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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 분석) 중국의 권력부패의 원인과 실태 및 당국의 대응책 분석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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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 분석) 중국의 권력부패의 원인과 실태 및 당국의 대응책 분석

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체제안정성

목 차

1. 권력부패의 원인

2. 중국의 권력부패가 어느 정도 구조화되었는가를 검토

3. 권력부패의 구조화 여부

양적인 차원

양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권력부패 과정

4. 권력부패의 억제를 위한 당국의 대응과 한계

5. 권력부패가 체제 안정에 끼치는 영향

`나랏돈으로 매년 두 개의 서호(西湖)를 마시고 공금으로 구입한 차는 국방비를 초과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값싼 공무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관리들을 갖고 있다.
가장 비싼 관리들은 월급을 두 번 받는 데 한 번은 정상적 월급이고, 다른 한 번은 자신의 월급의 몇 배, 심지어 몇 십 배 나 되는 직무 관련 비용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개인비리, 뇌물, 직권 남용 등과 관련된 부패 건수는 3만8000여 건

이와 연루된 사람만도 4만2000명 이상

(최고인민검찰원 통계)

올해 10월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 에서 발표한 146개 국가의 국가별 부패 지수

3.4

중국

71

4.5

한국

47

6.9

일본

24

7.5

미국

17

9.3

싱가포르

5

아이슬란드

9.5

덴마크

3

9.6

뉴질랜드

2

9.7

핀란드

1

점수

국가명

순위

중국의 부패

:권력형 부패 혹은 권력 부패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혹은 경제적 권력을 이용하여 지위의 향상이나 경제적 이익과 같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이러한 중국의 부패는

그 방법이나 금액, 범위, 수준 등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다.

장기간에 걸쳐 비공식적으로 관례화 된 부패행위가 일정한 행위의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화된 부패이다.

-> 체제 전환기 시장경제를 매개로 한 정치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당과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일원적인 권력구조의 변화를 수반

체제안정성 여부는 중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중국의 정치체제는 ‘party-state`



당이 체제의 권력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지도하는 원칙이 관철되는 당-국가 체제

개혁 개방 이전

사회주의적 가치와 혁명의 이상 -> 당-국가체제의 정통성, 합법성 지속



개혁 개방 이후

경제발전의 성과를 통한 인민의지지 -> 정당성 확보



이에 주목 부패가 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당 지배체제의 약화를 초래 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됨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체제 전환에 따른 권력 부패의 원인

1.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법제의 미비

시장경제제도 도입 → 일인 지배체제에서 탈피하여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와 당정분리와 지방으로의 권력을 이양하려는 분권화 추진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국가통제력 약화를 초래하였고 이를 대체할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미비 → 권력부패가 양산되는 구조적 원인

① 가치관념의 차원에서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체제전환의 과정은 국가의 공식이념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신심의 약화를 초래



② 시장을 매개로 증대된 사회의 자율적 영역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나 합법적인 제도의 미비



③ 체제전환의 과정은 국가의 통제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권력구조의 변화를 가져옴

④ 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던 권력구조를 개혁하여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

⑤ 권력을 견제 감독할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함

2.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개입

○개혁이전⇒지령성 계획과 행정수단 위주로 시장을 직접적으로 관리 통제



○개혁이후⇒시장 경제 체제로 단계적 변화, 소유제 개혁을 통한 사유제로의 전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공존

시장경제체제의 미성숙은 기업과 정부관계의 미분리와 함께 정부의 시장 개입 여지를 제공하고 권력부패의 근원이 됨

관계(關係)와 관계망(關係網)

: 관계와 관계망은 우리말로 연줄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실제로 자원의 사회 유동을 일으키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함, 여기에서 부패가 발생하는데 사영기업들은 시장을 통해 여러 자원을 도입해야 하나 중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와 관계망을 통해 이를 조달함

◎ 권력부패를 형성하는 구조적 원인

① 시장체계와 질서의 취약성으로 인해 ‘보이는 손’인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권력부패의 여지 제공

②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서 기업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인사의 겸직현상이나 업무의 중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③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유자산에 관한 불명확한 재산권의 규정은 체제 전환기 대량의 국유자산을 낭비하는 대표적 부패 원인

Ⅲ. 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유형

1) 권력부패의 범위, 수준, 규모 - 양적인 차원

2) 권력부패의 유형 및 사례 - 양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권력부패의 방법이나 과정

1) 권력부패의 범위, 수준, 규모

① 권력부패의 범위

권력부패의 주요 행위자는 권력을 소유한 공직자

-> 체제전환기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라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이 지방이나 부문, 그리고 기업 등으로 폭넓게 이전

권력부패의 행위자가 다원화!

부패행위 영역의 다양화!

② 권력부패의 수준

부패 행위 적발빈도 :

<표1>부패의 적발 건수 추이(1983~2002)

고위관료의 부패행위 :

<표1>부패의 적발 건수 추이(1983~2002)

고위직 부패는 그들의 권력이 크다는 점에서 당과 국가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영향력이 큼

중요 권력기관의 부패 행위 :

<표2>‘삼관일부’의 부패 행위자(1994~1996)(단위:명)

<표1>부패의 적발 건수 추이

49.00… (파일첨부)



..... (중략)






제목 : (중국의 사회 분석) 중국의 권력부패의 원인과 실태 및 당국의 대응책 분석 (파일첨부)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50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중국의 사회 분석) 중국의 권력부패의 원인과 실태 및 당국의 대응책 분석
파일이름 : (중국의 사회 분석) 중국의 권력부패의 원인과 실태 및 당국의 대응책 분석.ppt
키워드 : 중국,사회,권력부패,원인,당국,대응책,중국,분석,중국,권력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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