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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개방형 임용제도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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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개방형 임용제도

개방형 임용제도

1) 한국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념

1999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개방형 임용제도란 종전의 사람중심의 계급제 인사 체제에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인사제도로서, 전문성 및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정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여 자격요건을 정하고 공작내외를 불문한, 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공개경쟁을 거쳐 자격요건 해당자를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자치부, 1999c; 1; 기획예산위원회, 199; 3).

개방형 임용제도는 지금가지의 연공서열식 승진제도에서 탈피하여 공직 사회의 성과중심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회의 자원을 적절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행정환경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

2) 한국 개방형 임용제도의 필요성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는 직업 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폐쇄형 임용제도였다.
일단 공무원이 되면 경쟁의 무풍지대에서 엘리트 의식에 젖어 새로운 변화에 둔감한 채 행정수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폐쇄형 임용체제하에서의 연공서열식 인사와 공무원이 누려온 신분보장 및 안정이 오히려 공직 사회의 침체와 적극적인 자기발전에 대한 노력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는 공직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폐쇄형 체제를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여 외부로부터 공직의 상위직에로의 임용 가능한 새로운 임용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에서 개방형 임용제가 채택된 것이다.(김신복,1996; 63)

3) 한국 개방형 임용제도의 현황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부부문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1999년 5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직적이고 전통적인 관리체제를 성과 고객 중신의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는 관리체제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직위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공무원 상호간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임용하는 제도로서, 성과평가를 통해 공무원의 실적을 중점관리하고 개방형 정부를 지향하여 공직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교류를 통해 공직사회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다.



(1) 개방형 직위제도

가장 최근에 시작된 개방형 임용제도로서 중앙정부 기관별로 1~3급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 내에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직위 특성상 대국민 이해관계도가 높고 국민 참여가 요구되는 직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만든 직위로서 부처별 주요정책위 또는 핵심지위가 포함 되었다.

1999년에 중앙 인사위원회가 발표한 개방형 직위 내용과 주요특징을 보면, 선정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 등 38개 기관이며 총725개 대상 직위 중 129개 직위가 선정되었다.

개방형 직위제도의 임용절차에 있어서는 부처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복수의 적격자를 선발한 후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임용하게 하였고 임용된 공무원의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외부전문가의 경우는 임용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공개 모집에서 선발되면 재계약이 가능하고 전보, 승진, 전직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분 변동 없이 다른 직위에 변동 될 수 있다.
급여 수준은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자격요건과 민간의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경력직 공무원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2) 기타 개방형 임용제도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실시한 개방형 직위제도가 처음은 아니다.
이미 김영삼 정부 당시에도 유사한 .. (첨부1)



..... (중략)






제목 : [사회과학] 개방형 임용제도 (첨부1)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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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과학] 개방형 임용제도
파일이름 : 사회과학 개방형 임용제도.hwp
키워드 : 사회과학,개방형,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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