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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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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과 목 명 :

발표일시 :

발 표 자 :

Ⅰ. 남북경협의 개괄


1. 개 요


2. 목 적

(1) 경제적 측면

(2) 경제외적 측면

Ⅱ. 남북경협의 현황


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2. 남북한 물자교역전반


3. 위탁가공교역


4. 반출입 품목별 구성비


5.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6. 개성공단 건설사업


7. 금강산 관광사업


8. 남북경제협력제도 확충

Ⅲ. 남북경협의 과제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2. 제도적 기반 조성


3. 직접교역체계 구축

▣ 참고자료 / 참고문헌

Ⅰ. 남북경협의 개괄


1. 개 요

(1) 남북경제협력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및 제도적 기초가 마련됨.

(2) 교역내용

- 단순물자교역

: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 거래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되며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이 대부분

- 위탁가공교역

: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후 반입하는 형태. 남한의 자본 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이 결합되는 형태로서 물품의 소유권은 남한의 원부자재 또는 기계류 공급자에게 있으며 북한에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형태의 교역

- 협력사업

: 협력사업은 북한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합영사업과 합작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합영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공동경영하는 사업방식이며, 합작사업은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북한이 단독경영하는 방식과 남한이 단독투자 하고 단독경영하는 방식


2. 목 적

(1) 경제적 측면


가. 단기적으로 북한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나. 북한경제의 갑작스런 붕괴로 남한경제에 초래될 수 있는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북한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줄여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검하고자 하는 목적

(2) 경제외적 측면


가. 단기적으로 경협을 통해 인적 물적교류를 확대하여 남북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도모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 조성


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완화함과 아울러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Ⅱ. 남북경협의 현황


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표 1> 북한의 대외무역추이

(단위: US백만$, %)

구 분

수 출

수 입

합 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839

736

726

905

559

515

556

650

735

777

-17.8

-12.3

- 1.3

24.5

-38.2

7.9

8.0

14.9

13.1

5.5

1,269

1,316

1,250

1,272

883

965

1,413

1,620

1,525

1,614

-21.7

3.7

-5.0

1.8

-30.6

9.8

46.4

15.2

-5.9

5.9

2,108

2,052

1,976

2,177

1,442

1,480

1,969

2,270

2,260

2,391

-20.2

-2.7

-3.7

10.1

-33.8

2.6

33.0

2.6

-0.4

5.8

자료: 연합뉴스, 북한년감, 2004. 2.

(1)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23억9천1백만 달러로, 1994년 이래최대치 기록. 수출은 7억7천7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5.5%증가하여 1999년 이래 5년 연속증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16억1천4백만 달러 기록* 무역수지 적자폭 다소 악화(수입비중이 훨씬 큰 대외무역구조)* 주요 교역 대상국 : 중국(43%) 한국 일본


2. 남북한 물자교역전반

(1) 남북한의 공식적인 물자교류는 1988년 「7 7선언」 후속조치로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취한 이후 추진 시작.

(2) 1991년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선 이래로 그 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지금까지의단순 물자교역 형태를 벗어나 보다 더 발전된 위탁가공교역이 추진됨.

(3) 북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어려… 내용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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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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