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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일자리변동과생산성분석 -지식11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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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일자리변동과생산성분석

한국의 일자리 변동과 생산성 분석

김혜원(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제1절 서론

이 글은 한국의 일자리 변동(Job reallocation)을 측정함으로써 80년대 이후 한국의 일자리 변동의 크기와 시계열적, 횡단면적 특성을 밝히고 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솔로우의 성장모형에 따르면 자본축적과 외생적인 기술변화에 의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최근 발전한 내생적 성장이론은 솔로우 모형에서 외생적인 것으로 가정한 기술변화를 경제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내생적인 것으로 보고 기술변화 자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각된 것이 슘페터의 이론이다.
슘페터는 경제발전의 과정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 즉, 혁신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1)

혁신과정은 지식의 창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혁신과정은 기술의 확산과정을 통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낳는다.
슘페터가 지적했듯이 혁신과정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새로운 기술이 경제 내에 파급되는 과정에서 신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고 신기술을 흡수하는 기업은 성장한다.
이와 함께 축소되고 도태되는 생산단위로부터 성장하고 창조되는 생산단위로의 자원의 재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경제성장은 비효율적 기업으로부터 효율적 기업으로의 자원의 재배분 과정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수십년 간 빠르게 성장해 왔다.
높은 GNP 성장률의 배후에는 솔로우 성장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빠른 자본의 축적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자본의 축적과 함께 이루어진 자원의 재배분의 정도와 그것의 생산성 기여에 초점을 맞춘다.


제2절에서는 한국의 광공업 조사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82년부터 97년 사이의 일자리 변동의 측정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의 일자리 변동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분석기간 동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제3절에서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일자리 변동이 생산성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검토한다.
1년 단위로 분석했을 경우에는 일자리 변동의 기여도가 낮지만 5년의 간격으로 분석했을 경우 일자리 변동의 기여가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4절은 요약과 향후 연구방향을 담고 있다.
그리고 보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다.

제2절 한국의 일자리 변동(198
2-1997)

1)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

기업은 생산성 충격이나 수요 충격 등에 대응하여 새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한다.
일자리 변동이란 경제 내에서 또는 부문 내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새로 창출되고 파괴되는지를 측정한다.

산업별 노동자수의 연별 자료는 일년 동안의 산업 부문의 일자리 변동을 알 수 있는 지표이지만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별 노동자 수의 차이는 일년 동안의 산업 전체의 일자리 수의 순변동만을 반영한다.
산업 내에서 일부에서는 새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일자리가 파괴된다.
예를 들어 A 산업과 B 산업의 노동자 수가 1만명 증가했다고 하자. 그런데 A 산업은 사업체 수준에서 1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9만개의 일자리가 파괴되었는데 비해 B 산업은 2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1만개의 일자리가 파괴되었다면 A 산업의 일자리 변동이 B 산업보다 훨씬 크다.
일자리 변동 분석은 부문별 집계로 파악되지 않는 일자리의 변동을 사업체 수준에서 포착한다.

일자리 변동은 노동경제학에서 주로 분석되는 노동이동(labor mobility)과 구별된다.
노동이동은 노동공급자인 노동자가 기존 직장을 떠나거나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는 행동을 말하는데 보통 이직률과 입직률로 측정한다.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는 이유는 다양하다.
보다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사업체에서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이동은 (i) 정년퇴직과 신규 노동시장 진입과 같은 생애주기적 요인과 (ii) 일자리와 노동자 간의 궁합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요인 그리고 (iii) 노동공급자에 의해 주도되는 일자리 변동의 요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난다.
일자리 변동 분석은 노동이동 분석의 기초이다.
이 글에서 측정하는 한국의 일자리 변동 수준은 한국의 노동이동을 분석하는 연구자에게 있어서 연구의 일차적 자료이다.

일자리 변동은 노동경제학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일자리의 창출과 파괴는 이윤기회의 변화 및 그에 대응한 기업의 행동을 반영하므로 경제 성장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다.
경제 성장의 과정은 슘페터가 말한 것처럼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므로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혁신을 주도하고 흡수하는 기업은 성장하고 혁신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위축되거나 도태된다.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서의 경제성장은 비효율적 기업으로부터 효율적 기업으로의 자원의 재배분을 수반하며 일자리 변동은 이러한 자원의 재배분을 반영한다.


2) 정의

사업체 수준에서 t 시점의 일자리 변동량은 t 시점의 노동자 수에서 t-1 시점의 노동자 수를 뺀 값의 절대값으로 정의한다.
노동자 수가 늘어났을 경우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이라고 부르고 노동자 수가 줄었을 경우 일자리 파괴(Job destruction)라고 부른다.
경제 전체 또는 부문별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가 늘어난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량을 모두 합한 것이며 부문별 일자리 파괴는 일자리가 줄어든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량을 모두 합한 것이다.
부문별 일자리 변동량은 부문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파괴를 합한 것이다.
그리고 부문별 일자리 순변동량은 부문별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 파괴를 뺀 값이다.
예를 들어 부문을 산업으로 정할 경우 산업별 일자리 순변동량은 비교연도의 산업별 노동자 수의 차이와 같다.

일자리 변동의 크기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절대량으로서의 일자리 변동량은 적절치않다.
대기업의 일자리 변동량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변동량에 비해 클 것이다.
이러한 절대수준에 근거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활발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파괴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사업체의 일자리 변동을 시계열로 또는 부문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규모에 대한 변동한 일자리 수의 비율, 즉, 일자리 변동률(Job reallocation rate)을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비율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체 규모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변동률의 분모가 되는 t 시점의 사업체 일자리 규모를 t 시점의 사업체 노동자 수()와 t-1 시점의 노동자 수()의 평균으로 정의하기로 한다.2) t 시점의 사업체 e의 일자리 변동률은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

부문별 일자리 창출률은 사업체의 규모의 비중을 가중치로 이용해서 계산된다.
예를 들어 부문 S의 일자리 창출률 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S는 부문 S에 속하는 사업체의 집합을 의미하고 는 부문 S에 속하는 사업체 중에서 일자리가 창출된 사업체의 집합을 의미한다.


부문 S의 일자리 파괴율 또한 위와 유사하게 정의된다.

일자리 변동률()은 창출률과 파괴율의 합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일자리 변동의 정도를 반영한다.
순변동률()은 창출률에서 파괴율을 뺀 값으로 정의되는데 부문별로 집계했을 때 각 부문의 순변동을 반영한다.
초과변동률()은 변동률에서 순변동률… -지식114자료



..... (중략)






제목 : 한국의일자리변동과생산성분석 -지식114자료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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