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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 고령화 사회정책에 대해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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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 고령화 사회정책에 대해서

고령화사회정책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1.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가. 출산률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나.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도달 현황과 전망


2.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점


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피부양 노인인구 증가


나. 경제성장의 둔화


다. 연금 및 재정수지의 악화

Ⅲ. 고령화 사회 정책


1. 임금피크제 (賃金-制, salary peak)


가.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그 내용


나. 임금피크제의 형태와 정부 지원제도


다. 임금피크제도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


가. 국민연금제도의 정의와 내용


나.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다.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3. 생활 보호 사업


가. 생활보호사업의 내용


나.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4. 노령연금 (=경로연금)


5. 노인 취업 정책


가. 고령자 고용 촉진 법 (高齡者雇傭促進法)


나. 고령자 채용 장려금 (高齡者採用■勵金) 지급제도


다. 노인 취업 정책의 문제점

Ⅳ. 고령화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2004년 11월 10일 토론에서 거론된 문제


2.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리

Ⅴ. 결론

Ⅰ.서론

이미 세계적으로 수십 년에 걸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이는 특히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나 재정적 여유가 생김으로써 여유를 즐기려하는 부부들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70~8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출산율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상황은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하다.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과 7년뒤인 2026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현상이 특히 심각한 것은 바로 고령화의 속도가 여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인구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그 심각성은 더 없이 시사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 부정적인 면과 고령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며 3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 정책에 대해 그 정의와 내용 및 특성을 알아볼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다룬 고령화사회 정책의 부정적인면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5장에서는 이러한 고령화사회로의 진행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6장에서는 고령화사회 정책에 대한 최종 요약과 정리를 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Ⅱ.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1. 인구고령화의 정의, 현황 및 전망


가. 고령화 사회의 정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과정을 고령화라고 한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2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라고 보고 있다.
UN의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3단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에서 노년인구가 7% 이상 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라고 구분한다.


나. 출산률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출산률 감소와 수명연장등으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47,008천명)의 7.2%(3.395천명)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하였다.
UN의 고령화사회 분류기준(전체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7%이상에서 14%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4%이상 20%미만, 그리고 20%이상의 경우에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규정하였다.

<표
1-1>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수

연 도

1970

1983

1990

2000

2001

2002

합계출산율(명)

4.53

2.08

1.59

1.47

1.30

1.17

출생아수(천명)

1,007

778

659

637

557

495

- 출처 : 통계청, 고령자 통계(2003.10)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 수준(01년 1.30)은 미국(2.03), 프랑스(1.90), 일본(1.33)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감소폭(70년과 01년 사이 3.23명 감소)도 매우 큰 저출산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01년)또한 남자는 72.8세, 여자는 80.0세로 남자의 평균수명은 OECD 평균(74.4세)보다 1.6년 낮다.
하지만 여자는 OECD 평균(80.4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
2-1> 한국 남녀의 평균수명과 수명차



국가

남자(A)

여자(B)

수명차(B-A)

한국(2001년)

72.8

80.0

7.2

일본(2001년)

78.1

84.9

6.8

미국(2000)

74.1

79.5



..... (중략)






제목 : 노인복지론 - 고령화 사회정책에 대해서 등록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인복지론 - 고령화 사회정책에 대해서
파일이름 : 노인복지론 - 고령화 사회정책에 대해서.hwp
키워드 : 노인복지론,고령화,사회정책,대해서,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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