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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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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사회문제e형, 4학년)한,EU나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A+, 한국사회문제, 경영학과, 4학년)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1. 서론 1

2. 본론 1

(1)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예상 규모 1

(2) FTA에 대한 농업 분야의 정부 대응 현황 2

(3)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 2

1) 경영안정장치 강화 2

2) 사회안전망 확충 3

3) 기술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육성 3

4) 농산물 유통혁신 3

5) 농촌주거환경 3

(4)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3

1) 곡물 분야 3

2) 축산 분야 4

3) 과일 분야 4

4) 채소 및 원예 분야 4

3. 결론 5

* 참고자료 5

1. 서론

한미 FTA 또는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의 농업부문의 피해는 전제와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FTA로 농업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예상 규모와 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이다.

2. 본론

(1)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예상 규모



농촌경제연구원은 2006년 6월 FTA 체결 및 관세철폐에 따른 농업 생산 감소액은 검역 상 수입제한이 유지되고 관세를 5년간 철폐를 기준으로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8,978억원 , 검역 상 수입제한이 유지되고 관세를 10년간 철폐할 경우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7,8827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쌀을 제외한 축산, 과일, 곡물, 채소/특작 등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으로 쌀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제무역위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농업부문 그 중 쌀시장 개방으로 미국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정부측은 쌀에 대한 예외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지만, 최대 수혜업종인 쌀을 제외하고 과연 미국이 협상에 응할 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미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은 엄청난 수준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KIEP는 쌀을 제외한 농업분야 생산감소를 약 2조로 추산하고, 반면 쌀을 포함한 다른 보고서는 최대 8조8000억 가량의 생산감소를 예상한다.
정규직, 비정규직등 일자리의 질은 차치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대처럼 한미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더라도, 350만 농가인구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득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NAFTA이후 멕시코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들은 대부분 새로운 도시빈민으로 유입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파티스타 농민반란이 보여 주듯 이로 인해 극단적인 사회갈등이 유발될 지도 모를 일이다.

(2) FTA에 대한 농업 분야의 정부 대응 현황

한국의 영농규모는 1.5ha에 불과(미국 176ha)하여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가격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규모의 한계는 생산·유통 조직화로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다.
국민소득 증가로 경쟁력 원천이 가격보다는 품질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어 노력여하에 따라 국산농산물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농업정책에서도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농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득정책과 농촌정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정부차원에서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의 지원을 위해서 농림부는 DDA 및 FTA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농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한-칠레 FTA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으로 4대 특별지원법과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특히 「FTA 지원 특별법」을 통해 과수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개방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FTA 기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이미 농업농촌종합대책(119조원 투융자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다.

(3)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

1) 경영안정장치 강화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제, 농지은행제 등을 통해 가격폭락,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전업농의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농업투자펀드를 2010년까지 1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여 조성하고, 농업특화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1개소씩 설립하여 전업농과 농업법인의 중소기업화를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사회안전망 확충

현재 한국의 농촌 현실은 고령화 되고 있어 농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외취업이 어렵고, 시장개방 확대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 중소농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되어야 한다.
농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은 영세농의 보유농지를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농촌형 역모기지론」도입과 같은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고령 농업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산불감시요원, 하천지킴이, 꽃길 가꾸기 등을 사업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술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안전성 확보, 수확 후 관리 기술, 품질 고급화 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강화하여야 한다.
종자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지식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4) 농산물 유통혁신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역량 강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활성화로 산지/소비지 유통망을 확충이나 1사 1촌, 도 농 지자체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 등과 같은 활동이 있다.

5) 농촌주거환경

열악한 농촌 주택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신축자금지원 한도 현실화 방안 마련하여야 한다.
젊은 농업경영인과 불량주택 거주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
농촌 지역 상수도 시설 공급확대 및 노후화된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보수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이 되어야 한다.

(4)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1) 곡물 분야

한국의 주식인 쌀은 관세화시에 대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에 집중, 보리는 대체작목 개발, 식용 콩은 차별화로 현재의 국내시장 점유율 유지에 주력할 것이다.
쌀의 경우 두 차례(‘95~’14기간)에 걸친 관세화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과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향후 관세화 전환 상황에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품목이다.

식용 콩은 FTA체결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국산 콩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보리(관세율:229~324%)는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대체작목을 적극 개발이 필요하다.

2) 축산 분야

최… 자료



..... (중략)

-연합뉴스 등 언론 방송사 보도, 2010~2011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대학원, 2010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2009 -1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회특위 보고자료, 2009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김세영,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한미FTA,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제목 :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자료
출처 : 노우월드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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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파일이름 :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hwp
키워드 : FTA농업,FTA농업분야,FTA농업분야피해,FTA농업분야피해대책,한EU,FTA,한미FTA,농업분야,한미FTA농업분야,FT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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