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아동복지정책과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자료받기

첨부파일 : 아동복지정책과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25707&sid=korea072




아동복지정책과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아동복지정책과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목 차


1. 아동복지정책 개념




2. 아동복지정책내용분석



1) 적용대상(할당)

2) 급여의 형태

3) 전달체계

4) 재원




3. 한국의 아동복지정책 과제와 방향



1) 아동복지의 정책목표와 가치체계와 방향

2) 정책유형별 과제와 방향

1.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라서 사회정책과 개념을 거의 공유하면서 단지 사회정책의 여러 대상 중 아동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정책은 정책활동의 특정 분야, 즉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법령을 말한다.
아동복지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예방서비스라고 할 수 잇다.
이에 부가하여 가족생활을 보충하거나 지지하는 탁아, 가정봉사원서비스, 아동양육상의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기타 여러 서비스가 포함된다.
아동복지제도가 빈곤이나 어떤 상실 속에서 위기에 처함 가족이 부딪힌 아동양육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발전하여 왔음은 아동복지정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 일반계층이 아동복지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입양 외에는 상대적으로 드문일이었다.
정상적 가족이라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일차집단의 도움으로 정상적 가족생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가족의 안정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부족한 가족이 외부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탁아서비스의 필요성 때문에 정책적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빈곤가정아동에 대한 도움의 필요는 계속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빈곤할수록 아동의 교육과 사회생활에 뒷받침이 부족하고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가정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가정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만큼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보충하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빈번히 아동에 대한 정책 특히 아동복지정책과 중복되는 경향이 강하다.
가정을 중시하여 가정보존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지하는 정책인 경우, 그러한 정책들은 아동복지정책과 함께 귀결점이 같은 곳에 모아진다.
따라서 서로 모호한 경계선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 입안자가 어떤 범위에서 아동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생각하며, 어떤 아동을 그 수혜자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아동복지정책과 제도는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복지정책내용분석

1) 할당(적용대상)

아동복지의 급여나 서비스 대상을 결정하는 차원이다.
여기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대표적인 원칙이다.
대상의 자격을 결정하는 조건의 형태로는 거주여부나 재산, 시민권, 연령 등 인구학적 조건, 근로능력, 사회보험에의 기여 여부, 소득, 자산조사, 전문적, 행정적 판단들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회통합 소득 재분배 운영과 비용 효율성 근로 동기에의 영향 등에 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반영하여 그 선택이 결정된다.
영국의 아동수당은 6개월 이상의 거주 조건과 16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인구학적 조건과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한 경우로서 사회적 연대와 사회통합의 가치를 강조한 정책이다.
미국의 요부양아동가족부조(AFDC)는 거주조건, 16세 미만이라는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모성의 근로능력(지급기간 5년 이내로 제한, 최초의 수급 이후 2년이내 취업하지 않고 취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급여중지), 소득, 자산조사(주가 산정한 표준욕구 수준의 185% 이하의 소득, 공제 후 재산가치 $1,000이하)와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 경우로서 비용 효율성과 근로 동기에의 영향을 강조한 정책이다.
그리고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 대부분의 아동복지 서비스는 인구학적 특성과 전문적, 행정적 판단에 의하여 자격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동복지법인 1962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 제1조는 동법의 대상을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1991년에 전면 수정된 아동복지법의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아동’이 법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정신은 전자가 아동복지의 범위를 도움이 필요한 소수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제도가 수립되어야 하는 한계를 정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제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것은 서비스가 보편적이고 제도적일 것이냐, 선별주의적 잔여적으로 고려할 것이냐를 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가 보편적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을 위해서 탁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아동의 보호가 큰짐이 되고 있는 부모들이 아동을 잠시 맡길 수 있는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여유가 없는 가정의 아동들도 즐길 수 있는 가족오락 및 여가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아동 및 청소년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와 가족 및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일,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아동들의 보편적 욕구충족에 기여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잔여적 아동복지서비스의 욕구를 감소하게 될 것이다.
보편주의적 아동복지서비스는 경제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가지며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사회적 최소한을 모든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와 기회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요를 증가시키고 개인에게 우선시 되지 않는 서비스를 권장하면서 예산의 과도한 지출에 대하여 비판받게 된다.
더욱이 가진자에 비하여 갖지 못한 자, 도움의 욕구가 가장 강한 자가 그의 공정한 몫을 차지하니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편 선별주의적 잔여적 아동복지는 특정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만을 골라서 그들만을 위하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잔여적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일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가지게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기 쉽다.
그러한 서비스는 심적 상처를 주며 서비스의 질이 빈약하고 통제적인 경향을 가진다.
그래서 부끄러움 열등감은 서비스의 신청을 주저하게 하고 활발한 참여를 막는 경향이 있다.
반면 공적인 비용을 절약하게 하고 제한된 자원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게 돌아가게 한다.
“빈곤자를 위해 고안된 서비스는 빈약한 서비스가 되고 수준 낮은 종사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우리 사회는 아동… 자료받기



..... (중략)

오정수 박광준(1995) 선진국의 아동복지 시설, 아동복지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 방안. 장인형 오정수(1993)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보선사회연구원(1992)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 (1995)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제목 : 아동복지정책과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자료받기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아동복지정책과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
파일이름 : 아동복지정책과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방향.hwp
키워드 : 아동복지정책,아동복지정책내용분석,한국의아동복지정책,한국의아동복지정책문제점,아동복지정책,한국,아동복지정책,과제,방향



문서종류 : HWP 파일
다운받기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25707&sid=korea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