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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사회복지 실천분야의 관한 과제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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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사회복지 실천분야의 관한 과제



교 정 복 지

(사회복지 실천분야의 관한 과제)

과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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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 수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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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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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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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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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서론

Ⅱ.교정복지의개념

Ⅲ.교정복지의의의

Ⅳ.교정복지관련주요제도

1.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2.보호처분제도

3.갱생보호제도

4.소년자원보호제도

Ⅴ.결론

Ⅵ.제언

Ⅶ.청송교도소방문기

1.기관소개

2.조직및구성

3.일상생활

4.교도소의규모수용인원

5.교정프로그램

6.방문소감



※참고문헌

『 부 록 』- 용어를 통한 처분과 처벌과정의 이해

교 정 복 지

(사회복지 실천분야의 관한 과제)

I. 서 론

지금부터 20-30년 전만 해도 교정 행정의 현실은 수용자들의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겨울철에는 속내의가 부족하고 양말을 신지 못해 교도소 당국은 수용자 동상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해야 했다.
부유한 출소자가 남기고 간 속옷이나 담요가 있으면 수용자끼리 서로 가지려고 시비가 발생하곤 했다.
이것은 ‘입는 문제’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당시 수용자들이 먹는 식사도 쌀과 보리, 콩이 일정비율로 혼합된 것이었으나 쌀의 비율이 낮아 외관상으로 보면 콩만 눈에 뛸 뿐이었다.
반찬은 거의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주종이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식을 둘러싸고 수용자들간에 갈취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던 것은 이처럼 부실했던 식사 내용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교정시설의 환경은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에 겨울이 오면 온기라고는 찾을 수 없는 냉방 마루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그리고 화장실은 모두가 이동식, 재래식으로 시설내 악취의 근원이었다.
여름이면 과밀수용자의 체온과 콘크리트 복사열로 한낮 사동내 온도가 40도를 넘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부터는 국가 전반이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이처럼 어려웠던 수용자 처우도 변화와 발전의 가속도가 불붙기 시작하면서 선진교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II. 교정복지 개념

교정이란 교도소 내에서 행해지는 권력적인 행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 고친다는 말이고, 교정 복지는 사회적응에 실패한 범법자와 비행청소년들의 갱생을 위해 조력하는 사회사업이다.
범법자에 대한 형벌제도는 초기의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한 자유형으로부터 강제노동을 과한 노역형으로 발전하였다가 다시금 참혹한 형벌이 가해진 응보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비행 또는 범행행위 등 역기능적 사회역할을 응보와 억제적 차원의 환경격리를 통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들이 원만한 행위를 하는데 장애가 되어온 사회 심리적 여건들을 제거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19세기 이후 합리주의적 사고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대두되었다.
즉, 범죄의 원인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과 같은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잘못된 사회화에 의하여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사회화를 위한 환경조절과 심리요법에 의한 사회적 치료를 하고자 나타난 것이 교정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범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 줄 필요가 있다.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응징하기보다는 사회에 잘 적응함으로써 정상적인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활에 대한 이러한 목적은 사회사업의 목적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즉 교정적 입장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한 재활을 통해 범좌자가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원이 되도록 하고, 편안한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사회사업의 의의가 있다.

III. 교정복지의 의의

첫째,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것으로, 심리‘사회적 서비스나 환경개선을 통해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사회사업의 주된 기능이다.

둘째, 범죄인의 가족에 대한 원조역할을 들 수 있다.
갈등적 가족관계, 낮은 경제적 수준,범죄인 가족이라는 낙인 등 범죄인 가정과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고, 범죄인과 가족 혹은 주변인강의 유대관계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교정복지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셋째, 보호 관찰‘갱생보호기관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교정복지 분야에 있어 보호관찰은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정복지의 기술과 접근방식이 보호관찰제도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범죄인의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에 대한 협력을 제공한다.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의 재활에 교정복지 전문가가 개입하여 이들의 치료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돕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


IV.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교정사회복지의 클라이언트, 즉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은 여러 제도들과 관계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제도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비행 혹은 범죄로 인하여 수사에서부터 구금, 그리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제도와 접하게 된다.
이들 제도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 혹은 이들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들을 통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정사회복지사는 이들 주요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활동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보호처분제도, 갱생보호제도, 소년자원보호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대체로 청소년의 비행이 가볍고 이들의 가정환경의 안정된 경우 검찰이 위촉한 범죄예방위원 내의 상담지도분과위원의 지도를 받도록 검사가 내리는 처벌로 1978년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20세 미만의 비행청소년에 대해 처음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아 1981년부터 소년선도 보호지침을 재정하여 전국에 확대 실시하였다.

1)필요성

첫째, 청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완성체이므로 지역사회에서 선도하면 개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시킬 필요가 없다.
이들을 시설에 수용할 경우 교정보다는 오히려 악성 범죄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내 처우가 바람직하다.

둘째, 범죄예방위원을 비롯한 민간봉사자들의 참여와 범죄예방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비행청소년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셋째, 형사절차 중간 단계에서… 내용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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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교정복지 사회복지 실천분야의 관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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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교정복지,사회복지,실천분야,실천분야,관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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