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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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1. 연혁

-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 1953년 노동법 제정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전시 하 피난 국회에서 제정,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노동법을 그대로 모방.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한 제정이 아니었다.
비교적 노사자치적 구조

- 초기의 노동법은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나가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법 집행의 부재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 1953년에 제정된 노동관계법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서 당시 일본 노동관계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체적인 법체계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법의 단체협약에 대한 법이론적인 면에서는 대륙법적 기초 위에 서 있으면서 미국노동법을 계수한 일본 노동법의 영향으로 혼합적인 법제가 되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냉각기간제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노동위원회제도 등은 미국의 제도를 계수한 것이다.
1953년에 마련된 근로기준법은 그 당시 국제적 수준을 도입한 일본 노동기준법을 계수하여 내용 면에서는 발전적인 법이었다.
다만,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었으며, 법과 현실의 괴리로 그 시행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2. 국회속기록 자료

참고 자료 : 국회속기록 제14회 제29호
2-4쪽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해방 후에 그네들의 생활이 대단히 핍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특히 전시 하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서 그네들의 생활이 차차 도탄에 빠져가는 것은 역시 한 개의 필연적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당히 가져야 할 인간으로서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단체행동의 자유라든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권리가 지금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노동자는 오늘날 배를 충분히 부르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숨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들도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진 인권의 옹호를 받아야 되겠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이라든지 단체행동의 자유라든지 모든 그네들의 조직적 단체적인 운동의 자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형식상으로는 노동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자의 행동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만이지 실질에 가서는 그들은 권력과 금력에 아부하고 혹은 추수하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 --- 중략 --- )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래 헌법에 작성된 노동자의 모든 권익옹호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법률화하려고 제헌국회때부터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회기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오늘날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 법률이 제정되지 못해서 노동자는 지금 물에 빠진 사람같이 지푸레기 하나도 거머쥐고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에 관한 법안이 비록 통과된다 하더라도 오늘날 형편에 있어서 그 법률이 진실로 노동자를 위하여 운영될까 하는 것은 노동자 자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조방쟁의를 통해서 노동자가 얼마나 학대받고 얼마나 부당한 박해를 받고 있는 가를 잘 아실 것이고 또 최근에 소위 대한노총대회 운운하는 어려 가지 모순된 불합리하고도 불법적인 모든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은 노동자의 고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적어도 문화의 국민으로서는 그 나라의 모든 진보를 척도하는 그 근거는 이때까지 억압당하고 압박 착취당하던 노동자가 얼마만한 자유와 또 그네들이 얼마만한 권리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그 문명국가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전에 제가 외국에 갔을 때에도 한국노동자의 노동법을 내라고 할 때에 못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웠어요. 금반에도 부두에서 쟁의가 났을 때에 동경의 「크라-크」사령부에서 「엔튼」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에 노동법을 내어놓아라, 그래야만 우리가 부두쟁의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주지 너의 자신이 법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럴 때에 저는 등뒤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것은 노동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네들은 어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안이 하루 바삐 통과될 것을 일각 여삼추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중략 ---)
<.. 보고서



..... (중략)






제목 : 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보고서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이승만 정권과 노동법
파일이름 : 이승만 정권과 노동법.hwp
키워드 : 이승만,정권,노동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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