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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가족복지론 -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및 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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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가족복지론 -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및 서비스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및 서비스



아동학대는 특이한 일이거나 새롭게 밝혀진 것이 아니다.
아동들은 예전부터 부모와 양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아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동학대는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왔으며, 아동학대 행위는 종교적 신념, 가족계획, 미신, 훈육,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정당화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아동학대가 단 한 번의 신체적 구타나 착취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 되며, 자신의 의지하는 부모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정의함으로 아동학대의 의미와 범주를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1960년대 ‘피 학대 아동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빌어 영아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제한되어 설명되어왔다.
그 이후 아동학대가 신체적 학대 외 정서적, 성적 영역을 포함하는 것 뿐 아니라 방임도 포함하게 되면서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제 2조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아동학대의 유형

a)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말한다.
즉,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신체에 대하여 손상을 입힌다는 의미는 형법상 상해의 의미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정도를 학대뿐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이나, 장시간의 노동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혹사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결국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행위와,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아동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폭력 행사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b)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말한다.
즉, 정서적 학대란 아동에 대한 무시나 거부 혹은 애정이나 칭찬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소극적 형태의 학대에서부터 끊임없이 고함을 치거나 위협, 공포, 트집 잡기 혹은 아동에 대한 언어적 거부 등과 같은 적극적 형태의 학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학대란 부모 또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언어적 또는 정서적으로 공격하거나 공격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행동이 부모의 죽음 또는 자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 아동을 어두운 곳에 가둬두는 등의 위협 또는 처벌로 무서움에 떨게 하는 것, 아동을 아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사랑이나 애정을 주지 않는 것, 아동이 정상적인 취약점을 표하거나 사랑을 구할 때 겁주거나 놀려주는 것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에게 당장에는 심각한 손상을 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동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함으로써 대인관계나 사회적응에 장애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c) 성적학대(sexual abuse)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말한다.
아동에 대해서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성희롱행위와 아동에 대한 일체의 간음행위인 성폭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성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36.3%, 동네사람 21%, 동급생 및 선배 7.7%, 교사 6.7%의 순이었다.
즉, 아동에 대한 성 학대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친족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부분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심각한 문제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 근친 강간은 가해자인 성인이 피해자인 아동에게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이 은폐되어 조기 발견과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d) 유기(abandonment)와 방임(neglect)

유기라 함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방임이란 광의의 유기로써 아동을 장소적 이전 없이 종전의 상태에 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통상 유기라 하면 협의의 유기뿐만 아니라 광의의 유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아동복지 법상 아동학대에서는 유기와 방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방임의 경우 구체적으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광의의 유기로서 생존에 필요한 보호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을 방임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방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 교육적 방임, 성적 방임 등으로 세분화 시킬 수 있겠다.

- 신체적 방임

충분치 못한 음식섭취와 양질의 영양소가 결핍된 음식을 먹거나, 날씨와 계절에 맞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거나, 세면과 목욕 등을 하지 않아 불결하며, 비위생적이며,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내버려진 아동을 말하며, 이러한 아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전반적으로 신체발달이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 의료적 방임

주로 정기적인 신체검사와 지료를 받지 못하고, 또 신체적 및 정신적인 아픔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아동을 말하며, 이러한 아동은 신체적으로 방임된 아동과 같이 질병에 자주 걸리고 허약한 편이다.

- 정서적 방임

부모나 주 양육자가 아동에게 관심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성장·발달에 유익한 격려를 받지 못하는 아동, 즉 양육자와의 대화나 피부접촉이 거의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데, 아동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아동이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든가, 또는 쓰다듬거나 어루만져주지 않는 것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이러한 아동은 불안정하고 무기력하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아정체감도 낮다.

- 교육적 방임

부모가 주 양육자가 아동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아동은 학습에 대한 의욕에 부족하고 그 성취도가 낮으며, 불량한 행위를 자주 하는 편이다.

- 성적 방임

부모가 성인의 성관계나 또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화상 및 전파매체 등에 자주 노출되도록 방치된 아동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은 성인이이 성적 행위를 흉내 내거나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몸짓과 괴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학대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 자료



..... (중략)






제목 : [사회과학]가족복지론 -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및 서비스 자료
출처 : 지식114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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