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쟁의 행위의 유형별 정당성에 관에 노조법상 쟁점 다운

첨부파일 :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쟁점.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35941&sid=korea072




쟁의 행위의 유형별 정당성에 관에 노조법상 쟁점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는 노사 쌍방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유무형력 행사를 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하며,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등은 헌법의 쟁의권 인정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 행위만 인정되게 된다.

즉 기본적으로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방법 등의 일반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근로자측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정당성 판단



1. 파업

1) 개념

파업이란 노조 지시하에 근로조건 유지개선이라는 목적 쟁취위해 조직적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파업의 종류

① 주체상 구별

파업을 주체상으로 구별시 조직파업, 비조직파업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② 규모상 구별

전면파업, 부분파업(일정산업, 기업 노조원 모두 파업에 참여시/일부만 참여)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정당성 판단

기본적으로 비조직 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하며, 대규모 총파업의 경우에는 규모를 이유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태업

1) 개념

태업이란 근로자가 단결하여 의식적으로 작업능률 저하(근로제공은 하되 근로 양, 질 저하를 가져오고 불완전한 근무제공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유형

① 일반적 태업

일반적 태업이란 소극적으로 불완전한 근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보타주

사보타주는 원료, 기계, 제품 등을 손상, 은닉하는 행위이다.

3) 정당성 판단

일반적인 태업은 단순 작업능률 저하, 사용자 지휘 명령 하에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사보타주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용자 생산시설 경영권 침해로 정당성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3. 생산관리

1) 개념

생산관리란 사용자의 지휘명령 거부하면서 노조의 지휘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이다.

2) 유형

① 소극적 생산관리

이는 종래경영방침 유지하되, 노조지휘하 업무수행을 하는 것으로써 경영권 침해에는 이르지 않고, 단순관리만 노조지휘하에 수행하는 형태이다.

② 적극적 생산관리

이는 회사의 경영방침을 무시, 변경, 회사자재 임의처분, 조합의 일방적 임금제공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3) 정당성 판단

결국 생산관리의 경우 사용자의 재산권 행사와 조화, 균형 이뤘느냐가 문제되는데 적극적인 생산관리는 기본적으로 정당성이 불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4. 준법투쟁

1) 개념

겉으로는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나, 실제로른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거나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유형이다.

2) 유형

① 법규준수형

대표적으로 안전구 착용 등의 규정을 면밀히 함으로써 실작업 능률 등이 떨어지게 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들 수 있다.

② 권리행사형

이는 연차휴가를 일시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3) 정당성 판단

이와 관련하여 법률정상설, 사실정상설 등의 대립이 있으나 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이상, 신의성실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5. 쟁의행위에 대한 보조적행위



1) 보이콧

① 개념

이는 사용자 제품불매 호소, 제품거래 방해로 업무 정상운영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종류

보이콧은 1차적 보이콧 (사용자, 상품 불매운동), 2차적 보이콧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정리 요구, 불응시 그 상품 불매 운동)으로 구분된다.

③ 정당성 판단

2차는 상대방 조건 결여되고 피해 당사자에게 처분권한 없어 정당성이 불인정된다.



2) 피케팅

① 개념

파업이탈방지, 파업동참 설득 등을 목적으로 파업불참자 사업자 출입저지(파업참가 독려행위)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종류

평화적 설득, 실력 저지형(언어적 평화적 설득 넘어 근로제공 실력저지)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③ 정당성판단



..... (중략)






제목 : 쟁의 행위의 유형별 정당성에 관에 노조법상 쟁점 다운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쟁의 행위의 유형별 정당성에 관에 노조법상 쟁점
파일이름 :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쟁점.hwp
키워드 : 행위,유형별,정당성,노조법상,쟁점,쟁,행위,정당성,관



문서종류 : HWP 파일
다운받기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35941&sid=korea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