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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개념과 현실,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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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개념과 현실,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안락사에 관한 논의

- 생명권의 문제인가 행복추구권의 문제인가

1. 어원

2. 안락사의 일반적 정의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4.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4. 안락사에 대한 문제제기.

5. 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1)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구성적 요소)

2) 정당화구조의 한계

3)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4) 안락사의 입법화 반대론과 그에 대한 비판.

5) 각국의 입법례

① 미국

② 호주

③ 네델란드

6. 안락사 찬성 VS 안락사 반대.

1) 안락사 찬성 입장.

2) 안락사 반대 입장

7. 우리조의 의견

1)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의 범위

2) 안락사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한다.

3) 안락사는 어디까지나 최선의 치료와 삶에 대한 최대한의 애정에서 비롯된 조치 여야 한다.

안락사에 관한 논의

- 생명권의 문제인가 행복추구권의 문제인가

1. 어원

Euthanasia = Eu (Good) + thanasia (Death) 의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어.

라틴어로는 ‘아름다운 꽃’, 희랍어로는 ‘쉬운 죽음’

2. 안락사의 일반적 정의

인간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에서 인식되었 때 합리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의 행위.

3.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인류의 질병과 함께 시작.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 연장과 합리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삶의 질에 있어서 개 인에게 좀더 평화로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을 이용한 ‘죽음의 권리’를 배 경으로 함.

4.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①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


ㄱ. 의뢰적 안락사 :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안락사.


ㄴ. 승인적 안락사 :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안 락사.

②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 아래의 두 경우에 행해지는 안락사.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 되지 않는 경우

③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 강제안락사.

생명주체가 적극 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안락사.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①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 부작위적 안락사.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 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일’

예 : 중병의 기형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지하거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 자가 죽게 내버려두는 경우.

②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 결과적 안락사.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 는 것을 아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

예 : 죽음이 초래된 다는 것을 알면서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르핀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 작위적 안락사.

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

예 :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시켜 사망케하는 경우.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①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 반고통사(反苦痛死;Antidythanasia)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생명이 고통의 견뎌내는 것 이외의 의미를 가지지않을 때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는 주장.

②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 존엄사.

현대의학 기술로 보아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메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그의 고통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신이나 보호자의 진지한 뜻에 따라 그 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케하는 조치를 뜻 함.

AIDS나 암등 치명적질병으로 환자 자신의 장래가 인간다운 삶을 기대될 수 없다는 인 식 아래 본인의 진지한 요구로 그의 생명을 단축케하는 경우와 뇌의 손상으로 인해 식 물인간이 된 환자와 같이 더 이상 이성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단축케하는 경우.

③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선택적 안락사, 도태사, 포기적 안락사.

어떤 생명체가 질병이나 사고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약화되어 공동체에 많은 부담 이되어, 더 이상 그 희생을 인해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해지는 안락사.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큰 부담이 되는 생명 주체는 생존의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 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4. 안락사에 대한 문제제기.

생명권 VS 행복추구권.

헌법에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신체적 자유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인간의 생명 보호 를 그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복추구권의 입장에서 보면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죽음을 학수고대하는 불치의 환 자의 생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이라고 볼 수 없다.

5. 안락사의 형법상 정당화 논의.

1) 정당화의 일반적 구조(구성적… DownLoad



..... (중략)






제목 : 안락사의 개념과 현실,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DownLoad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안락사의 개념과 현실,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파일이름 : 안락사의 개념과 현실,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hwp
키워드 : 안락사,개념,현실,나아가야할,방향,제시,안락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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