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낙태현황,낙태법,낙태현황과실태 (압축파일)
- 작성일
- 2014-03-30
- 등록자
- 노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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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낙태현황,낙태법,낙태현황과실태 (압축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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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낙태현황,낙태법,낙태현황과실태
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낙태에 대한 현황
Ⅲ. 낙태법에 대한 외국의 입법구조
Ⅳ.우리나라의 낙태법의 구조
Ⅴ.대안
Abortion rights
Ⅰ들어가는 말
1낙태의 의의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란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는 살해의 고의로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Abortion rights
2.낙태의 인식 (1)설문조사
설문 내용
20대
40~50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일반적인 낙태
30
86
9
52
미혼모의 낙태
80
36
40
21
원하는 성별을 위한 낙태
6
110
2
59
태아의 장애로 인한 낙태
86
30
40
21
여성의 사회생활로 인한 낙태
25
91
6
55
경제력으로 인한 낙태
57
59
20
41
낙태의 법적 처벌
40
76
26
35
Abortion rights
(2)미혼모와의 인터뷰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둘이서 그랬는데 나만 이런 꼴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하고 억울해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여자만 너무 고생하는 거잖아.
수술받은 다음에 여관에 방을 잡아놓고 하루종일 누워서 울었어요. 이젠 몸을 망쳤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너무 비참하고 정신이 없고 막막했던 것 같아요. 죄책감도 들었고요.
그런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지금도 낙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흐른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않잖아요.
두명이나 죽였다는 생각에 고통스럽고, 나 자신과 그 남자가 원망스러워요. 죽어서 죄받을까 봐 무서워요.
Abortion rights
Ⅱ 낙태에 대한 현황
1.우리나라 낙태의 실태
(1)임신중절 수술 실태
구분
기혼여성
미혼여성
2개월 총 건수
3.292(58%)
2.387(42%)
연간 추정 건수
203.230건
147.360건
인공임신중정률
17.8건
12.9건
인공임신중절경험
36.6%
4.0%
기혼대비 미혼비율
1
0.73
인공임신중정률은 연간 가임기 여성1.000명당 시술건수
2005년 5~8월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 대상(자료:보건복지부)
○국내 낙태 수술건수 연간 150만건 정도로 추산됨.
○인구비례로 보면 미국의 6배. 세계 1위에 해당함.
Abortion rights
◇낙태에 무감각한 사회
형법에는 부녀가 낙태를 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낙태 수술을 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합법적인 낙태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경우만 가능하다.
법은 산모가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강간에 의해 임신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2005년 34만여 건의 낙태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불법으로 추정된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낙태는 전체의 5% 미만으로 보고 있다.대부분의 여성은 낙태가 불법인 것조차 모르고 있다.
낙태를 한 여성 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가량(49%)이 낙태죄가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 낙태죄를 안다고 응답한 사람의 94%가 낙태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Abortion rights
1)연령별 `여성범죄자의 연령분포도`
구분
계(A)
미성년자
성년자
미상
1999
39
3
35
-
2000
39
3
36
-
2001
42
2
39
2
2002
22
1
20
2
2003
21
2
19
2
출처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2년
Abortion rights
◇늘어나는 10대 임신
성경험을 하는 청소년이 크게 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 사이에 낙태계가 등장하고 청소년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산부인과가 있을 정도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전국 800개 중고등학생 8만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00명 중 5명(5.1%)이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성관계 시 피임했다는 응답은 38.1%에 불과했다.
그만큼 임신 가능성이 큰 것이다.
Abortion rights
3)미혼여성의 낙태
미혼여성의 낙태는 공식 통계로도 산출되지 않고 있어 그 실태나 변동추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혼여성의 낙태에 대해서는 추계만 있을 뿐인데, 전체 낙태 중 2분의 1이 미혼여성에게서 발생한다고 추정하는 경우에서 3분의 1~4분의1로 추계하는 경우 등이 있다.
1979년도의 중소도시 병원의 인공 임신중절 시술 중 28%가 미혼여성이라는 연구가 있고, 84년 서울 지역 일부 병의원 인공 임신중절가 중 미혼여성의 비율이 33%, 90년도의 연구에서 보면 조사 전체 6,040시술 중 기혼이 67.1%, 미혼32.9%의 비율로 실시 되었다고 한다.
미혼여성의 경우 특히 19세 이하의 경우는 임신 13주 이상이 지난 후 낙태를 한 비율이 14.1%나 … (압축파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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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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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낙태현황,낙태법,낙태현황과실태
파일이름 : 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낙태현황,낙태법,낙태현황과실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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