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독점규제법상 의 규제조항 검토 자료받기

첨부파일 : 독점규제법상의 규제조항 검토.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39109&sid=korea072




독점규제법상 의 규제조항 검토

독점규제법상의 규제조항

I. ‘일정한 去來分野’의 의의

獨占規制法은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사업자가 일정한 行爲에 의하여 ‘競爭의 實質的 制限’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違法으로 해서 規制하고 있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競爭關係의 존재를 前提로 하며 競爭關係의 성립을 규제하기 위한 槪念이다.
일정한 거래분야(關聯市場)槪念이 경쟁관계 성립의 전제로 의의를 갖는 이상 市場槪念 確定은 ‘競爭의 實質的 制限’의 認定에 필요 불가결한 작업이다.

이러한 關聯市場은 유효한 競爭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當該市場의 範圍를 확정하기 위한 요소는 商品的 要素와 地理的 要素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時間이 중요한 意味를 가진다.
地理的 遠隔性이 交通의 발달에 의하여 競爭關係가 성립할 수 있다.
市場構成要素로서의 商品的 要素와 時間的 要素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한 생산 설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非競爭者가 競爭者로 될 수 있다.
그러나 關聯市場 확정에 주요한 構成要素는 물론 商品的要素라고 할 수 있다.
異種의 상품사이에 동일시장이 성립하는가 여부를 確定하기 위한 상품의 同一性내지 類似性을 식별하기위한 基準은 어려운 점이 많다.
구체적인 소송에서 關聯市場 範圍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은 關聯市場의 成否 혹은 廣狹에 의하여 獨占規制法 違法 여부가 決定되기 때문이다.

商品市場의 대상이 商品, 써어비스인 것은 獨占規制法上 명백하다.
動産, 不動産, 써어비스를 불문하고 상품성을 取得한다.
그런데 類似 商品 간에 있어서는 商品의 동일성의 問題가 발생한다.
비교 商品사이에 對替性이 인정되면 동일시장에서 競爭關係에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同種商品에서 商品의 性質, 特徵, 完成度 혹은 去來의 相對方의 相違 등에 의해 다른 시장이 構成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美國 클레이톤法 제 7조에는 地理的 市場의 확정을 요구하는 規定이 있다.
우리 獨占規制法에는 ‘……地域別로 競爭關係에 있거나 競爭關係가 成立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여 극히 抽象的으로 되어 있다.(獨占規制法 제 2조 제 8항) 地理的 市場의 주된 判定基準으로는 메이커 및 位置, 販賣部分의 發達程度, 運送手段과 運賃과의 關係, 消費者의 慣習 등이 있다.
우리 獨占規制法 제 2조 8항에서는 일정한 去來分野 에 대하여 이 法에서 일정한 去來分野라 함은 去來의 客體別, 手段別 또는 地域別로 競爭關係에 있거나 그 의미하여 내용이 不明確하므로 具體的 理論이 필요하다.

II. 競爭의 實質的 制限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의 促進이라는 獨占規制法의 目的가운데에 競爭의 뜻이 나타나 있다.
獨占規制法은 이와같은 목적달성을 妨害하는 것을,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有效競爭理論은 完全競爭 理論이 非現實的인 것이기에 市場構造에 대한 療法을 찾으려는 努力으로 생겨난 이론이다.
따라서 有效競爭理論의 이해를 위해서는 어떠한 構造的 要因으로 競爭을 制限하는가를 考察함이 必要하다.
競爭制限을 부르는 市場構造的 要因은 ①個別産業에서의 賣出集中과 買入集中, ②産業內部에서의 製品差別化, ③個別産業에의 參加障壁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構造的 要因이 市場競爭을 制限한다는 것이 認識되어 이를 克服하기 위해 有效競爭理論이 考案된 것이다.

有效競爭槪念은 市場行動, 市場構造, 市場成果의 3가지로 나누어지나 一般的으로 構造 基準과 成果基準이 중요하다고 한다.
構造 基準(structure test)은 市場構造의 조건을 追求하는 觀點으로 ①當該市場에 아주 많은 수의 賣出과 買入이 存在할 것, ②누구도 市場의 커다란 部分을 占하지 않을 것, ③어느 그룹 간에도 共謀가 存在하지 않을 것 등의 기준이 있다.
이러한 基準 아래에서 競爭이 有效하게 행하여지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成果基準(performance test)는 ①製品, 生産過程 改善을 위한 계속적인 협력이 있을 것, ②.. 자료받기



..... (중략)






제목 : 독점규제법상 의 규제조항 검토 자료받기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독점규제법상 의 규제조항 검토
파일이름 : 독점규제법상의 규제조항 검토.hwp
키워드 : 독점규제법상,규제조항,검토



문서종류 : HWP 파일
다운받기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39109&sid=korea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