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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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영화

(공기업론)

`



목 차

연구과제

공기업 민영화 이론적 설명

3.

인천공항 민영화 현황

인천공항의 민영화 찬반논란

외국 공항의 민영화 사례

결론

1.

4.

6.

5.

7.

인천공항 특수성과 현황



2.



연구과제

민영화

공기업

정부는 부분매각을 통해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지…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기업과 민영화 (이론적 배경)

공기업은 “정부가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경영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기업 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공기업

공기업의 민영화란 공기업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민영화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 재원확보

- 외자유치증대

- 재정부담해소

- 공기업의 경영내실화

-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

-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 실업증가

- 헐값 매각 가능성

- 물가상승 압력증대

- 공기업 관련 공급선의 생존력 약화

공기업 민영화 효과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인천공항의 특수성 과 현황

세계의 허브공항을 지향 하는 인천공항

운항, 터미널 운영, 보안 및 안전, 공항 내외 시설유지 등

공항운영수익 : 5,200억원(2007년)



수익원

-공항수익

(착륙료, 정류료)

-시설사용수익

(주차장, 탑승교)

면세점 상업시설 및 자유무역지역 운영

임대수익 :

4,292억원(2007년)

수익원

토지임대료,

체크인카운터 사용료, 광고료 등

공항내 시설 건설

2단계 건설 :

3조 917억원

(정부출자 33.5%)

탑승동1동,

활주로 1본,

자유무역지역,

화물터미널 신축 등

※ 미래항공수요에

대비하여 3단계 공항

건설사업을 준비 중

쇼핑ㆍ휴식ㆍ레저ㆍ엔터테인먼트 등

연관시설 개발을 통해 공항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주요 추진현황 :

Air City의 핵심선도사업인 Fashion Island와 Fantasy World의 1단계 사업

2012년 완료

※ Fashion Island, Fantasy World 투자 규모 : 약 7조 ~ 10조 예상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항 건설/운영 역량을 전문화, 체계화, 패키지화하여

해외사업 진출



인천공항의 특수성 과 현황

운영현황(2001~2007)

`출처 : 국토해양부`

공항서비스평가 4년연속 1위

`출처: 국제 공항 협의회`

항공기 운행, 여객, 화물 증가추세

ACI 공항서비스 평가 연도 별 종합순위

순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위

홍콩

인천

인천

인천

인천

2위

인천

싱가포르

홍콩

쿠알룸푸르

싱가포르



인천공항의 특수성 과 현황

세계 정상급 공항으로 성장

2006년 ~2008년 세계 최고공항 (글로벌트래블러지에서 선정)

2008년 세계공항 톱10중 3위(포브스지발표)

2009년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고공항(프로스트앤설리반 선정)

2009 동북아항공마케팅 최우수공항 선정(루트디벨럽먼트 선정)

경영 성과

매출액 매년 10% 성장

부채비율 165.3% -`100.3% (65%개선)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현황

현재논란사항(적정한 가격 책정될까)

20010년 정부 16.3% 우선매각 5909억 원 ,한 주당 5000원선 내년 세외수입 포함

반대측 16.3% 1조 2000억 원, 한 주당 16010원 적정, 헐값에 팔려고 함

매각 계획

2008년 8월

2009년 11월

(2010~2013년 단계적 실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인천국제공항지분

49%를 외국전문운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 매각 한다고 발표

1차

PLO때, 공개매각 10%

우리사주10%,국민주14%

2차

전략적 파트너와의 매각 15%



인천공항 민영화 찬반논란

1

지분매각 추진필요성에 대한 논란

지분매각을 통해 공개시장을 통한 압력을 상시화하여 지배구조 및 경영시스템을 선진화할 필요

운영효율성을 제고하여 진정한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육성

삼성, 현대차 비자금사건 등 무수한 부정비리와 회계조작사례들은 지분매각과 경영시스템 선진화 간의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

서비스 4년 연속 세계1위, 연 평균 18%매출성장,국제선 항공화물처리규모 세계2위, 환승률 56% 상승 으로 경이적인 성장세 구현



인천공항 민영화 찬반논란

선진화 추진 방안에 대한 논란



이용료 인상, 외국자본 유입 유입 등 일부에서 제기한 각종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에서 문제없도록 조치

지분51%를 정부가 보유하여 경영권 확보 공기업의 지위를 유지

아테네공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용료인상 및 외국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함

주식시장에서는 지분매집과 주주간 … 내용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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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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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인천공항민영화,인천공항민영화찬반논란,인천공항특수성과현황,민영화사례,공기업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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