장 60일로 限定한 것 등이 問題點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파업유도사건의 特別檢事補가 불과 몇일 지나지 않아 辭任을 하는 등 우려했던 많은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①의 경우 특별검사제가 검찰수사의 不信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自身들의 수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특별검사의 要請에 검찰 등이 積極的으로 협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② 평상시에 搜査機關들은 國民의 알 權利를 내세워 피의사실을 公表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을 쉽게 무시해 왔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에서는 特別檢事에게 일체의 수사진행상황을 언론에 알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건조작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③ 또 이 사건은 이미 檢察에서 法院에 起訴한 사건으로 現 상황에서 특별검사가 검찰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더 찾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 이라.. (압축파일)



..... (중략)






제목 :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검토 (압축파일)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검토
파일이름 :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검토.hwp
키워드 : 우리나라,특별검사제도,검토,우리나라



문서종류 : HWP 파일
다운받기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47327&sid=korea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