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아동인권의문제점과개선점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 레폿

첨부파일 : 아동인권의문제점과개선점.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31363&sid=korea072




..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아동인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문제제기

Ⅱ.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


1.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과 내용


2.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


3. 유보사항과 권고사항 -문제점

Ⅲ.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관련법


1. 아동인권에 관한국제헙약과국내 관련법의 비교


2.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헙약과 국내 관련법의 보완 -개선점

IV. 아동인권과 우리의 과제

I. 문제제기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야 하며,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린이들이 매일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에 시 달리며, 유괴. 약물의 유혹과 성폭력의 회생물이 되고 있고. 어린이들의 성 장 발달을 보장해 주어야 할 가정을 상실하거나 가정으로부터 소외됨으로 써 발생되는 소년소녀가장가정의 아동 또는 가출아동, 기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포함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최로 인정한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2000년대를 향한 인류사에서 아동인권을 신장하고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할만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 20일 동 협약에 서명 비준한 바 있으나 시민사회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정부의 실천의지 미흡으로 일부 관련 단체나 전문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아동인권에 관한 일반적 인식이 매우 미약한 단계에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의 당면과제는 국제법의 효력을 지닌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동 협약을 널리 시민사회에 홍보하여 아동인권을 보호하며 신장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는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결여된 아동의 조항을 보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미래를 짊어질 오늘의 어린이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I.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

1.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원칙과 내용

전세계 아동들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최근의 특기할 만한 국제사회 의 노력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라고 할 수 있다.
동 협약은 1990년 9월 2일을 기해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게 됨에 따라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1990년 9월 25일에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비준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라는 4개의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인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①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발달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③보호의 권리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참여의 권리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되어 있으며 본문 54개조는 제1부4(제1조-제41조), 제2부(제42조-제45조), 제3부(제46조-제54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제1부는
1-41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이하의 자(1조)로 정의하고, 출신이나 성별을 포함한 무차별의 원칙(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3조)

2)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아동의 생명권(5조), 아동이 국적을 가질 권리(7조), 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1
3-15조), 고문이나 사형 또는 무기형금지(37조)등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적극적 보장

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9조), 불법해외 이송금지911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19조),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보호(20조), 입양에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21조)등 가정환경보호

4)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6조), 장애야 보호(23조), 건강관리, 질병과 영양실조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폐)지(24조), 사회 보장권(24조), 탁아서비스 제공(18조)등 제반 아동복리 보장

5) 의무교육(28조),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보장(32조)

6) 난민아동(22조), 전쟁시의 아동(32조)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보호, 체포나 구금(37조) 및 형사 피의자(40조)가된 아동인권보호, 아동의 노동력 착취금지(32조), 성적학대(34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32조)등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2부는 4
2-45조로 구성되었고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협약 홍보의 의무(42조), 가입 후 2년 이내 그리고 그 후 매5년마다 협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의무(44조), 4년 임기의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설치 운영94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3부는 4
6-54조로 구성된 보충성격의 내용으로 협약의 비준, 공개, 유보사항, 협약의 폐기 등에 대한 보충설명을 규정하고 있다.

2.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특징

첫째로 종래의 아동인권에 관한 선언적 애용과는 달리 국제협약으로서의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됨으로서 협약 당사국에 있어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아동인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둘째로 협약은 아동을 소극적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던 과거의 아동권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로 협약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로 아동의 적극적 권리로서의 시민적 자유권 즉 의사표시권과 자기 결정권 정보접근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끝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와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의 규정 등 협약 당사국의 협약준수를 의무화였다는데 있다.

3. 유보사항과 권고사항 - 문제점

우리나라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함에 있어 ① 면접교섭권 조항(협약 제9조 제3항), ② 입양허가제도 조항(협약 제21조 가항), 그리고 ③ 상소권보장 조항(협약 제40조 제2항 나 호(5))에 대하여는 국내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그 적용… 레폿



..... (중략)






제목 : 아동인권의문제점과개선점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 레폿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아동인권의문제점과개선점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
파일이름 : 아동인권의문제점과개선점.hwp
키워드 : 아동인권의문제점과개선점,법학,학년,인권법,D형 ,법학,3학년



문서종류 : HWP 파일
다운받기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31363&sid=korea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