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여성정책1 -지식114

첨부파일 : 여성정책1.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69671&sid=korea072




여성정책1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점점 늘고 있다.
이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상태에서, 결혼 이민자의 수는 점차 늘고 있다.
매년 결혼하는 부부의 숫자에서도 한국인끼리의 결혼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 국제결혼이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체류 현황 중 56%는 외국인 근로자이며, 14%는 결혼 이민자이다.
또한 결혼 이민자수의 증가세 역시 빠른 편이다.
(옆의 표 참고) 이 중에서도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의 통계는 약 1만여명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보다 약 4천여명이 더 많다.
이들 여성 중에서도 아시아계가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중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베트남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을 볼 수있다.
따라서 이처럼 증가하는 동남아계 여성결혼이민자가 겪는 문제가 점점 늘어나는 일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와 같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시작된 것은 2004년부터이다.
2004년에 이주여성인권센터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를 갖고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고, 2005년 첫해에 여성부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용역을 주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모성보호 지원 사업을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실태 조사를 통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상이 드러났는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여성결혼이민자’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자들이 제안하면서부터다.
이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에 관한 정부 정책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조사에 이어 노무현 정부는 2006년 4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 가족부 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인 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나 접근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인식의 문제도 있다.
특히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 문화적 차이, 언어문제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겪는 배우자와 자녀, 고부 등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겪는 여러 갈등문제와 그리고 그다음으로 생활 전반의 어려움,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여성이 느끼는 고통은 물론이고, 가정의 해체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받지 못한 채 고립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감내와 적응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처한 문제의 현실을 언어문제, 경제문제, 가족과의 관계문제로 분류하여 각 문제의 현황과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언어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경제문제로 가정이 해체되기에 이르는 등 복합적인 관계임에도 문제를 분류한 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다.
또한, 이를 통해 10만 가구에 이르는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포용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가족간의 갈등과 자녀양육의 문제

1) 가족과의 갈등 - 남편, 시어머니와의 갈등문제

작년 6월 19세 베트남 신부 후안마이씨는 충남 천안의 지하 셋방에서 갈비뼈가 18개나 부러진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범인은 46세 남편 장모씨였다.
결혼한지 두 달도 못 돼 남편에게 맞아 죽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타국 여성을 물건 수입하듯 하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판결문을 남겼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가 겪는 남편과의 갈등 문제는 ‘가정 폭력’인 경우가 많다.

여성결혼이민자 상담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1366콜센터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 중에서 가족/가정 갈등, 이혼 문제, 폭력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 중 약 8%가 가정 폭력과 관련된 현실이다.
또한 2007년 여성가족부가 펴낸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여성의 약 16.9%가 배우자로부터 폭력 혹은 모욕적인 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가정 폭력은 일반적으로 법이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같은 통계적인 수치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이러한 가정 폭력의 밑바탕에는 여성을 ‘돈을 주고 사왔다’ 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있다.
위의 후안마이씨 사건에서도 그녀의 남편은 평생 모은 전(全)재산 100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주고 그녀를 한국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정작 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할 여성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길어야 1~2시간 정도이다.
또한 수십명의 여성을 살펴보고 그 중 맘에 드는 여성을 고르는 시간까지 길게는 3~4일에서 하루정도가 걸린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된 남성들은 여성을 하나의 상품이나 소유물로 생각하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결혼여성이민자들을 통해 이를 보상받으려고 한다.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라는 인식이 많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을 인권억압의 현실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남성은 여성에게 ‘전통적인 한국적 기준’에서 바람직한 아내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여성의 국가나 언어를 알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로서는 이러한 기대에 잘 부합하기 힘들다.
만약 남편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나아가 폭력까지 나타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에 오면서 자신이 익숙해 있던 질서와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된다.
언어소통과 사회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남편과 시부모를 포함한 가족은 이들에게 한국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가장 의지하는 대상’을 조사한 결과 78명(62%)이 가족을 꼽아 동향 친구(13%), 자원봉사자(7%)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이처럼 의지가 되는 대상이 되는 가족들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가 전통적인 ‘한국 며느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특히 동남아계 국가 출신의 여성과 같은 경우, 그들의 국가와 문화를 무시하는 등 그들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도구적인 존재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녀 양육 문제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를 통해 겪는 어려움은 주로 교육문제와 연결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엄마 때문에 한창 언어를 배워야 할 시기에, 제대로 된 언어자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이가 언어장애와 정신지체(자폐성향 등)를 동시에 겪게된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때에 교육을 시키지 못할 경우 이같은 상황은 더욱 심해진다.

`사례 1` 태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푸동씨는 국적 불명의 외계어로 하루 종일 떼를 쓰는 아들 A(만6세)때문에 걱정이다.
게다가, 자신보다 2년 늦게 태어난 동생보다 말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 가끔은 동생이 오히려 형과 같은 행동… -지식114



..... (중략)






제목 : 여성정책1 -지식114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여성정책1
파일이름 : 여성정책1.hwp
키워드 : 여성정책,여성정책1



문서종류 : HWP 파일
다운받기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69671&sid=korea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