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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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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국제계약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1. 국제계약의 개념

국제계약은 일반적으로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통일법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에서는 국제계약에 대해서 매매가 국제적 성격을 가지려면, 첫째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각기 상이한 국가영역 내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로 ① 다른 나라간의 국제물품운송 ② 다른 나라에서의 떨어진 지역간의 청약과 승낙 ③ 청약과 승인이 행해진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영역에서의 물품인도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계약을 광의로 파악하면 계약당사자의 국적, 영업소, 계약체결지, 운송 등 계약과 관련하여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소재한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인 경우를 국제계약으로 통칭한다.
그러나, 계약 속에 외국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항상 국내계약과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인 섭외적 법률관계로 판단될 때에 국내의 일반 법률관계와 다른 특수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협의의 국제계약은 국내계약과 달리 적용법규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섭외적인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국제계약의 특성

1) 법적용의 불확실성

국제계약은 여러 주권국가의 법이 복합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많으며, 그 적용에 있어서도 명백한 통일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각국은 섭외적 사법관계를 나름대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섭외사법 자체도 각국마다 그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섭외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내용도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다.

2) 당사자자치 및 관습성의 존중

준거법이나 약정사항 등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국제계약은 물론 국내계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전통적인 법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국제계약상의 분쟁에 있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제사법의 핵심을 이루는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법적용의 불확실성을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시도하며, 여기에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국제계약에서 더욱 넓게 인정되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3) 주권적 간섭의 문제

국제계약은 관계국의 경제질서에 영향을 끼치기 쉬우므로 각국은 국제계약에 대하여 자국의 경제질서의 유지와 보호를 위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주권적 간섭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입거래를 규율하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외국환거래법, 외국자본이나 기술의 도입을 규제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체결하는 계약의 시장경제적 효과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거래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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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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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국제계약,개념,특성,대하여,국제계약,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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