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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보호법 및 사례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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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보호법 및 사례

전자상거래 보호법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 전주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주문,결제,이행단계중 하나의 단계에ㅓ 전마순서가 활용될 경우 전사강거래가 성립합

통신판매란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 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 을 판매화는 행위

예시 :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사이트 인터넷어학원 인터넷 게임등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간의 관계 전자상거래라고 할 떄 보통 인터넷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인터넷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에 따른 기대하는 실물의 상이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고 전자문서 등의 사용 및 기록의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후 재화가 인도되므로 지연배송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의 배송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큼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음

법 적용 대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느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또는 용역의 거래 에 대해서 적용됨 다만 일부 상품거래 등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의무규정의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음

(법 3조)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일상생활용품 음식료 등 인접지역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 12조(통신판매업자의손고 등)내지 법 제 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규정의 적용을 제외

대표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는 전자상거래사업자,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등을 들 수 있음 통신팬마중개자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예:오픈마켓)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의 유형

1.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문제

2.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문제

3. 인터넷상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문제

4. 인터넷상 사이버머니, 아이템의 법률문제

5.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의 법률문제

6. 인터넷상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침해문제

벌칙

징역 또는 벌금(법 40조~45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 한 자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판매업 미신고/허위신고.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표지 허위 제작/사용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허위에 정보를 제공한자,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자

전자 상거래법 피혜사례

명품 짝퉁사이트 주의보…1380만원짜리 시계가 2만5000원





1380만원짜리 시계가 2만5000원

믿을 만한 곳에서 샀는데…

위조상품 대거 온라인 진출…고장-사기 등 소비자 피해 속출



명품 짝퉁 사이트 주의보가 떨어졌다.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이 서울 동대문과 이태원 등지에서 최근엔 온라인으로 대거 몰려들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짝퉁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터넷 상에서 버젓이 활개 치고 있다는 것.

　황모씨(54)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인에게 줄 선물로 명품시계를 구입했다.

　하지만 황씨는 고맙다는 말 대신 욕을 얻어먹어야 했다.
구입한 시계가 며칠 후 고장났기 때문이다.
황씨는 \"사이트에 정품임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게재돼 있었고 대표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명시돼 있어 믿고 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짝퉁 사이트에서 물건비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어요\", \"새 것인 줄 알고 샀는데 중고품을 둔갑시킨 거예요\" 등의 짝퉁 피해는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미테이션` 밝혀도 사법처리 대상

중개 포털-오픈마켓도 `공범` 간주

짝퉁의 장 인터넷이 문제!

현재 인터넷에는 각종 짝퉁 사이트들이 즐비하다.

홍보 방법도 다양해 버젓이 포털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상위 링크로 등록하는가 하면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짝퉁 사이트의 URL 주소를 네티즌들에게 노출시키는 등 지능화 되고 있다.

한 짝퉁 사이트(luxruryxxx.com)는 시계에서부터 가방, 그리고 라이터까지 수백여종의 명품 짝퉁들로 판을 치고 있다.
하루 최대 80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네티즌들 사이에선 인기가 많다.
이 사이트에서 선보이고 있는 명품 짝퉁 시계들의 경우 정품 가격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배 저렴하다.
가령 R사의 1380만원짜리 시계는 똑같은 브랜드명과 디자인의 짝퉁으로 둔갑해 20만원에 팔리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더 획기적인 가격에 명품 짝퉁을 구입할 수 있다.
`옥션`, `지마켓`, `싸이월드 마켓`, `네이트몰`, `엠플`, `지에스이스토어` 등에선 같은 R사의 시계를 2만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짝퉁 중개하는 포털도 사법처리 대상

이들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짝퉁 제품을 이미테이션이라고 밝혀도 판매자는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상표법`이나 `디자인법` 등의 위반 혐의로 예외없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구매자의 경우나 이를 중개한 오픈마켓과 포털 사이트의 위법성 여부.

변호사 김승룡씨는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한 짝퉁 구매자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지만 이를 중개한 회사들의 경우 방조 혹은 관리책임에 대한 과실을 물어 판매자와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오픈마켓 중 일부는 이미테이션이나 짝퉁 등을 `금칙어`로 지정해 놓은 상태지만 이른바 짝퉁을 파는 판매자들의 등록을 사전에 자동으로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신 이런 물품정보가 발견됐을 경우 실시간으로 삭제를 하고 있다.
옥션 관계자는 \"900여개의 금칙어를 정해놓고 600여명의 모니터링 직원들이 짝퉁 .. Up



..... (중략)






제목 : 전자상거래 보호법 및 사례 Up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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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전자상거래 보호법 및 사례
파일이름 : 전자상거래 보호법 및 사례.hwp
키워드 : 전자상거래,보호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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