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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 의 국제적대책과 비교 - 고용문제의 국제적 대책과 비교 (압축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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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 의 국제적대책과 비교

고용문제의 국제적 대책과 비교

Ⅰ.고용에 있어서의 평등과 차별의 금지

1. 역사적 동향-고용의 기본 원리

1) 개인의 평등은 인간이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실현을 갈망하여온 이상이다.

1776년 7월 4일‘모든 사람은 조물주에 의해서 평등하게 태어나 타인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로서 부여되었다’고 선언한 미국의 독립선언과 1987년‘모든 사람은 법 앞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존한다.
사회적 차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허용된다’고 선언한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의해서 그 근거가 정립되었다.

그러나 이 두 선언문에서 사용된 용어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와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
우선 사람(man)이라는 용어 중에 모든 인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백인인 남자만을 의미한 것이다.

1989년 미국 헌법은 사실상 노예제도를 허용하고 있었다.
한편, 프랑스의 여성에게는 정치적인 권리가 주어져있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개의 선언은 인류 전체에게 평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
‘법앞에 평등’의 원리는 19세기 유럽 각국의 헌법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1831년 벨지움의 헌법에서 시작하여 프랑스를 경유하여 독일 제국에 침투하고 지금은 전 유럽에 보급되었다.

2)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등이란 차별이 없는 것, 즉 차별부재이다.
즉 평등과 차별부재는 화폐의 양면과 같이 표리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문서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3) 1945년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의 인권선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며 1948년 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사람은 모두‘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조 또는 다른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과 같은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서 게기(揭記)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였다.

4) 1974년‘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채무에 관한 헌장’에서는 개발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식민지주의, 인종차별정책, 사회적 차별, 신식민지주의, 모든 형태의 침략, 점령과 지배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수복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나 집단적인 것이나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의 책임이다’(제66조의 1)라고 선언했다.

5) 1965년 국제연합은‘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을 채택하고 여기에 100개국 이상이 가입했다.
이 조약에 따라 가입국들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인종, 피부색, 국적 그리고 민족 출신의 구별없이 법 앞에 평등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했다.

권리 중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히 취업하여 노동을 하는 권리,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실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 공중보건, 의료·사회보장,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 교육훈련에 대한 권리가 명기되어 있다.

6) ILO도 필라델피아 선언(1944년)에서 차별을 배제하는 원칙을 내걸고 이것을 ILO 헌장에 채택했다.

이 선언은‘모든 인간은 인종, 신조 또는 성별과 관계없이 자유와 존경 및 경제적 보장과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물질적인 복지와 정신적인 개발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ILO는 195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조약과 권고(제111호)의 내용을 포괄적·전면적으로 담아서 채택하였다.

7) ILO조약 제111호 및 권고는‘고용과 직업’에 관한 것이며 직업훈련, 고용 특정직업에 대한 권리 및 고용조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권고 중에는 더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은 다음 분야에 관해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직업훈련과 고용을 개인의 적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특성, 경험, 능력 및 근면 노력에 상응한 승진

-고용에 대한 신분보장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노동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시설 및 고용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부가급부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 권고는 또‘사용자 또는 근로자단체는 가입, 회원자격의 취득 또는 당해 조직의 자치에 참가함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아니되며 차별을 허용해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유럽에 있어서도 1950년‘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위한 유럽조약’제14조에서‘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내의 소수민족에 속하는 것, 재산, 출생 또는 특정가문 출신’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1961년‘유럽사회 헌장’에서도 그 전문에 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

9) EU(유럽공동체)의 법에서도 차별금지의 원칙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녀의 고용에 있어서의 동일노동 동일 대우’에 대하여 EC가맹국의 근로자가 차별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II . 차별의 정의

1) 차별이라는 말은 인간에 대한 부당하고 불평등한 취급을 의미한다.
정당한 불평등한 취급은‘구별’이라고 한다.
ILO조약 제111호는‘차별’이라는 말을‘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상의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을 이유로 하는 차등을 말하며, 이것은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균등 또는 대우의 균등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차별에는 두가지의 형태가 있다.
첫째의 것은 직접적 차별이며 두번째의 것은 간접적인 차별 또는 결과적으로의 차별이 되는 것이 있다.

3) 고용의 기회균등이라는 개념은 고용의 기회나 이에 수반하는 급부가 개인의 업적이나 능력상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신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III . 근거규정

A. 각종 국제문서의 표

1) 차별을 금지하는 각국의 국제문서, 각국의 헌법과 법령은 불평등한 취급을 금지하는 몇가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조약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상의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내의 소수 민족, 재산 가문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항목이 열거되어있다.

B. 인종, 피부색, 민족 및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차별

1. 개 요

1) 인종은 차별 중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인종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아론 교수는 예를 들면 아랍인이라든가, 흑인, 백인, 동양인이라고 하는 있는 인류의 커다란 구분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가를 단위로 하는 집단, 즉 한국인, 중국인, 독일인, 영국인,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국적에 대한 차별이며 인종차별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인종을 둘러싼 문제… (압축파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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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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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고용문제 의 국제적대책과 비교 - 고용문제의 국제적 대책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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