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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에 대해서 (압축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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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에 대해서



목 차



Ⅰ. APEC의 설립 배경과 설립 과정


1. APEC의 설립 배경


2. APEC의 설립 과정



Ⅱ. APEC의 구조와 특성


1. APEC의 구조


2. APEC의 특징





Ⅲ. APEC내의 주요국가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한국



Ⅳ.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사례


1. “초코파이”의 중국진출


2. “미원”의 인도네시아 진출


3. “진로소주”의 일본진출


4. “현대자동차”의 북미진출

Ⅰ. APEC의 설립 배경과 설립과정

1. APEC의 설립배경

아 태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이 구상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 태지역 국가들이 역내국가간의 상호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대화창구의 확보 및 경제적 유대관계의 강화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체재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 태지역의 협력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아 태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제도적 정립이 시작된 논리적 근거는 역내 간 더욱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한 새로운 도구의 필요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APEC이 설립되게 된 대내외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가 역내시장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지역주의의 확산, 동 서 냉전의 종식, 독일의 통일, 동구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모색, 중국의 개방정책 추진, 소련의 해체 등 일련의 국제정치적인 변혁이 이 지역들 간에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 구상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내적으로 1980년대 이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력 부상과 역내의 국가들 간 무역 및 투자 등의 상호의존도 심화가 지역협의체를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아 태지역 국가들은 상이한 경제 발전 단계로 인한 다양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 경제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역내 간 무역 및 투자의 증가가 지역협의체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역내무역 불균형 등 마찰의 해소이다.
1980년 이후 아 태지역 국가들은 대외 지향적 공업화를 통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한데 반하여 역내국가간의 무역불균형으로 무역마찰이 심화되었다, 통상마찰의 심화는 곧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역내국가간의 무역 마찰은 쌍무적 협상이나 시장매커니즘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국가 간 협력이 요청되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1993년 이전에는 GATT, 우루과이라운드의 실패에 대비한 공동노력이 아 태지역 국가 간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다고 한다.
예컨대 칼러(Miles Kahler)는 APEC의 창설을 촉발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 결과 국제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성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들고 있다.
이는 나아가 미국이 GATT 회담에서 대유럽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 당시 APEC을 정상회담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분석과도 일치한다.

2. APEC의 설립과정

아 태지역 경제협력 구상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기간은 1960년대 초반부터 1967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은 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구상과 계획이 싹트기 시작한 단계로서, 경제협력 구상과 발전계획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본의 노력이 두드러졌건 것이 그 특징이다.
1960년대 초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주도하여 일본경제연구센터(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 : JERC)를 설립함으로써 일본은 태평양지역 경제협력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이라는 JERC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태평양지역 선진 5개국(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대표들의 연차모임을 제안하였다.
이 모임은 문화적인 교류 외에도 경제관계, 교통, 통신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기간동안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순수한 민간협력기구인 태평양 경제협의회(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 PBEC)가 1967년 4월 은행가, 경제인 및 기업대표들의 주도로 창설된 것이다.

두 번째 기간은 1968년에서 1977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이 국제화된 기간이다.
즉, 여러 국가가 각 부문에서 비록 학술적 영역, 사업적 영역에 국한되기는 하였지만 태평양 지역 경제협력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기간이다.
1968년 1월 일본 동경에서는 처음으로 태평양 무역 개발회의(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 : PAFTAD)가 개최되었으며, 이듬해에도 제 2차 회의가 열려 태평양 유역 5개 선진국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각국의 지지가 확고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1970년대 들어서는 ANIEs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ASEAN의 활성화, 일본의 경제적 부산 등으로 역내 선진국 정부들의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일본은 1972년 10월 포주와의 첫 번째 각료회의에서 JERC와 호주국립대학의 일본과 호주의 경제협력관계에 관한 태평양지역 연구 프로젝트를 양국이 공동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데 동의하는 등 경제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였다.

이 기간까지 아 태지역 경제협력 구상의 발전에 중요한 성과는 협력이라는 개념의 발전과 기구정립이었다.
그러나 기구의 정립에서 경제협력의 개념이 민간차원에 그쳤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적 협력을 도모하지는 못하였으며, 협력의 개념 또한 OECD조직과 유사하게 느슨한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기간은 1978년부터 APEC이 출범하고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게 괸 1993년이라 할 수 있다.
1978년은 아 태지역 경제협력의 발전을 맞이하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던 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나라들리 아 태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무와 정책에 관한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1978년 4월에 미국 상원에서 지역경제기구 실현에 대한 검토를 미의회연구서비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아 태 경제협력에 대해 두 가지 시사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 첫째가 이러한 구상이 미국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져 정책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이며, 둘째로 정책차원에서의 아 태 경제협력 구상의 검토로 인해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1978년에 일어난 두 번째 중요… (압축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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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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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APEC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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