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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행정학]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과정 분석 - 정책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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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행정학]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과정 분석 - 정책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과정 분석

- 정책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 목 차 -

Ⅰ. 서론



Ⅱ. 세종시 건설의 정책과정 분석

1. 세종시 건설 정책의 정책 환경

2. 세종시 건설 정책의 주요 정책행위자

3. 세종시 건설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

4. 세종시 건설 정책의 주요 쟁점별 의사결정 모형

Ⅲ. 결론

I. 서론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세종시 건설 계획의 진행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되어 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추진을 원안대로 이행하자는 의견과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 여야의 입장 차이, 서울 및 수도권과 충청도민의 입장 차이, 각계각층의 이해집단 및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건설 정책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세종시 건설의 정책과정을 ‘정책 환경’, ‘주요 정책행위자’,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별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종시 건설 정책의 주요 쟁점별 의사결정 모형’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책을 둘러싼 의사결정의 특징에 대해 이해함과 동시에 정책에서의 의사결정 모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알아볼 것이다.



Ⅱ. 세종시 건설의 정책과정 분석

1. 세종시 건설 정책의 정책 환경

정책 환경[policy environment]이란 정책 체제의 외부에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정책 환경에는 기후·지리적 상황·지정학적 조건·사회경제적 조건·정치문화·물리적 환경·인구 등이 포함된다1). 한편, 세종시 건설 정책의 경우 지리적 지정학적 조건, 사회 경제적 조건, 정치 문화적 여건 등이 주요 정책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종시 건설 정책에 대한 정책 환경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1) 지리적 지정학적 조건

세종시는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표면 일원을 행정구역으로 하여 72.91㎢을 예정지역으로 하고 있다.
지리적 특징으로는 중심부에 원수봉(254m)이 있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전과 청주로부터 1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교통요건은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및 경부고속도로가 예정지역의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으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청주공항이 24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 정책은 충청권 발전 및 지방분권적 지역발전이라는 정책적 이슈를 불러 모으고 있다.
또한 세종시 건설 정책은 충청권 지역사회 및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광을 받는 정책이다.
반면, 세종시 건설 정책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행정 업무 전반의 혼란 및 불편에 대한 의견 제기와 함께 수도의 이전을 위한 발판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 속에 보수층을 중심으로 세종시 건설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 건설 정책은 지리적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2) 사회 경제적 조건

세종시는 기존 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연담화 우려가 없는 자립형의 신도시로서 개발하고 공생하고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지향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주요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속에서 공간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자족기능 유치기반 조성 및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 주민 재정착과 자치단체 출범 적극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 속에서도 여전히 과연 세종시가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심화되면서 세종시 건설 정책은 한 때 원안대로 추진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 크게 대두된 바 있다.

(3) 정치 문화적 여건

행정도시 건설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구심체로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지방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3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 정책은 수많은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음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 발전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 문화적 관심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세종시를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건설에 대한 찬반 논쟁 속에서 여야 정치인,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이 중앙과 지방이 ‘균형발전 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이루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2. 세종시 건설 정책의 주요 정책행위자

일반적으로 정책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정책과정을 주도하는 행동자 또는 참여자는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정부기관이다.
세종시 건설 정책의 경우 공식적인 주요 정책행위자에는 (1)입법부인 국회, (2)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3)민주정치를 위한 정당이 있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성된 (4)이익집단,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정보유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5)언론 또는 대중매체, 조직화되지 않은 (5)시민 및 국민 등도 중요한 정책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종시 건설 정책을 둘러싼 각각의 주요 정책행위자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입법부인 국회

세종시 건설 정책은 2002년 9월 진보 진영의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시절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래 2005년 3월,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행정도시 특별법을 근간으로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이 예정된 정책 사안이다.
그러나 2009년 보수 진영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정책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를 중심으로 기존의 세종시 건설 정책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부인 국회의 재의결이 요청되었다.

이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는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재 세종시 건설 정책은 2009년 11월부터 행정부가 준비해왔던 세종시 수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안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세종시 건설 정책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온 정책 사안이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제기된 세종시 건설 정책의 초기 목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진보 진영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보고서



..... (중략)






제목 : [경영,경제] [행정학]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과정 분석 - 정책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
출처 : 지식114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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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경영,경제 행정학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과정 분석 - 정책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모형 분석을 중심으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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