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불법주식투자사례조사,주가조작,조가조작사례,불법주식현황,불법주식거래,BBK사건,루보사건,H&T사건,베렝거사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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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투자 사례 조사



목차

주가조작 정의

주가조작의 종류

영화로 보는 주가조작

주가조작의 사례

베렝거 사건

H&T 사건

IMF시기 주가조작사건

루보 사건

BBK 사건

불법주식 현황

불법주식거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주가조작이란



증권범죄의 종류

증권범죄

주가조작

(시세조종)

통정매매

가장매매

고가주문

저가주문

허수주문

허위사실 유포

내부자

거래



영화로 알아보는 주가 조작

영화 ‘겜블’

200년 역사의 영국 베어링 은행을 무너뜨린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싱가폴에 위치한 베어링 은행의 자회사에서 선물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닉 리슨에 의해 베어링 은행이 파산하는 초유의 금융 사태 발생



영화로 알아보는 주가 조작

영화 ‘겜블’

인도네시아를 가능성의 땅이라고 생각한 닉 리슨에 의해 2000%의 수익률로 성공

부하직원의 실수로 2만 파운드의 손실

손실을 감추기 위해 ‘88888 에러계좌’ 만들어 손실이 날 때마다 이 계좌에 숨김

닉 리슨이 크게 배팅한 니케이 지수가 고베 지진으로 하락하며 큰 손해를 봄

이 손실을 막기 위해 더 큰 베팅하였으나, 돌이킬 수 없는 규모의 손해로 233년 전통의 베어링스 은행 파산



영화로 알아보는 주가 조작

영화 ‘작전’

증권시장에서의 ‘작전’이란

증권브로커와 큰손, 대주주 등이 공모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입, 주식값을 폭등시켜 이익을 챙기는 주가조작 시세조정 행위



영화로 알아보는 주가 조작

영화 ‘작전’

강현수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주식에 도전한 프로 개미(개인 투자자)

작전주 하나를 추격하여 한번에 수천 만원을 벌게 됨

그러나 그 작전주는 조폭 출신 투자회사 대표와 엘리트 증권맨이 작업중이던 작전주

강현수의 진가를 알아 본 대표는 600억 헤비급 작전 멤버로 끌어 들임



베렝거 사건

세계 최초의 주가조작 범죄사건

대표적 시세조종의 예



베렝거 사건

1805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전 유럽을 제압할 만큼 위세가 당당해짐

1812년 무리한 러시아 원정 실패로 세력 위축

1814년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의 연합군이 프랑스를 압박하며 파리 입성을 눈 앞에 둠



베렝거 사건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 나폴레옹이 전사하고 연합군이 파리 점령했다는 소문 퍼짐

소문으로 증권소의 주가 급당

주식 차액을 남기려는 일당이 퍼뜨린 허위소문으로 밝혀지고 처음으로 주가조작 행위를 범죄로 결론내림



H&T 사건



H&T 사건

2007년 4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내양전지 원료인 규사광산 개발사업 추진 공시

4000원이던 주가는 2007년 10월 89700원까지 폭등

정씨는 주가 상승을 틈타 보유주식을 팔아 약 440억 원의 차익 얻음

양해각서(MOU) 취소 발표로 주가 6000원대로 폭락



H&T 사건

결론

정씨는 국회의원 후보 재산 등록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1000만원 벌금형 확정, 의원직 상실

추가로 주가조작 혐의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 벌금 130만원, 추징금 86억여 원 확정



IMF시기 주가조작사건

IMF시기 직후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 자신의 회사에 2500억 원 상당의 현대전자 전환사채로 주가 조작하여 전환사채 매매차익을 챙기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계획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등 개인인맥을 동원해 2234억 원의 자금을 끌어들여 주가 조작



IMF시기 주가조작사건

현대전자 전환사채가 구매세력이 없어 매각되지 않자 파킹해두고 주가를 끌어올릴 방도 모색

현대증권 상무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현대전자 전무로부터 100억 원 지원받아 주가 조작 시도하였으나 실패

대규모 작전을 위해 이회장은 경영전략팀에 협조요청 하였으나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 당함

현대중공업 이영기 부사장, 현대상선 김충식 부사장에게 도움요청하여 자금 끌어들임



IMF시기 주가조작사건

이회장은 대량 고가매수주문, 허위 매수주문, 통정, 가장 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 조작

현대전자 주가는 1만 6천 원대 -` 6개월 만에 3만 2천 원대

현대증권 전환사채를 팔아 1천억 원, 기존 전자주식을 팔아 5백억 원대의 시세차익 남김

증권거래소는 현대전자 주가흐름에서 이상징후 포착, 금융감독원에 통보



루보사건

차명계좌를 동원한 주가조작의 대표적 사례

제이유그룹의 전 부회장 김모씨 형제 등이 2006년 10월~2007년 3월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자동차 부품업체인 루보를 대상으로 1500억 원대 자금과 700여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



루보사건

체증식 다단계 자금 모집 방법으로 조작

루보 작전 세력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을 직접 끌어들여 주가조작

재차 모집한 개미들의 자금으로 주식 매입. 차익 남기는 방식

수익률에 따라 배당금 지급, 지능적 유인 전술로 투자자 모음

1500억대 자금을 끌어들이고 700여 개의 차명계좌로 주가를 수배로 증가시킴



BBK 주가조작 사건

김경준이 1999년 설립한 회사인 BBK를 통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횡령한 사건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이명박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큰 관심을 받았으나 검찰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무마됨

주요 투자자나 많은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로 자살 등 큰 사회적 재난을 일으킴



불법 주식의 현황

증권거래법 위법행위의 검찰 접수현황



불법 주식의 현황

적발 현황



불법 주식의 현황

대규모 경제범죄가 날로 증가하나, 실제 금전적 처벌은 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법에 몰수, 추징에 대한 특별 규정이 명… (첨부)



..... (중략)






제목 : 불법주식투자사례조사,주가조작,조가조작사례,불법주식현황,불법주식거래,BBK사건,루보사건,H&T사건,베렝거사건 (첨부)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5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불법주식투자사례조사,주가조작,조가조작사례,불법주식현황,불법주식거래,BBK사건,루보사건,H&T사건,베렝거사건
파일이름 : 불법주식투자사례조사,주가조작,조가조작사례,불법주식현황,불법주식거래,BBK사건,루보사건,H&T사건,베렝거사건.pptx
키워드 : 불법주식투자사례,주가조작,조가조작사례,불법주식,불법주식거래,BBK사건,루보사건,H&T사건,베렝거사건,불법주식투자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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