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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치행위 (파일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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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치행위

統治行爲

Ⅰ. 統治行爲의 觀念

1) 통치행위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재판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행위 내지는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이다.

2) 통치행위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구미제국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서 연혁적으로 볼 때 전제군주국가에서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특정의 국가작용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법치주의의 훼손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국의 경우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Ⅱ. 統治行爲에 관한 學說

1. 부정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행정소송상 개괄주의가 채택된 현대국가에서는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한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까닭에, 법적 근거도 없이 일정한 작용을 재판통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2. 긍정설

(1) 재량행위설

통치행위는 정치적 합목적성만이 문제되는 재량행위이므로 재판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권력분립설(내재적 제약설)

민주정치의 관점에서 정치적 책임이 없는 법원에게 중요한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맡기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또는 의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요한 정치적 문제는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사법자제설

통치행위도 법률문제인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치나 법원이 그 재판권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3. 결론

1) 논리적으로는 통치행위 부정설이 가장 타당하나, 대부분의 국가가 판례에 의하여 통치행위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부정설은 적어도 각국의 실제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2) 오늘날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경우에는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면에서 통치행위가 재판통제에서 배제되는 논거를 재량행위성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

3) 권력분립설은 그 근거를 민주정치의 관점에서 설명하나, 민주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있다고 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재판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4) 사법자제설은 통치행위가 재판통제에서 배제되는 근거를 논리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통치행위의 실제를 가장 충실하게 설명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사법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이러한 심사포기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일방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Ⅲ. 外國의 統治行爲論

1. 프랑스

집행부의 모든 행위가 ‘콩세유데타’에 의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콩세유데타는 의회의 내부적 행위,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외교관계, 선전포고 강화조약의 체결, 영전의 수여 등 정치적 동기에 의한 일련의 행위는 심리하기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그 심판을 거부하는 판례를 누적시켜 왔고, 이에 따라 통치행위라는 관념이 학설을 통하여 정립되었다.
그러나 그 범위는 계속 축소되어 현재는 국제관계 및 의회관계에서의 일정행위에 대해서만 통치행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2. 영국

국왕의 대권행위(국가승인, 선전포고, 강화, 사면행위 등), 의회 내부문제(의원의 징계행위 등)를 중심으로 판례를 통해 통치행위개념이 정립되었다.

3. 미국

권력분립원리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 국제조약의 체결 해석, 대통령의 군사행위 등 일정한 정치문제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법원의 재판통제에서 배제되고 있다.

4. 독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 행정소송사항에 대하여 열기주의를 취한 까닭에 통치행위가 문제되지 않았으나, 제2차 세게대전 이후 개괄주의를 취함에 따라 헌법재판의 한계와 관련하여 통치행위관념이 문제되었다.
학설상 수상선거, 국회해산, 조약의 체결 등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5. 일본

일본도 독일처럼 전후 개괄주의를 취함으로써 사법권의 한계로서의 통치행위가 문제되고 있다.
판례는 미일안보조약의 해석 및 중의원의 해산 등의 통치행위성을 인정한 바 있다.

Ⅳ. 우리나라의 統治行爲

1. 학설

(1) 긍정설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적 합목적성의 고려, 또는 권력분립적 견지에서 한정적으로 통치행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파일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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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법] 통치행위 (파일첨부1)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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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행정법]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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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행정법,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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