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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교정복지) 북한 교정복지의 목적 및 주체와 제도, 함의와 제언 -지식11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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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교정복지) 북한 교정복지의 목적 및 주체와 제도, 함의와 제언



북한의 교정복지) 북한 교정복지의 목적 및 주체와 제도, 함의와 제언

목차

* 북한의 교정복지

Ⅰ. 교정복지 목적

Ⅱ. 교정복지 주체

1. 교정클라이언트

1) 청소년

2) 성인

2. 사회복지사

3. 교정자원봉사자

Ⅲ. 교정복지 제도

1. 교정 관련 제도

1) 현지재판제도

2) 재판준비회의제도

3) 인민참심원제도

4) 법무생활지도위원회제도

5) 변호사제도

2. 교정기관

1) 인민보안성

2) 검찰소

3) 재판소

4) 수용시설

3. 교정 인력

1) 인민보안원

2) 인민경비대원

3) 국가안전보위부 직원

Ⅳ. 교정복지 실제

1. 교화소의 주요 프로그램

2. 소년교양소의 주요 프로그램

3. 정치범수용소의 주요 프로그램

Ⅴ. 함의와 제언

1. 함의

1) 처벌주의나 억압주의 교정이념

2) 빈곤에 의한 비행 및 범죄 증가

3) 교정복지 발전을 막는 장애요인 산재

2. 제언

1) 상호 입장 수용

2) 북한의 교정이념 재고

3) 남한 당국의 진지한 북한의 교정복지 연구

* 참고문헌

* 북한의 교정복지

I. 교정복지 목적

교정복지 목적은 교정복지실천의 주체가 비행 및 범죄 관련 서비스를

실천하는 궁극적 목표를 일컫는다.
따라서 교정복지의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교정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교정이념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교정이념은 교정 관련 제반 활동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 교정복지의 목적은 물론 동기와 가치를 포함한다.

교정이념을 처벌주의, 억제주의, 재활주의로 구분할 때, 북한은 처벌주

의와 억제주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북한 정부

가 내세우고 있는 통치이념과 정치체제와 범죄인의 처벌과 처우 과정에

서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은 집단주의와 주체사상을 사회통제의 핵심으로

삼아(이우영, 1999: 37), 김정일 1인 독재정권의 유지(통일부 자료실, 2000:

75), 3권 분립을 무시한 수령-당-인민이라는 통치구조(유세희, 1997:33),

범죄인에 대한 처벌 위주의 교정 관련 조직(이형규, 1997: 11
6-120)에 따라 재활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처벌주의와 억제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는

북한 형법의 목적이 \"주석을 보위하고 혁명노선을 옹호하며 혁명적 제도

와 질서를 세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

함에 있다.\"(제성호, 1996:62)고 하는 구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처벌주의는 체제에 반하는 정치범이 전체 범죄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심영회, 1997: 133)북한 범죄의 특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정치범은 수용소에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예가 거의 없다는 탈

북자의 수기(손억만, 2000:59
2-614)에서도 엄중한 처벌주의를 따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교정이념이 억제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추론은 이들 교정

기관의 프로그램과 인력을 살펴보면 가능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

난으로 절도나 강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와 함께 관료의 부정과 같은 사회

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권혁, 1999: 19
5-205;통일부 자료실, 2000: 421)는 것은 곧 수용시설의 범죄인도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북한 당국은 이들 범죄인에 대해 구금과 사상학습에 역점을 두고, 인

간 이하의 처우 환경(정옥경, 2000:48
4-504; 좋은 벗들, 1999: 14
1-160)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할 인력을 시설에 배치하지 않는 등 억제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처벌주의와 억제주의 입장은 역사적으로 큰 변함이 없고, 김

일성 사망과 식량난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교정기관 내에서

의 억압은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II. 교정복지 주체

교정복지 주체를 교정복지서비스를 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로 규정한다면 교정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교정복지 서비스 제공자로서 교정자원봉사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 세 요소에 대해 남북한 교정복지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교정클라이언트

교정클라이언트는 곧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일컫는다.
북한의 경

우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청소년

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실상을 정리하려고 한다.
이들 비행과 범

죄의 변화는 개인적인 수준의 각종 일탈행위가 경제난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영우, 1999: 67)을 들 수 있다.

(1)청소년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체 범죄의 약 50%를 2
2-25세의 연령층이

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심영희, 1997: 143). 이들 청소년은 주로 교

통이 번잡한 역 근처에서
3-4명씩 확을 지어 소매치기, 상점약탈, 패싸

움 따위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북한의 청소년 폭력집단은 조직을 형성

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의 부모는 대체로 출신성분이 좋다(백

영길, 1996: 20).

일탈청소년들은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원산, 함흥, 남포와 같은 항구도

시에서 50-60명의 폭력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어 비행 및 범죄청소

년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심영희, 1997:

143 재인용). 이들의 비행이나 범죄는 강도, 절도, 강간, 소매치기 따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1989년 평양축전 이후 외부 사조가 유입되면

서 청소년의 의식이 변화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통일부 자료실, 2000: 421)

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일탈행위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북한 학생들의

일탈행위로는 결석을 비롯하여 용의복장 불량, 흡연과 음주, 이성교제 따

위를 꼽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진 이후에는 절도와 엉덩이춤, 장… -지식114자료



..... (중략)






제목 : 북한의 교정복지) 북한 교정복지의 목적 및 주체와 제도, 함의와 제언 -지식114자료
출처 : 지식114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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